새누리도 기업분할명령제·기업 김영란법 추진 논란

새누리당이 기업분할명령제와 ‘기업 김영란법’ 등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 보수정당을 자임한 새누리당이 좌클릭 정책을 추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정책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개혁정책을 밝혔다. 먼저 “정경유착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불공정 사회의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출연금 강제모금과 같은 ‘준조세 징수’를 뿌리 뽑기 위해 권력자와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기업 김영란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이 구조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인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 추진을 언급했다.

‘인명진표’ 재벌 개혁안에 당 내부에선 파격적이란 평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강력한 정책 쇄신을 통해 당을 되살릴 것이란 평도 있지만, 문재인·심상정 등 야당 대선주자들이 발표한 정책과 중첩돼 일각에선 ‘포퓰리즘 편승’이란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일단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 위원장이 강력한 당 쇄신 절차를 밟고 있어 실제 입법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채익 정책위부의장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인명진 체제에서 대기업의 여러 가지 부당한 적폐를 해소하는 데 박차를 가하려 한다”며 “검토만이 아닌, 바로 입안·입법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