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소비자 선택 요금제’ 추진… 11월부터 적용

정부와 새누리당은 생활 습관이나 사용 방식 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전기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 현재 단일 방식의 누진제인 요금체계를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새로운 요금체계는 11월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우선 주택용 요금 개선과 관련해 6단계 조정, 누진율 완화 문제 제기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교육용에 대한 문제, 일부 산업용 중소기업의 요금 관련 문제 등 용도별 요금 제도도 개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단일 요금체계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A타입’, ‘B타입’의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요금제 개편은 사용량을 실시간 검침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의 보급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은 확대 적용한다. 또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3.7%를 붙여 걷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TF는 누진제 개편, 용도별 요금체계 개편, 총괄 등 3개 작업반을 꾸려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개편 방안의 윤곽이 잡히면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TF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