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전경련, 준조세가 법인세 1.5배 주장은 과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장하는 준조세가 법인세의 1.5배라는 주장에 대해 "과장됐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이 법인세 인상 주장하니까 전경련에서 기업들 다 해외이전하겠다고 엄포를 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경악하며 정작 자신이 내는 준조세는 법인세 1.5배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준조세 범위는 다르겠지만 각종 기부금 다 합쳐도 1.5배는 좀 (과장됐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 주장은 기업들이 준조세 뜯기기 싫으면 국가운영을 위해 당당히 법인세 내라는 것"이라며 "무조건 법인세 인상은 아니고 과표 500억이상 재벌에 해당하고 이명박 정부 때 깎아준것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다양한 복지수요를 계산해 볼 때 정부재정 감당할 수 없다"며 "앞날 생각하면 증세 불가피하고 그렇다면 여유있는 계층이 내야 한다고 보통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500억이하면 일부 중견기업도 해당된다"며 "법인세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단계에서 중기적 시각에서 세율 올려서 증세하는 부작용도 생각해야 하고 정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법인세 인상 거부의 뜻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