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만1730가구 정도가 약 625억 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국민의힘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LH가 하는 공공주택은...
앞서 5월 보증 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를 7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법에서 정한 최대치인 70배로 보증 한도를 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HUG의 보증 배수는 60배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과 건설금융 공적 보증 확대로 연말이면 보증 배수가 60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이 떼먹은...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사에 내부 준법통제기준 마련과 건설 계약 관계 및 위법 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발의 배경과 관련해 “최근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일례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도읍 의원도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보조금 받으면 최소 2년 의무 운행타 지역 이사 때 보조금 일부 환수전기차 관련 세법개정안 논의 커져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 판매는 4만2300여 대. 최근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전기차 확산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전기차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전기차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실제 전기차 오너들이 말하는...
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동발의 요청을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현행 5년인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에 제129조의 제2항(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이 신설된다. ‘제124조 제1항 제10호의 죄에 대한...
2021년에는 '산후우울증 지원방향 구체화 및 국가 차원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관련 정책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 의원은 "난임·우울증 센터를 서울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 1년여 간 서울시와 함께 복지부와 끊임없이 소통한 끝에 드디어 오늘 그 결실을 송파센터 개소로 맺게 됐다"며 "새생명을...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피분양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건축자재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건축자재 정보를 분양 광고에 담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 선분양 이후 공사 완료까지 수년 이상...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원래 임차권등기 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병원 진료 후 실손 청구서류를 전산적으로 제출하도록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이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정책상품 중 최초로 정부기여금에 이자를 부여하는 구조로 설계해 가입자에게 추가 지원을 실시했다는 점과 금융상품 중 최초로 병무청과 전산을...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편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하위 법령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빌라왕 사건과 같이 전세금 미반환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의...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는 변함 없다. 다만, 달라지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에 대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10문 10답으로 정리해봤다.
Q1....
개정안에는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정부는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와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올해 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안으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안(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은 이날 기준으로도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으로 정부가 시행령으로 즉시 적용한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정책이다. 재초환 개정안은...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2609.jpg)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78861.jpg)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0773.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8764.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