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경매‧매각유예 신청 접수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피해물건의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선순위 금융기관과의 분쟁을 접수·처리한다.
또한,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및 HF 보증부 대환대출(우리은행 취급 중) 요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는...
정부 여당은 피해자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인정해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를 추진한다고 한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게 될 모양이다. 국회에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정비 움직임이 부산하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이미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호금융권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치 실행을 사실상 떠안으면서 일정 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열악한 소형사들의 경우 경매 중단 등 사태가 장기화되면 연쇄 도산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023년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20일 관련 부처 발표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경매 진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또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과 저리 대출 지원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경매 유예기간은 확정되지 않아 그나마도 시간때우기용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6개월 이상 유예’ 추진을 공표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직 아무것도...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업계는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ㆍ공매 유예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하고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마을금고에 대해 소관부처인 행안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 날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경·공매 유예, 새마을금고 전세대출 이자율 조정 등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거치 기간도 충분하게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 등 긴급대출 3가지를 실시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보증금 3억 원 이내)로 총 2300억 원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가구당 2억 원...
금감원은 전날 각 업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했다.
각 업권은 이에 적극 동참해 20일부터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해 법원에 경매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일 중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32건 중 28건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전세피해 주택)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경매꾼들이 몰려들어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한다’고 지적하자 관련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전세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실행 방안을...
우리금융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 등 긴급대출 3가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보증금 3억 원 이내)로 총 2300억 원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시행되는 경매 유예조치와 관련해 "수많은 금융사와 민간 채권회사가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유관협회 등과 면밀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감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시 후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제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6개월 이상)를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전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 차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빠졌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은행권 실무자들과 만나 또 한번 대책 마련을 고심한다.
전세대출 피해 대책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관계를 방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택 경매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도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당장 내놓는 대책들이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면서 “정부가 피해 임차인 주택을 매입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있지만, 재원 마련이나 법률 개정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애초 경매 중단은 채권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단행된 만큼, 같은 우려가 제기됐던 최우선변제금 기준 소급적용이나 피해자들에 경매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정부는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높였다.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금융기관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를 유예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면 시행령 개정 등 긴급입법이라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곧 투입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매 유예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협조공문을...
경매 중단, 효과 없고 시간만 지연우선 매수권은 형평성 등 문제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매수권 적용도 검토 중이다. 최근 임차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지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