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완화, 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 명확화 등도 개선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조치 완료된 5개 과제 외 7개 과제를 신속하게 개선・이행하기 위해 입법 및 행정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개선 내용은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국민과...
6월 30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6월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포털사이트 '민주주의 서울'에서 공공장소...
이번에 이마트24가 선보인 주류 무인 머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산업 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신세계아이앤씨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아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한 비대면 주류 판매의 실증 규제 특례 승인 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 편의점 매장에 AI (이하 인공지능)기반 기기가 설치되는 첫 번째 사례다.
셀프 결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심야시간...
최근 코로나 규제에 사회 전반적 피로도 누적된 상황'행동경제학'에 근거한 정책 마련에 주목해야 조언주류경제학의 ‘합리적인 인간’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이를 역이용해 백신접종과 외출자제 유도할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1년이 훌쩍 넘었다. 확산 초기의 공포와 패닉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고, 최근 연휴 주요...
최근 주류 자판기 관련 사업이 규제샌드박스에 통과하면서 편의점 업계가 속속 ‘술 자판기’를 들이고 있다. 최저 임금 상승에 무인 편의점이 대세로 떠올랐지만, 성인 인증이 필요한 주류 판매는 편의점들의 골칫거리였다. 주류 자판기가 안착하면서 점원 없는 편의점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CUㆍGS25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BGF리테일은 편의점 CU...
노동당의 주류를 이뤘던 노동조합은 EEC가 자본가들만을 위한 클럽이라며 탈퇴 운동을 벌였다. 유럽통합이 처음에는 시장개방을 우선했기에 노동자들의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을 열어 젖힐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경제공동체 = 자본가 클럽’이라는 인식은 단일시장 완성 과정에서 상당히...
크리스티안 헬러 VBA 대표 및 BASF 부사장은 “ESG는 선도기업의 주류 경영전략이 되었고 국제적으로 조화된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VBA에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이 경영전략에 지속가능성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정보공개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권기준 SK SV위원회 부사장은 “ESG는 국가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에서 주류산업을 규제하는 주된 관청 중 하나는 국세청이다. 그만큼 술값에서 세금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 야구장에서 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겠다 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치맥’을 팔 때 페트병에 옮겨 담는 생맥주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 국세청의 이해하기 힘든 논리였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주류광고 규제가 엄격한 러시아 시장 특성을 고려, 영상과 SNS 등에서 간접광고를 진행했다. 한국 음식 먹방 콘셉트의 유튜버와 바텐더, 푸드 블로거 등을 포함한 인플루언서를 적극 활용해 MZ세대에 홍보했다.
하이트진로는 유통채널 확대에도 주력했다. 모스크바 현지 대형마트와 체인점을 집중 공략한 것.
하이트진로는 올해도 유튜버 등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그러나 지난 1월 주류 자판기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반 음식점에 성인 인증 기술을 갖춘 주류 자동판매기가 허용되며 판매의 물꼬를 텄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GS25와 손을 잡은 페이즈커뮤를 포함한 기업 3곳(신세계아이앤씨, 일월정밀)에...
그는 "공유자전거, 킥보드 등의 라스트 마일 운송수단, 또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없이는 이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에게는 이미 친숙하지만, 주류정치인들에게 외면받았던 논제들을 적극 선점하고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따릉이를 타고 출근한 이 대표에...
은행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려면 해당 가치의 1250%에 달하는 안전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위원회의 규제에 은행들의 가상화폐 투자·상품운용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하면서 가상화폐의 주류 편입이 늦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상승세다. 장중 한때 8% 급등하며 3만8000달러 선까지 올랐던...
신세계아이앤씨 역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주류 자동판매기를 승인받았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전국 편의점·슈퍼마켓 50곳에 비대면 주류 판매가 가능한 '스파로스 스마트벤딩머신'과 '스파로스 스마트선반'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무인자판기에서 술을 사 마시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반드시 성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이마트가 운영하는...
김주현 GS리테일 FS(Future Store)팀장은 “이번 무인 주류자판기 도입이 주류 스마트오더 시스템인 와인25플러스에 이은 두번째 유통 규제 혁신 사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GS25가 변화하는 첨단 유통 환경 속에서 가맹점 경영주와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여기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민원인은 “이러한 이유로 남성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노재팬’ 운동이 확산되며 불매 운동이 자리잡았고, 최근에는 소위 ‘집게 손가락’ 논란으로 젠더 이슈가 화제가 됐다. 여기에 김치의 파오차이 병기 논란까지 가세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며 노재팬 2탄까지 우려해야할 처지다.
◇ 문화 공정에 높아진 반중 감정...김치가 파오차이라고?...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주류 제조업체가 다른 제조업체 시설을 이용해 주류 위탁생산(OEM)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칠성의 생산이 안정될 경우 월 500만 개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곰표 밀맥주’가 인기를 얻으면서 세븐브로이는 ‘곰표 썸머에일’을 추가해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밀맥주가...
지난해 금융당국이 액티브 ETF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모펀드의 단점을 제거하고,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의 장점을 흡수한 ‘액티브 ETF’의 상장이 줄지어 예정돼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내놓은 ‘네비게이터 친환경자동차밸류체인 액티브 ETF’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원료·소재, 부품 제조, 에너지 운송·저장·충전, 완성차 생산 등의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