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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불매운동 여파…롯데아사히주류, 계약직 감축 나선다
    日불매운동 여파…롯데아사히주류, 계약직 감축 나선다
    아사히 맥주의 유통사인 롯데아사히주류가 인력 감축에 착수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선 불매운동 영향으로 풀이된다. 롯데아사히주류 관계자는 3일 "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계약) 종료 통보한 것"이라며 "감축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계약 종료 사항...
    2019-12-03 15:24
  • 日 '불확실성' 칼자루 쥐었다지만 현실은 17년 만에 대일 무역적자 최저
    日 '불확실성' 칼자루 쥐었다지만 현실은 17년 만에 대일 무역적자 최저
    또한 일본제 불매운동으로 자동차, 의류, 주류, 전자제품 등 주요 소비재의 수입도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도 컸다. 한일 양국은 이달 중순께 일본 도쿄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고 수출규제 해법 마련에 나선다.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양국 간 수출규제 관련 통상당국 협의 일정이 빠르게 잡힌 것은 의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2019-12-02 14:28
  • ‘NO재팬’ 직격탄 맞은 일본 맥주업계…지난달 한국 수출 실적 “0”
    ‘NO재팬’ 직격탄 맞은 일본 맥주업계…지난달 한국 수출 실적 “0”
    현지 주류업계에서는 한국에 수출되던 일본 맥주의 절반 이상을 관련 업체 직원들이 한탄을 섞어 마신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세정제 불화수소의 지난 10월 한국 수출액은 4063만 엔이었다. 전년 동기(7억 510만 엔) 대비로는 94.2% 감소했으나, 전달인 9월(372만 엔)보다는 증가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허가 절차가...
    2019-11-28 15:12
  • ‘일본 최장수 총리’ 등극한 아베...“4연임은 트럼프에 달렸다”
    ‘일본 최장수 총리’ 등극한 아베...“4연임은 트럼프에 달렸다”
    아마리 아키라 세제조사회장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 당내 주류들도 총재 임기를 1~2년 연장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아베가 4연임을 결단하면 당 입장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여론은 정치권과 다소 온도차가 있다. 15~17일 실시된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 지지율은 49%로 직전 조사 때(55...
    2019-11-20 14:12
  • 대일 무역적자 20.6%↓…16년 만에 최저치 전망
    대일 무역적자 20.6%↓…16년 만에 최저치 전망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서 시작한 한일 경제 분쟁이 오히려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를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만에 최저치가 확실시된다. 올해 들어 글로벌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장비 수입 감축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수입액 감소 등의 영향도 있지만, ‘NO 재팬’으로 불리는 일본제 불매 운동으로 소비재...
    2019-11-18 13:44
  • [데스크칼럼] 한은 책무, 물가안정에서 금융안정으로 바꾸자
    [데스크칼럼] 한은 책무, 물가안정에서 금융안정으로 바꾸자
    이들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당국의 규제 등 미시대책에 맡기고, 한은은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금리인하를 통해 가계부채를 키운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물가안정은 1970년대 유가 파동을 겪으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1980년대 들어 도입한 제도다. 사실상 고물가 시절의 개념이다. 물가가...
    2019-11-13 17:40
  • 작은기업 성장 방해하는 규제 제거한다....정부, 규제 136건 개선
    작은기업 성장 방해하는 규제 제거한다....정부, 규제 136건 개선
    개선된 주요 규제는 △홈쇼핑 프라임시간대 정액방송 편성비율 축소유도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80% 감면 △주류전문소매점 치즈, 와인잔 등 주류 연관상품 판매 허용 △4·5성급 관광호텔 등급평가 수수료 27만원 인하 △종합미용업 기술자격 신설 및 면허 확대 △노래연습장과 식품접객업 복합 설치 검토 △개인 관광통역안내사 자본금 없이 창업허용 등이다....
    2019-11-13 11:10
  • '도매점 갑질' 배중호 국순당 대표, 영업비밀누설 무죄…대법 "2심 다시”
    '도매점 갑질' 배중호 국순당 대표, 영업비밀누설 무죄…대법 "2심 다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순당은 2008년께 백세주 등 주력 상품 매출이 감소하자 영업실적이 미흡한 기존 도매점을 퇴출시키고, 주요...
    2019-11-12 06:00
  • [CEO 칼럼] 역세권 청년주택의 의미와 방향 제안
    [CEO 칼럼] 역세권 청년주택의 의미와 방향 제안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 규제 및 절차 완화, 기금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이 있다. 일반 건물보다 용적률을 2~3배 높게 지을 수 있고, 서울시 여신위원회를 통한 사업자 선정으로 건설자금 대출 및 사업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서울시와 협약한 은행을 통해 최대 1.5%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2019-11-07 05:00
  • 복지부, '술병에 연예인 사진' 금지 추진
    복지부, '술병에 연예인 사진' 금지 추진
    아직 복지부의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데다, 주류광고 기준을 변경하는 데 일정한 절차가 필요해서다. 홍 과장은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려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상 광고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새 규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
    2019-11-04 15:08
  • 한경연 "전자상거래 시장, 2021년 5조 달러 육박…육성책 마련 시급"
    한경연 "전자상거래 시장, 2021년 5조 달러 육박…육성책 마련 시급"
    이마저도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원ㆍ육성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서 오픈마켓 등 중개몰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라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가 없어 정책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어렵고,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2019-10-23 11:09
  • 한국수제맥주협회 "주류 레시피 등록 절차 개선 촉구"
    수제맥주협회는 "본 협회에서는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수제맥주 업체에게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주고, 다양한 맥주 생산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주류 레시피 등록 절차에 대해 재검토 및 개선이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19-10-10 10:55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대표적인 자영업 규제 개선사례로 그는 올해 7월 9일부터 허용된 ‘생맥주 배달 허용’을 들었다. 그동안은 치킨 등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캔이나 병에 담긴 주류만 팔 수 있지만, 생맥주는 팔 수 없었다.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주세법 기본통칙’의 ‘주류의 가공·조작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2019-10-04 06:00
  • 규제 걷어졌다...LG전자, LG 홈브루 마케팅 본격 시동
    규제 걷어졌다...LG전자, LG 홈브루 마케팅 본격 시동
    현행 규제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LG전자는 관련 요건 충족이 어려워 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다. 주류 제조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5톤 이상의 맥주를 제조 및 발효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2019-10-01 13:50
  •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시음 행사를 열려면 '주류 제조 면허'가 필요한데,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LG전자를 면허를 받을 수 없어서다. LG전자가 홈브루 출시 행사를 치외법권 지역인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연 것도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특례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맥주 산업 발전을 위해 홍보 목적 시음주(酒)에 한해 시험제조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2019-10-01 11:30
  • 액체 속 칩으로 위스키 진품 확인…블록체인 진화 어디까지?
    액체 속 칩으로 위스키 진품 확인…블록체인 진화 어디까지?
    #액체 속 나노칩을 통해 음료나 고급 주류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미성년 출입제한 업소에서 손님이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개인 신원 확인과 물류 추적 분야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영역이다. 개인 신원 확인 블록체인 기술은 사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를...
    2019-09-27 14:14
  • 우리나라 특허 등록 71년 만에 200만호 달성
    우리나라 특허 등록 71년 만에 200만호 달성
    분야가 주류를 차지했다. 1980년대까지는 외국인이 전체 특허 등록의 73.2%로 절대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우리 국민과 기업의 특허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2000년대에는 내국인이 전체 특허 등록의 71.8%를 차지하며 외국인(28.2%)을 크게 앞질렀다.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 일본은 외국인 전체 특허...
    2019-09-23 15:44
  • 국세청, 주류 유통 ‘리베이트 쌍벌제’ 내년 6월 시행...업계 의견 반영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내달 초 자체심사와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은 주류업계의 숙원 사항인 공정경쟁을 통한 상생발전의 기틀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바뀐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2019-09-20 09:13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그 부처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 해당 부처의 정책에서 성주류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입안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해당 부처에서 직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협의체를 통해 전체적인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여성가족부는 기업들과 여성 임원을 일정 비율...
    2019-08-22 05:00
  • “굿바이 하이브리드 시대여!”…미래車에 올인하는 글로벌 자동차업계
    “굿바이 하이브리드 시대여!”…미래車에 올인하는 글로벌 자동차업계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기업들은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제품에 불과하다고 본다. GM은 앞으로 4년 안에 전 세계에서 20종의 순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쉐보레와 캐딜락 브랜드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도 포함돼 있다. 폭스바겐은 내년 미국에서 소형 플러그인...
    2019-08-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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