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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2026-04-07 12:00
"방학천 따라 15m 녹지"⋯쌍문동 26일대, 수변 품은 1000가구 재개발 본격화

용적률 300%·최고 35층, '초록 수변 생활권'으로 탈바꿈 방학천변 노후 저층 주거지인 쌍문동 26일대가 수변과 녹지를 결합한 '초록 수변감성 주거단지'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도봉구 쌍문동 2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약 1030가구 규모, 최고 35층 내외로 추진된다. 대상지는 북한산·도봉

2026-04-07 11:15
서울시, 정비사업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일원화…입안 단계 1회 제출로 끝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동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일원화해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 단계에서 한 차례만 내면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등 전 단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단계마다 같은 취지의 동의서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2026-04-07 11:15
삼성물산, 래미안갤러리 올해 첫 시즌 전시 ‘A Part of Life’ 공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브랜드 체험 공간인 래미안갤러리에서 올해 첫 시즌 전시 'A Part of [Life]'를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는 7월 12일까지 개인의 집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오감으로 표현한 감각 체험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Apartment of Life'를 콘셉트로 집이 개인에게 갖는

2026-04-07 10:00
서울시‧현대차 앞에서…금천구, 전국 최초 ‘먼지 먹는 수소車’ 시연 [메트로]

쓰레기‧미세먼지‧초미세먼지 3단계 분리수거청소차‧고형화 장치 특허 4건…로열티 2%도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최근 와이제이 산업과 공동 개발한 ‘수소 전기 노면 분진 청소차’와 ‘미세먼지 고형화 장치’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서울 금천구와 와이제이 산업은 수소 전기 노면 분진 청소차 특허 3건(등록 완료)과 미세먼지 고형화 장치

2026-04-07 09:47
화려한 빌딩 숲 속 그늘 드리운 공실…가산디지털단지 지식산업센터 [르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공실 속출거래량·거래금액 20% 이상 급감 서울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9번 출구로 나오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이 장관을 이룬다. 하지만 역세권의 활기를 뒤로하고 5분 남짓 걸어 들어가면 풍경은 사뭇 달라진다. 화려한 외관의 신축 건물 1층마다 '임대 문의'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불 꺼진 점

2026-04-07 06:00
서울 공영주차장, 8일부터 승용차 5부제… 전기·수소차는 제외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맞춰 8일부터 시내 공영주차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다.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를 제한한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

2026-04-07 06:00
금융지주 몰리는 전북…해외는 ‘산업·세제·인력’ 함께 구축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①-2]

세제혜택ㆍ인력비자 정책 '패키지' 해외 중심지 금융산업 생태계 초점“금융지주 전주 이전, 완성 아닌 시작규제 완화 등 글로벌 유인책 필요” 대한민국 금융 지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둘러싼 논의가 전북을 중심으로 10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시중은행들이 전북혁신도시로 자산운용 기능을 옮기며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지만,

2026-04-07 05:00
‘탈가스 난방’ 전환 가속…히트펌프 시장서 삼성전자·LG전자 맞붙는다

삼성전자, 영국 친환경 주거단지 공략LG전자, 통합 히트펌프 솔루션 공개국내 히트펌프 보급 확산 기대 유럽을 중심으로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기 중심으로 전환하는 ‘탈가스 난방’ 정책이 확산하면서 히트펌프 기반 냉난방공조(HVAC) 시장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영국 콘월 지역의 대규모 주거단지 재개

2026-04-06 17:46
청년들 결혼 못하는 이유…1위는 '상대 부족'

국내 미혼 인구의 상당수는 결혼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혼인 실태와 인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무배우자(미혼·이혼·사별 포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47.3%는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없다"는 응답은 27.6%, "모르겠다"는

2026-04-06 17:25
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사건 개입 시도…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권창영 2차 통합특검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실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면서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초 내란·김건희·순

2026-04-06 16:17
대치동 재건축 시계 빨라진다…은마·미도 시동에 대형건설사 ‘촉각’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재건축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치쌍용1차와 대치미도, 은마 등 핵심 노후 단지들이 한꺼번에 사업 궤도에 오르면서다. 그간 상징성에 비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치동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쌍용1차는 2월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

2026-04-06 15:42
"18억원도 가성비면 줄 선다"⋯분양시장 가른 키워드는 '실익'

서울 '로또' 단지에 현금 부자 몰려지방은 가격·입지 따라 '희비' 최근 분양 시장에서 '지역'은 더 이상 절대적인 흥행 보증수표가 아니다. 수십억 원대 강남 아파트라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면 인파가 몰리는 반면 인기 주거지라도 가격 메리트가 없으면 외면받는다. 철저하게 실익을 따지는 수요자들이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

2026-04-06 14:11
국토부, 공공주택 사업성 확 키운다⋯용적률 완화·절차 단축 ‘투트랙’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공공주택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공원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택지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물량 확대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2026-04-06 13:44
그린벨트 내 시설 규제 완화…체육시설·태양광 설치 확대 등 주민 생업·주거 개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업과 주거 불편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린벨트 내 생활·생업 관련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데 있다. 우선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2026-04-06 13:34
3월 전세사기 피해자 등 698건 인정…피해주택 995가구 매입

누적 3만7648건 결정1분기 월평균 884가구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누적 3만7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피해 주택 매입과 지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685건을 심의한 결과 69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

2026-04-06 11:00
고용 늘었으나 매출 줄어든 협동조합…금융·주거·에너지까지 ‘전방위 지원’ 강화

운영조합 1만4285개, 2년 새 30.1% 증가…고용 21만6000명 확대출자한도 50% 확대·세제 지원 검토…지역 공공서비스 역할 대폭 확대 정부가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역할 확대를 위해 금융·세제·주거·에너지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협동조합 수는 2만6539개로 늘었지만, 수익성 악화 등 한계를 보이면서 정책 초점이 질적 성장으로

2026-04-06 11:00
대우건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2조원 돌파…용인 기흥·마포 성산 잇단 확보

대우건설이 경기 용인과 서울 마포 정비사업을 잇달아 따내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2조원을 넘어섰다. 대우건설은 지난 주말 열린 경기 용인 기흥1구역 재건축 사업,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 성산 모아타운 3구역 두 곳의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은 총 2조2525억원으로 업계 1위를 기록했다.

2026-04-06 10:29
롯데건설, ‘10년 방치’ 창동민자역사 완공⋯동북권 복합거점 탈바꿈

롯데건설이 공사를 완료한 창동민자역사가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30일 창동민자역사 공사를 마치고 쇼핑, 문화, 여가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4년 착공했으나 시행사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2010년 공사가 중단되며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기업회생 절차와 시공사 교체 등을

2026-04-06 10:27
DL이앤씨, 압구정5구역에 글로벌 기술 총집결⋯초고층 새 기준 제시

DL이앤씨가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초고층 건설의 새로운 기준 제시에 나선다. DL이앤씨는 초고층 구조 설계 분야 세계적 기업인 에이럽(ARUP), 골조 시공 제어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도카(DOKA)와 전략적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방한한 양사 관계자들과 만나 초고

2026-04-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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