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상시 모집’ 전환⋯공실 정보 공개로 입주 문턱 낮춘다

▲공공임대주택 모집방식 개편 이미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확대되고 모집·입주 절차가 전면 개편된다. 공실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모집 횟수를 늘려 수요자가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정기 모집 횟수를 기존 연 7회에서 연 10회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4·5·7·9·10·11월에 모집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정기 모집을 실시한다. 1·2월은 필요 시 수시 모집으로 보완한다. 모집 공고도 수도권은 매월 5일, 비수도권은 15일로 통일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이미 KB부동산 플랫폼에는 LH 모집 공고 연계가 완료됐으며 추가 플랫폼과 협의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도 공개된다. LH는 올해 9월부터 ‘청약플러스’를 통해 공실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 공사와의 정보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는 관심 지역의 공실 여부와 모집 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입주 대기자 운영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동일 단지 내 평형·타입별로 대기자를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유사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한다. 공실 발생 시 보다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제도는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입주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격 검증을 한 번 통과하면 동일 유형·자격에 대해 1년간 재검증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유지 기간’을 도입한다. 이 제도는 올해 3분기 도입 예정이다.

또한, LH와 지방 공사로 분산된 모집 정보를 통합하고 사전 자격 검증과 입주 가능 주택 추천, 입주 예상 시점 안내 등을 제공하는 신규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해당 시스템은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해 공실 감소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