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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청년 부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부채 현황 진단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청년 부채 실태조사는 2017년 조사가 마지막이다. 지자체별로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청년 부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청년 부채를 확인할...
    2024-01-23 05:00
  • 역대급 공급 축소에도…오피스텔, 암흑 탈출 멀었다
    역대급 공급 축소에도…오피스텔, 암흑 탈출 멀었다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1·10 부동산대책' 등이 오피스텔 반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놨다. 분양 물량이 여느 때보다...
    2024-01-22 17:41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매입 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다가구 주택은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ㆍ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2024-01-22 10:17
  •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자유로운 시장 경쟁체제를 표방하는가 싶더니 반강제적인 상생대책을 요구한다. 이처럼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도, 기업도 지치고 있다. 시장 상황은 불확실성 장기화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보다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권의 상생금융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2024-01-22 05:00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그냥 대책 아닙니다.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 대책입니다. 먼저 저출산·저출생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은 상태가 저출산, 출산율이 높아도 가임여성 부족으로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생률)이 낮은 상태가 저출생입니다. 서울은 저출산, 지방은 저출생이 적절하겠죠. 두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게...
    2024-01-21 09:16
  •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업주나 다른 이유에 의해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 정책 목표는 국민이 얼마나 본인이 원하는 집에,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에 대해 "다주택으로 (관점을)...
    2024-01-18 16:13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다.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2024-01-18 15:55
  •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그러면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가정이 양립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주거·자산·돌봄 3개 축으로 구성된...
    2024-01-18 12:07
  •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서민들이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 중인가. DSR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DSR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전세대출이 최근 가계부채...
    2024-01-17 16:10
  •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담은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주택 수요를 직접 자극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취득세를 절반가량 감면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하지만 미분양 적체가 심한 대구 등 주요 지방...
    2024-01-17 15:54
  •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주건협은 이번 대책은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 수준을 생각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2024-01-17 13:59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2024-01-16 11:04
  • 강북구, 주거안전 취약가구에 ‘침입감지장치’ 설치
    강북구, 주거안전 취약가구에 ‘침입감지장치’ 설치
    주거침입 동작이 감지되면 ‘침입이 감지됐습니다’라는 음성이 송출된다. 야간에는 동작이 감지된 곳을 LED 등으로 비춰 범죄자의 침입을 알려준다. 구는 범죄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구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대책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강북경찰서와 협력해 치안데이터를 분석,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석달간 강북경찰서...
    2024-01-16 10:01
  •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하지만 안전진단을 뒤로 미루기 위해선 재건축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바꿔야 한다. 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타협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2024-01-16 06:00
  • “리츠, 리파이낸싱 이슈 일단락…성장성 돋보일 것”
    “리츠, 리파이낸싱 이슈 일단락…성장성 돋보일 것”
    박 연구원은 “1.10 대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리츠 활용이 예상된다”며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신규 도입하고 공모형일 경우 기금융자 지원 확대, 고령자 청년 등에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 마련 등을 언급해 올해 다양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 공모리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2024-01-12 08:40
  • 올해 첫 신통기획ㆍ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개봉ㆍ독산 등 6곳 선정
    올해 첫 신통기획ㆍ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개봉ㆍ독산 등 6곳 선정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2024-01-12 06:00
  • 건설업계 “정부 주택공급 대책 환영…주거 안정 위해 업계 노력할 것”
    건설업계 “정부 주택공급 대책 환영…주거 안정 위해 업계 노력할 것”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노후 단지 안전진단 절차 완화와 비아파트 세제 혜택 등 부동산 수요와 공급 측면 규제 완화안이 대거 발표됐다. 협회는 “이번 대책은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2024-01-10 15:45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인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2024-01-10 10:56
  •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은 전 변호사에 대해 "울산변호사회 이사 역임 시기 시민들의 원정재판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결과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확정하는 쾌거를 거뒀다"며 "울주 청년정책네트워크 일원으로 청년문화·주거·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 청년대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보호...
    2024-01-10 09:46
  •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살해 협박’ 글 올린 40대 구속영장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살해 협박’ 글 올린 40대 구속영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4일 한 위원장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9시 40분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의...
    2024-01-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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