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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 증액 논의에 임하겠다고 발언했고, 민주당에도 물밑에서 증액 수용 의사를 전했다. 여야 협상으로 공이 넘어간 것이라 세출예산 구조조정 비중에 대한 여야 이견이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2022-02-07 17:25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여야의 추경 35조 원 증액 요구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금년 쓸 예산 일부를 줄이자는 건강한 제안을 주시면 임하겠다. 재원을...

2022-02-07 16:06
野 "김혜경 관용차량 상시 사용" 與 "사실무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관용차량 상시 사용, 세 명의 전담 공무원 채용 등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후보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에 늘 대기 중이었다며 "이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이 차량을...

2022-02-07 15:16
홍남기 “35조 추경 증액, 여야 합의했다고 받아들이면 무책임한 것”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앞서 자신이 여야가 추경 증액을 합의해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하자 “정부가 14조 원 추경을 냈는데 여야가 35조 원으로 합의하면 받아들여야 하나. 받아들이는 게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삭감과 증액을 함께 논의할 순 있지만 35조...

2022-02-07 14:54
국고채 금리 날뛰는데...‘추경 증액’ 시사한 정부

7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 임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2022-02-07 13:06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추경 증액을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금리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한 규모는 할 수 없지만, 금년 쓸 예산 일부를 줄이자는 건강한 제안을 주시면 임하겠다”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까지 합의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전...

2022-02-07 12: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14:0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8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4월부터 아동수당 연령확대 지급 예정, 사전신청 및 자료정비기간 운영 9일(수)...

2022-02-06 09:25
[추창근 칼럼] 거꾸로 박힌 탈원전 대못, 어떻게 뽑나

기실 정부 정책의 일선 집행기관인 힘없는 공기업이 저항할 방도도 딱히 없다. 한수원이 작년 말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확정을 앞두고 내놓은 의견서 얘기다. 원전이 ‘초(超)저탄소’ 에너지원이고, 원전을 배제한 태양광·풍력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은 가능하지 않으며, K택소노미에 반드시 원전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택소노미...

2022-01-11 05:00
'인천 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참가의향서 접수(1월 18~20일), 질의접수(1월 25~27일), 사업신청서 접수(4월 5일), 제안서 평가(4월 중) 순서로 공모가 진행되며,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익공유형 적용대상이 판매시설 용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적자산인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을...

2022-01-02 11:00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유예’ 거듭 공언…홍남기는 여전히 ‘단호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 주고 다 합의가 된 걸 1년 뒤에 와서 정부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곤란하다”며 “(이는)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2021-11-11 17:32
[종합] 정승일 한전 사장 “신재생 간헐성 등 단점은 문제가 아닌 풀어야 할 숙제”

정 사장은 이날 빅스포 현장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탄소중립 등 관련 질의 대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여러 전력 부분의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24개 원전, 59개 석탄발전소, 93개 가스복합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이런 조건 놓고 2030년, 2050년 적정 수준까지 감축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사장은 “신재생을 늘리면 간헐성...

2021-11-11 10:41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 일축…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당연"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코인거래 상당 부분을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세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2021-11-10 18:06
홍남기 “초과세수 10조대… 은행 금리인상 정부 개입 어려워”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수를 내년으로 잡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관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라고 말했다.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선 “세수가 7월, 8월, 9월에 한 달에 30조 원 정도 들어오는데...

2021-11-10 16:51
[노트북을 열며] 지구촌 분업의 뒤통수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달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요소수 사태에 대해 “아프게 반성한다”며 “전략물자로 관리하고 비축한 것 외에, 이번처럼 사회 곳곳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품목이 80여 개가 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했다. 자원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대비하고, 국가 전체가 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0 05:00
與도 '주4일제' 논쟁 "나아가야 할 목표" vs "실업 양상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4일제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 주는 등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의향이 없느냐'는 송재호 의원의 질의에 "많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오는데도 한 10여 년이 걸렸기 때문에 잘 안착하려면...

2021-11-08 18:39
망간 등 27개 품목 중국 의존도 90% 넘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요소수 사태에 대해 “아프게 반성한다”며 “전략물자로 관리하고 비축한 것 외에, 이번처럼 사회 곳곳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품목이 80여 개가 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했다. 자원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대비하고, 국가 전체가 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2021-11-08 18:31
[종합]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추가 수입에 대한 질의에 “10여 개 나라와 요소수 수입 협의를 진행 중이고, 특정 국가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도 엄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2021-11-08 18:06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외업종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 몇십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단위 이상 큰 자금의 저리 자금(융자)을 선호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소상공인 80만여 명에게 약 2조4000억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상 절차를...

2021-11-08 15:41
[포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1-11-08 12:49
[포토] 질의 답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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