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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종교인 과세… 정부는 과세 자체에 의의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기재부의 수정안은 여전히 종교인 과세 대상 소득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되 신고의무가 없던 종교활동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특히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제각각 기준에 따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 특정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인지를 과세당국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2017-12-22 10:37
기재부, 종교인과세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국세청 신고는 의무화

다만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는 하게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종교활동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재부는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취지를 감안해 당초...

2017-12-21 10:02
“전자담뱃세 인상에 내년에만 2300억 넘게 세수 증가”

다만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6479억 원(2018~2022년) 등 추가 세수 투입이 수반되는 법 개정 내용 역시 포함됐다. 예정처는 진통 끝에 시행키로 한 종교인 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강화 등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추정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2017-12-20 10:14
종교활동비 비과세ㆍ세무조사 특혜조항 논란 가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 활동에 사용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는 법률상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달 3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최근...

2017-12-18 08:17
이총리 “김영란법 3‧5‧5 개정, 합리적…종교인 과세, 최소한의 보완 필요”

이 총리는 “종교인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와 관계부처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는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인의 특별한 위상을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의 공정과 형평을 기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2017-12-12 16:40
예산안 막판협상 원내 대표 투입…오늘 합의 못하면 정부案 부의

소소위는 우선 종교인 과세를 기존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교인들도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에 불성실한 경우 매기는 가산세를 2년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가입영위기간 조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15년 이상에 300억 원, 20년 이상에 500억 원의 공제한도가...

2017-11-30 10:13
[세법, 숨은 포인트]⑥종교인과세, 수혜대상도 상당수 생긴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종교계에 혼란을 줘선 안 된다는 이유다. 조세소위는 시행령안을 살펴보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중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예정대로 과세를 시작하려면 시간이 빠듯해 정부가 당장 다음 주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부...

2017-11-22 10:10
22일 종교인과세 운명 갈리나… 정부, 시행령안 국회 보고키로

“수요일에 저희 안을 들어보고 의견을 준다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세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그간 제기된 문제에 대해 22일 정부가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대안을 제시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종교인과세 관련 준비상황이나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11-20 14:31
김동호 목사 "류여해·기독교 목회자 '포항 지진 막말'에 무당인줄 알았다"

특히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김동호 목사는 1982년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그는 "나도 국민 아니냐. 옛날에는 애국자들이 나라 위해서 목숨도 걸고 그랬는데 (요새 종교인들은) 종교인이니깐 납세의 의무는 안 하고 종교인이라 권리는 다 행사하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며 "의무를 안 하려면 권리...

2017-11-20 09:49
류여해ㆍ목사 ‘포항 지진 막말’… 네티즌 “이 사람들 머리에 지진난 듯”

전날 이형만 목사 역시 "종교인 과세 때문에 지진이 났다"고 언급해 구설에 올랐다. 전남기독교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이형만 목사는 "종교계에 과세하니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며 "하나님의 교회에다 세금을 내라 하나. 교이들이 세금 내고 헌금한 거라 이중과세다. 세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네티즌은...

2017-11-20 09:17
[포토] 개신교 단체 만난 고형권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14 09:19
[포토] 기재부-개신교 단체, 종교인 과세 간담회

정서영(오른쪽에서 네 번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14 09:19
[포토] 기도하는 고형권 차관

고형권(오른쪽에서 두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시작에 앞서 기도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14 09:19
[포토] 종교인 과세 간담회 열려

종교인 과세 간담회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기획재정부 고형관 1차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14 09:18
[포토] 인사말 하는 고형권 1차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14 09:18
[포토] 개신교 단체 만난 고형권 기재1차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14 09:18
[포토] 간담회 전 기도하는 참석자들

고형권(왼쪽에서 세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시작에 앞서 기도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14 09:18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조세소위 논의 본격화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교인 과세 등 다뤄야 할 쟁점들이 적잖은 조세소위는 여야 격전지다. 먼저 조세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의원 입법안을 살펴보는 일독(一讀) 과정에 착수했다. 이 과정을 거쳐 29일까지 약 2주 동안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예년보다 시간이 빠듯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군다나 여야는...

2017-11-13 10:48
국회-과세당국, 종교인 과세 눈치보기…내년 반쪽짜리 시행 우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종교계의 혼란이 없도록 세부기준안을 만들어 올해 9월 7대 종교계(대한불교조계종,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개신교,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원불교)에 배포했다. 세부기준안에는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등 34개...

2017-11-02 13:38
[2017 국감] 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준비에 만전…장기재정전망 내년 하반기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 기본 입장은 법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유예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2017-10-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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