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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층간소음 해결 방안 찾는다…광주서 시범사업 추진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층간소음 해결 방안 찾는다…광주서 시범사업 추진
    조사·상담·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야간 층간소음 방문 상담 서비스를 7월부터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 북구청과 이 지역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2023-04-25 12:00
  •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또한, 임대차계약 시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관악지회와 긴밀히 협력했다.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구는 공인중개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중개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및 부동산 중개업 실무 책자 제작·배부, 신규...
    2023-04-24 14:42
  •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미온적인 정치권 대신 지자체서 움직임 활발대형마트 영업 규제 10년…소비자 대다수 온라인 이동전문가 "지역 상권별로 휴무일 조정해야"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정치권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2023-04-2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과학기술조정위원회(서울) △산업부 2차관 07:30 에너지 미래포럼(켄싱턴H), 09:30 법안소위(국회), 14: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스웨덴·노르웨이 경제사절단 파견(석간) △3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 통상애로 간담회 △화물용 전기자전거 규제심판 개선방향 권고 26일(수) △산업부 1차관 11:00 나라장터 엑스포(KINTEX)...
    2023-04-23 08:52
  • 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 매입 추진”…최대 3만5000가구 전망
    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 매입 추진”…최대 3만5000가구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LH...
    2023-04-21 16:43
  •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세사기 피해 지역에 경매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이나 정책금융상품 저리 대출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주요 시중은행들도 지난 18∼19일 잇따라 임원급, 실무진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에 적극적으로...
    2023-04-21 11:09
  • [분양특집]서울·수도권 통근 편리한 ‘초품아’…광명자이더샵포레나
    [분양특집]서울·수도권 통근 편리한 ‘초품아’…광명자이더샵포레나
    평가된다”며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컨소시엄을 통해 공급되는 만큼 각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적된 우수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현장 주변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1번지에 마련될 계획이고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1.3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2023-04-21 06:00
  •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같은 날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경·공매 유예, 새마을금고 전세대출 이자율 조정 등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경매 유예 조치로 소형 금고들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어려움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경·공매 유예는 경매 권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시점을 유예하는 것이다보니...
    2023-04-20 17:07
  •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지역에 경매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이나 정책금융상품 저리 대출 등 추가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원 규모의...
    2023-04-20 15:03
  • 새마을금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경매 유예ㆍ이자율 조정
    새마을금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경매 유예ㆍ이자율 조정
    MG새마을금고가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매와 공매 유예에 나선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19일 새마을금고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을 내놨다.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2023-04-19 16:45
  • [ESG 2023]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이사 "ESG 경영, 기업은 물론 정부 노력 필요해"
    [ESG 2023]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이사 "ESG 경영, 기업은 물론 정부 노력 필요해"
    투자대상 지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ESG 경영에 관한 해와 정부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독일에선 지난해 6월부터 모든 지역의 지하철 등을 초저가에 이용할 수 있는 ‘9유로티켓’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52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9유로티켓을 구매해 자동차 이용 감소로 인한 대기오염 수준이 최대...
    2023-04-19 16:22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이외에 기술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1000명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법인 도시개발사업자 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자격 기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범위 기준 300인 미만, 보건관리자 전담의무 부과 대상 300명 이상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2023-04-17 16:00
  • 민주당,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 추진에…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민주당,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 추진에…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현행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 3종을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통합하고 2단계롤 단계별 운영하는 것이다.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2단계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통합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는 금융과 청약, 분양 규제 등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다. 2단계는 1단계 규제에 더해 금융 규제(DTI...
    2023-04-17 15:57
  • 배달 수요 뚝뚝…라이더·이용자 잡기 나선 쿠팡이츠
    배달 수요 뚝뚝…라이더·이용자 잡기 나선 쿠팡이츠
    쿠팡이츠는 최근 들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점심과 저녁 시간 등 피크타임에 배달 단가를 일부 상향 조정했다. 배달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피크타임에 배달 단가를 끌어올려 라이더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쿠팡이츠는 이용자 잡기에도 뛰어들었다. 쿠팡이츠는 이달 10일부터 서울시 송파구와 관악구 지역에서 주문마다 5~10%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2023-04-1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기획재정부, OECD와 최신동향 및 노하우 공유 등 공공기관 정책협력 강화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023-04-16 09:02
  • "은행, 공동점포·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
    "은행, 공동점포·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나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은행은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은행은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나...
    2023-04-13 14:19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위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 등 9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5명...
    2023-04-13 11:30
  •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정부측에서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과 장영진 산업부 1차관,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산업단지는 구조적으로 조성에 있어 최소 8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기존의 산업단지도 업종별 규제와 조닝별(용도지역별) 규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2023-04-12 17:22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과 각 부처 장관들이 공약 실천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의원들 지역에 밀린 사업이 많은데, 총선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류 의원은 “전혀 관계 없다”며 “예타 금액을 조정해야 된다는 논의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반박했다.
    2023-04-12 14:28
  • 아파트 거래량 늘어도 법인은 시큰둥…세금 부담·경기 침체 장기화에 ‘손절’
    아파트 거래량 늘어도 법인은 시큰둥…세금 부담·경기 침체 장기화에 ‘손절’
    윤 전문위원은 “과거보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가 대거 풀렸고, 법인의 세제 혜택도 사라져 굳이 법인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다주택자 포지션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거시경제 악화로 부동산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부동산 매도가 늘어난 점도 법인의 매도세에 영향을 줬다. 김인만...
    2023-04-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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