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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조용래 △관세제도과장 이호섭 △관세협력과장 염경윤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영현 △물가정책과장 김승태 △지역경제정책과장 박지훈 △인구경제과장 나윤정 △계약정책과장 손창범 △혁신조달기획과장 정철 △재정전략과장 임영진 △재정건전성과장 이지원 △민간투자정책과장 김준철 △공공정책총괄과장 고재신 △평가분석과장 유형선...
    2021-03-04 16:14
  • 글로벌 탄소세 도입 논의 가속화…미국석유협회, 탄소 가격 책정 찬성
    글로벌 탄소세 도입 논의 가속화…미국석유협회, 탄소 가격 책정 찬성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발전원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2019년 기준 약 69%에 달해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관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이미 2019년 11월 탄소국경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할 때 생산기업에 환경 규제를...
    2021-03-02 14:36
  • 수출은 '훨훨' 나는데...고용은 '악화일로'
    수출은 '훨훨' 나는데...고용은 '악화일로'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04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7% 증가했다. 반도체(27.5%), 승용차(45.9%), 무선통신기기(33.6%) 등이 강세를 보인 것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우리 수출은 이달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평균 수출을 비롯해 주요 품목이 안정적인 모습을...
    2021-02-27 08:00
  • 상장협ㆍ안진회계 “개정 세법, 실무자 눈높이로 알려드려요”…3월 2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상장협ㆍ안진회계 “개정 세법, 실무자 눈높이로 알려드려요”…3월 2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본부장은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 및 세무조정 시 유의해야 할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기관은 오는 4월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모빌리티(Global Mobility)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공동...
    2021-02-26 11:20
  • [한은 국회보고 종합] 완화기조 유지, 불안시 국고채매입 규모·일정 공표
    [한은 국회보고 종합] 완화기조 유지, 불안시 국고채매입 규모·일정 공표
    트럼프는 직접적 관세인상이나 수입량쿼터 조정 등 직접적 방법을 썼다. 미중 갈등은 기본적으로 형태와 방법만 다를 뿐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한은 책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논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운용할 경우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의원들이) 같이 놓고 고민해줬으면...
    2021-02-23 13:25
  • [속보] 이주열 “미중 무역전쟁 지속, 바이든 정부 형태·방법만 다를 뿐 자국우선 표방”
    총재는 임시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우선주의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직접적 관세인상이나 수입량쿼터 조정등 직접적 방법을 썼다. 미중 갈등은 기본적으로 형태와 방법만 다를뿐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23 12:12
  • 미 국무부 "중국 외교부장 책임 피하는 성향” 비판...쿼드 협의체 거듭 강조
    미 국무부 "중국 외교부장 책임 피하는 성향” 비판...쿼드 협의체 거듭 강조
    전날 욍 부장은 중국공공외교협회·베이징대·인민대 주최로 마련된 란팅포럼에 참석해 “미국 정부는 하루빨리 정책을 조정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불합리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며 “또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와 기술 억제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과 신장 위구르, 티베트 문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대만의 독립 세력을...
    2021-02-23 09:43
  • 중국 왕이 “미국, 관세 철폐하고 중국 기업 제재 멈춰야”
    중국 왕이 “미국, 관세 철폐하고 중국 기업 제재 멈춰야”
    왕 부장은 “미국 정부는 하루빨리 정책을 조정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불합리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며 “또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와 기술 억제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왕 부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당분간 유지하되, 철저한 검토를 거쳐 향후 계획 수정 여부를 살필 것이라는 발언 이후...
    2021-02-22 15:30
  • AI 예방 살처분 기준 한시적 완화…달걀값·농가민심 모두 잡을까
    AI 예방 살처분 기준 한시적 완화…달걀값·농가민심 모두 잡을까
    이에 따라 중수본은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살처분 축종도 동일 축종으로 제한했다. 향후 위험도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기존 지침이 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SOP 개정을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500m에서 3㎞ 확대하면서 살처분 마릿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2021-02-20 07:00
  • AI 발생 감소추세…살처분 반경 3㎞→1㎞ 축소
    AI 발생 감소추세…살처분 반경 3㎞→1㎞ 축소
    간이검사→정밀검사 전환…2주간 조정 후 연장 여부 결정정부 "이달 말까지 신선란 2400만 개 수입해 가격 안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주춤하면서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한다. 고공행진 중인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신선란 2400만 개를 수입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21-02-15 12:35
  • 바이든 취임 첫 주, 중국이 미국에 대거 사들인 것은?
    바이든 취임 첫 주, 중국이 미국에 대거 사들인 것은?
    미 농무부는 또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2020~2021 무역 연도 중국에 수출될 옥수수, 대두 수입량을 각각 300만 톤씩 상향 조정하는 등 올해 자국 농산물의 대(對)중국 수출 전망을 낙관했다. 미국과 중국은 작년 1월 양국 간 ‘관세 난타전’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중국이 미국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대량의 상품·서비스를 추가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 1단계...
    2021-02-13 17:45
  • 관세청,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관세청,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관세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2020년 적극행정 평가에서 43개 중앙부처 중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국무조정실의 2020년 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관세청은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규제혁신 부문에서도 2018년부터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2-09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성과보고회 △산업부- 관세청,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추진 △산업데이터 간 융합, 표준으로 확인한다 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대표 연설(국회), 18:00 외투기업 신년인사회(그랜드인터콘H) △통상교섭본부장 13:00 한-캄보디아 FTA 타결 선언식 (롯데H, 화상) △산업부 차관 16:00 중앙통합방위회의(세종청사) △빠른 제조기반으로...
    2021-01-31 09:16
  • 정부, '유동성 위기' 쌍용차 협력부품사에 자금지원 확대
    정부, '유동성 위기' 쌍용차 협력부품사에 자금지원 확대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투자유치 협상 기간 중 쌍용차의 유동성 부족으로 부품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기업에 대한...
    2021-01-29 10:49
  • 비자금으로 해외부동산 매입 등 경제범죄 40여곳 적발…4600억원 빼돌리다 덜미
    비자금으로 해외부동산 매입 등 경제범죄 40여곳 적발…4600억원 빼돌리다 덜미
    다국적기업 D, E, F사는 의료기기 등을 수입하면서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상한액이 수입원가의 1.78배 수준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는 제도를 악용해 실제가격이 아닌 보험급여 상한금액에 맞춘 가격으로 수입원가를 부풀려 수입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고의부도...
    2021-01-27 12:00
  • 기재·농식품·산업부, 정부평가 A등급…전년 농식품부 받은 S등급 올해 無
    기재·농식품·산업부, 정부평가 A등급…전년 농식품부 받은 S등급 올해 無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장관급 기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등 6개 처·청(차관급 기관) 등이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받았다. 전년 농식품부가 유일하게 받았던 S등급은 이번에 나오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보고 했다. 종합평가 결과...
    2021-01-26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긴급할당관세 추진 및 수급 안정화 방안(석간) △고용보험기금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1.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020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0년 국내인구이동 27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10:00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11:20 IMF...
    2021-01-24 09:18
  • [바이든 시대 개막] 국제 무역질서 재건 기대 고조…초대형 부양책은 세계 경제 활력소
    [바이든 시대 개막] 국제 무역질서 재건 기대 고조…초대형 부양책은 세계 경제 활력소
    WTO 정상화·WHO 재가입 등 다자주의 복귀 기대감 무역 관세,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조정 가능성 대규모 경기부양책·백신 보급은 경기 회복 열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제 무역질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 외교를 지향하고 고립된 무역 정책을 펼쳤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외교로 복귀해...
    2021-01-21 06:00
  • 씨젠,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 진단키트 기대 감소 '목표가↓'
    씨젠,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 진단키트 기대 감소 '목표가↓'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목표주가를 31만5000원으로 하향하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씨젠의 4분기 매출액을 연결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1392% 증가한 504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6647% 증가한 3430억 원으로 추정했다. 관세청 통관 데이터 중 씨젠의 소재지인 송파구 데이터에 의하면, 4분기 수출금액은 3억5884만 달러...
    2021-01-20 08:10
  •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메가 무역협정인 CPTPP는 관세 철폐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국영기업, 노동, 그리고 환경 등 글로벌 통상질서를 규율하는 높은 수준의 규칙들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이 공급망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CPTPP에서 합의된 공통된 원산지 규칙을...
    2021-01-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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