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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죄증인멸 우려” 정경심 보석 신청 기각
    법원 “죄증인멸 우려” 정경심 보석 신청 기각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달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권에 맞서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도 "참고인들 조서를 읽어봤는데 10년도 더 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020-03-13 11:58
  •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 보석해 달라…조국 사건 병합 안돼"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 보석해 달라…조국 사건 병합 안돼"
    변호인도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구속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이...
    2020-03-11 19:38
  • 검찰 '증거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 한국투자증권 직원 기소
    검찰 '증거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 한국투자증권 직원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지시를 받아 검찰 압수수색에...
    2020-01-08 13:37
  •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권사 직원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정경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속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 신청했다”며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019-12-31 12:21
  • [단독] 윤석열 '靑 하명수사' 수사팀에 “의연하게 수사하라”
    [단독] 윤석열 '靑 하명수사' 수사팀에 “의연하게 수사하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원래 외풍을 막아주는 자리”라는 말도 자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가족비리 의혹,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 불거진 사안들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동부지검은 역대 네 번째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19-12-22 05:00
  • 한국당, 임종석ㆍ한병도ㆍ조국 고발장 제출…“송철호 울산시장 단독 공천 개입”
    한국당, 임종석ㆍ한병도ㆍ조국 고발장 제출…“송철호 울산시장 단독 공천 개입”
    특히 이를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한 자도 처벌하게 돼 있다. 한편, 검찰은 송 시장의 공약 수립ㆍ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母) 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인지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20 11:20
  • 정경심 재판부-검찰 '충돌'… "말할 기회 달라" vs "앉으라" 고성
    정경심 재판부-검찰 '충돌'… "말할 기회 달라" vs "앉으라" 고성
    변호인 측은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녹취파일과 녹취서는 독자적인 증거로 쓸 수 없고, 기소 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한 검사가 “검사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면서 변호인에게는 실물화상기를 띄워 이야기하라고 한다”며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시다. (변호인 주장은) 명백히 허위다. 공문서가 사실과 달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2019-12-19 15:36
  • 여야 ‘靑 하명수사’ 의혹 충돌…“선거개입 사건”vs“개혁방해 의도”
    여야 ‘靑 하명수사’ 의혹 충돌…“선거개입 사건”vs“개혁방해 의도”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검찰이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선거 개입이라는 허깨비만 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한다”며 “입맛에 맞는 가공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날 민주당은 당내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을 성토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의원은 “패스트트랙...
    2019-12-05 16:25
  • '추다르크' 검찰 장악할 큰 칼은 '인사권'...공석 검사장 6명 조기 임명 유력
    '추다르크' 검찰 장악할 큰 칼은 '인사권'...공석 검사장 6명 조기 임명 유력
    추 후보자는 ‘조국 사태’로 헝클어진 법무부를 수습하고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에까지 나서며 문재인 정부와 강한 마찰음을 내고 있는 검찰을 상대로 인적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따라 당장 검찰 인사권 조기 행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사권은 정부가 검찰을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2019-12-05 11:54
  •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8.4%…靑 압수수색 등 악재에도 상승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8.4%…靑 압수수색 등 악재에도 상승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6%P 내린 47.7%(매우 잘못함 35.4%, 잘못하는 편 12.3%)를 기록하며 ‘조국 정국’이 시작된 지난 8월 2주차 이후 4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이번 주간집계 조사 기간에는 특감반 수사관 사망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관련 공방과 검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등 등 현 정권에...
    2019-12-05 11:11
  • 청와대 Vs 검찰 정면충돌..."거짓으로 흘리고..." 비판 이튿날 "압수수색"
    청와대 Vs 검찰 정면충돌..."거짓으로 흘리고..." 비판 이튿날 "압수수색"
    ‘하명수사’와 ‘감찰무마’ 의혹을 두고 3일 청와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상기하라”며 엄포를 놓자 검찰은 이튿날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며 정면대결에 나섰다. 청와대가 선전포고를 하자 검찰이 곧바로 방사포를 쏜 셈이다. 검찰은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2019-12-04 12:32
  • 조국 동생 ‘허위소송ㆍ증거인멸’ 혐의 부인…‘채용비리’ 일부 인정
    조국 동생 ‘허위소송ㆍ증거인멸’ 혐의 부인…‘채용비리’ 일부 인정
    변호인은 “문서를 파쇄한 사실은 있으나 8월에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자기가 하는 사업 관련 경력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서류를 파쇄한 것”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관련 서류들을 가져갔는데 증거인멸교사 의도가 있었더라면 전부 파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8월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 원을 주면서...
    2019-12-03 13:03
  • 노영민 "김기현 '첩보이첩' 문제없다…울산 내려간 건 고래고기 사건 때문"
    노영민 "김기현 '첩보이첩' 문제없다…울산 내려간 건 고래고기 사건 때문"
    또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9번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압수수색 직전에 9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압수수색 전에 이첩된 것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한번 보고를 받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백원우 당시...
    2019-11-29 13:59
  • 법원, 정경심 사건 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먼저 심리”
    법원, 정경심 사건 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먼저 심리”
    재판부는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은 공소제기 이후 압수수색이나 피고인 영장 발부 등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경우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만큼 이때 취득한 내용은 빠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문서를 실제...
    2019-11-26 13:06
  • 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그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있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에는 유 전 부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2019-11-25 14:59
  •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주거지 등 5곳 압수수색
    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주거지 등 5곳 압수수색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과 관련해 주거지와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전 부시장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 2곳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2019-11-19 15:09
  •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증거인멸ㆍ범인도피'로 사법방해 = 검찰은 조 씨가 올해 8월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관련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인멸하게 했다고 봤다. 또한 같은 기간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 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 씨는 허리디스크, 목 관련...
    2019-11-18 17:08
  • 검찰, 조국 이번 주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진술거부권' 수사 영향
    검찰, 조국 이번 주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진술거부권' 수사 영향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 가족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도 연결돼 있다. 관건은 뇌물죄 성립 여부다. 검찰은 13일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임명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해 1200만 원의 장학금 지급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조사한...
    2019-11-17 16:12
  • 8시간 검찰 조사 마친 조국 "일일이 답변하는 것 구차해"
    8시간 검찰 조사 마친 조국 "일일이 답변하는 것 구차해"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 가족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도 연결돼 있다. 관건은 뇌물죄 성립 여부다. 검찰은 13일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임명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해 1200만 원의 장학금 지급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조사한...
    2019-11-14 18:07
  • 조국, 첫 검찰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첫 검찰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배임수죄 혐의로 구속된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조 전 장관 개인용 컴퓨터(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 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2019-1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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