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대전충남 등 인구 대표성 격차 심해”“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 민의 왜곡”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26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4개월여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핵심 쟁점 중 하
급변하는 테러 환경 대응 위해 법·조직·예산 전반 재설계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 계기로 실효성 강화 논의 본격화
정부가 급변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대테러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민·관 합동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존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실행 중심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동아제약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국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ISO 37301은 국제표준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법률, 규정, 윤리강령 등 준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전략 수립, 실
신한은행은 일본환경금융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Environmental Finance·RIEF)가 주관한 ‘2025 지속가능금융상(Sustainable Finance Awards)’에서 글로벌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일본환경금융연구소의 지속가능금융상은 2015년 시작돼 올해로 11회를 맞은 시상으로, 일본 환
현대오토에버의 ‘모빌진 엑스-스튜디오(mobilgene x-Studio)’가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 ‘ISO 26262’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빌진 엑스-스튜디오는 차량SW 안전성 검증 작업을 자동화한 프로그램이다. 파워트레인(동력)과 인포테인먼트 등 차량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SW의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한다.
일반적으로 차량S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8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상용화 문턱서 멈춘 해운물류…제도·선박·정보 인프라가 관건정기 노선 구축까지 갈 길 멀어⋯북극해운정보 고도화 필요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대안 항로로 주목받고 있지만, 상업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운물류 분야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극항로는 항로 단축에 따른 운송 시간 절감이라는 잠재력이 있지만, 현재는 제한적
한국애브비는 ‘두통의 날’을 맞아 편두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 및 업무 환경에서 편두통이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는 사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22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보이지 않는 두통, 분명한 영향(Invisible Headache, Visible Impact)’을 테마로, 개인의 건강 문제로만 여겨지기 쉬운 두통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선(先)통합·후(後)조정' 기조로 급격히 속도를 내고 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통합을 먼저 하고 제기되는 문제는 이후에 풀어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통합을 둘러싼 정치·경제권의 압박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특별강연에서 "정부가 4년간 20조 원을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22일 오후 2시 부산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논의로,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정책수석보좌관, 행정자치국장, 시·도 연구원 등 9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1차
BNK금융그룹 계열사 BNK부산은행이 운영하는 BNK썸 여자프로농구단의 박정은 감독이 오는 1월 26일 열리는 '윤곡 김운용 여성체육대상' 시상식에서 지도자상을 수상한다.
윤곡 김운용 여성체육대상은 고(故)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 여성체육 발전을 기원하며 1989년 제정한 국내 최초의 여성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정부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전통시장과 관광호텔, 자동차 매매장 등에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이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글로벌 5위 도시 만들기 위해 ‘한강’ 핵심 동력으로 육성교통·여가·스마트 인프라 확대⋯‘머무르고 싶은 문화도시’ 완성
서울시가 한강을 핵심동력 삼아 문화·관광·디자인이 결합된 종합 전략을 추진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21일 미래한강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디자인정책관 등을 대상으로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한강을 중심축으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기본법은 국가 AI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AI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AI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I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필요최소 규제 원칙 아래 AI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이나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
전 국
동아ST는 2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강화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자율준수 강화 선포식은 준법 및 윤리 경영에 대한 전사적 실천
구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전략적인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
경제외교 성과 중소・벤처기업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1.7조 규모 상생금융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플랫폼・금융회사 동반성장평가도 시행
정부가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5년간 1조5000억 원 이상 조성하고,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전
의·생명 연구 성과가 학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성의 논문이 남성의 논문보다 더 오랜 시간 심사를 받는 경향성이 확인된 것이다. 그간 학계의 임금 및 고용 성차별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지만, 논문 심사 자체의 편향성을 확인한 사례는 드물다.
21일 데이비드 알바레스-폰세(David Alvarez-Ponce) 교수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