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국내에도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면, 일정 규모의 기관은 보건관리담당자를 두고 환자를 돕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환자들의 삶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편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아직 국내 뇌전증 질환 관리 정책은 갈 길이 멀다. 현재까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듬해부터 예산을 투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까지 17년간 투입된 저출산 대응 예산은 총 379조8000억 원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예산이 한 해 51조 원까지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외려 곤두박질쳤다. 헛발질과 땜질 처방으로 아까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결과다.
국가...
이에 따라 1981년 첫 법안 제정 이후 최소 임대기간을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최소 임대기간이 사실상 4년까지 확대됐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와 비교해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법 제7조의 2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법정 전환율을 정하고 있다.
부칙 제2조는 법...
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담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면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아울러 정부 주도의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도입하고, 현장 소방 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한 '소방공무원 직무집행법(가칭)'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권한을 보장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현장 활동에서 화재 진압 및 위험 제거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현장 동원 권한, 소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원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임기동안 협회가 추진해왔던 제도개선사업, 회원지원사업, 대외협력사업, 홍보사업, 국제행사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더 강화하고 확대해 추진하겠다”며 “국제물류주선서비스업 한계를 극복하고 물류 산업화를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3회 대한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현호 기자 hyunho@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 이후 2006년 관련 예산이 도입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장기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오히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06년 45만1759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0만 명대(35만7771명)로 떨어졌다. 2020년에는 30만 명선(27만2337명)이 붕괴됐고...
혁신과 연구를 거듭해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며 “의료기기산업학과 운영과 발전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16년 제정된 의료기기산업대상 시상식은 매년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로 의료기기 개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의료인과 연구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들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정책인 만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공급이 이뤄질 수...
이번에 발간된 '새로 쓰는 공동주택 이름 길라잡이-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이름, 가까워지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어려운 외국어 사용 자제하기 △고유지명 활용하기 △애칭(펫네임) 사용 자제하기 △적정 글자 수 지키기 △주민이 원하는 이름을 위한 제정 절차 이행하기 등 5가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시대별 아파트 이름 변천사와 아파트 이름 제정에 대한...
영유아 보육의 연령별 혼선이나 누락이 없도록 유보통합,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한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선도적 자유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아동기본법 제정 등 정책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가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 상황에 효율적이고...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추진을 위해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을 격려하는 것은 물론,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 국회 기후변화포럼에서 제정한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종합상이다.
남동발전은 올해 녹색기후상 수상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지역사회...
한편 정부는 이런 기술적 준비와 별개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이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시설은 별도로 마련돼...
이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경북개발공사는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청렴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감사 제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한편, 이해충돌방지 지침 제정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패예방 및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기관장 주도하에 갑질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부가 27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내놨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의료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산업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국가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특화단지 신규 선정 시 전력공급 여건과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올해 상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대학교 장학생에는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과 산업체 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지역산학협력 장학생’ 100명,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 55명 등이 포함됐다.
아산재단은 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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