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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 못 옮기면 혁신도시 '재탕'…"지방 부동산 변동성만 키울 수도" [5극 3특, 지도가 바뀐다 ②]

기업 이동시켜 일자리 만들고 인구 유입 기대‘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초기 효과 봤지만다시 ‘수도권 집중’⋯집값 상승 효과도 ‘반짝’ '5극 3특'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린 주거 수요를 권역 거점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하고 지방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공공기관과 기업 등 일자리가 옮겨가면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면

2026-02-02 06:00
3.6조 벌어들인 K-의료, 효자 산업 등극 [K-의료관광 르네상스①]

정부가 2009년부터 의료계, 의료관광 산업계와 노력한 결과 2019년 유치 외국인 환자 수가 약 8배 이상 늘었으나, 코로나19로 성장이 멈췄다. 이후 K메디에 K콘텐츠·K뷰티를 접목시키며 2024년 외국인 환자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현장에선 후발주자를 따돌리고, K-의료관광의 양적·질적 성장을 주문한다.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재시행,

2026-02-02 05:00
조력사망 제도 확산…생명보험 ‘자살면책’ 기준 흔들

조력사망 합법화 흐름 속 보험금 지급 기준 재정립조력사망 입법화한 국가들,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의제해 ‘자살면책 배제’ 조력사망 제도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생명보험 실무에도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존엄한 임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흐름 속에서, 조력사망을 자살이 아닌 자연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보험금 지급 기준과 직결

2026-02-01 17:25
민생법안 처리했지만⋯2월 임시국회 ‘사법개혁·상법’ 충돌 예고

2월 국회 개막 앞두고 쟁점 법안 산적사법개혁·상법·통상 현안 놓고 여야 입장차민생 합의에도 정국 긴장 재점화 여야가 1월 말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과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임시국회 개회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026-01-31 07:00
김정관-리트닉 이틀간 관세협의 결론 못내⋯"상호 이해 제고, 대화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귀국 후 화상 회의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30일(현

2026-01-31 05:37
'빨간날' 컴백 제헌절, 빨간색 벗고 입은 공휴일은? [인포그래픽]

2026년부터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빨간날'이 됩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인데요.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되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제헌절까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이 모두

2026-01-30 14:22
이호성 전남 무안군의장...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이호성 전남도 무안군의회 의장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주도하며 보훈가족 예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30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이 의장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보훈문화확산 유공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에 이바지한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장은 국가

2026-01-30 11:21
美 "원화 약세, 韓경제 펀더멘털 미부합"…정부 "외환시장 안정협력 지속"

美정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3회 연속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요건 해당"美와 긴밀 소통…외환시장 상호이해·신뢰 확대" 정부는 30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국으로 재지정한 사안과 관련해 "앞으로도 미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

2026-01-30 09:27
김정관-러트닉, '관세 재인상' 결론 못내⋯"내일 다시 만나"

미국의 기습적인 '관세 재인상' 위협을 막기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30일(현지시간) 오전 다시 만나 협의에 나선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5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를 찾아 러트닉 장관과 약 1시간 24분간 면담했다. 회담 직후 청사를

2026-01-30 09:09
'12·3 계엄' 한덕수·이상민 ...제주도 명예도민 취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두 전 총리와 장관에 대해 제주도가 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2·3 불법 계엄사태에 가담해 기소됐다는 것, 이는 사회적

2026-01-30 08:37
민주시민교육 강화 나선 교육부⋯헌법·선거·미디어 교육 확대

교육부가 헌법 가치를 토대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본격 강화한다. 학교 현장에서 헌법 교육을 체계화하고, 학생 참여와 토론 중심 수업을 확대해 민주적 시민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이념·정치적 갈등을 사회

2026-01-30 06:00
교육감협 “행정통합에 교육계 목소리 소외…교육자치 원칙 보장해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9일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열린 제106회 총회를 계기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이 교

2026-01-29 19:08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 신규 지정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반면 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2026-01-29 19:00
'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메모리ㆍ시스템ㆍ소부장 全주기 지원

메모리부터 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까지 반도체 산업 전반 전방위 지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와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안

2026-01-29 17:35
반도체협회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AI 경쟁력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반도체협회는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해 “반도체 업계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2026-01-29 16:54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

2026-01-29 16:38
박준현, 학폭 논란 '행정소송' 간다…'여미새'만 인정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신인 투수 박준현을 둘러싼 학교 폭력 논란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키움 구단은 사법 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준현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박준현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키움은 29일 구단 입

2026-01-29 14:44
與 “스테이블코인법, 50%+1주 찬반 팽팽"…2월 초 단일안 도출

은행 과반 의무화 두고 당내 찬반 논쟁 이어져"혁신 성과 국민과 공유" 이익환원 방안도 논의정부 협의 거쳐 법안 발의…입법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업계 최대 관심사인 '은행 과반지분(50%+1주)' 의무화를 두고 당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2월 초 단일안 도출을 목표로 내부 논의에 속도를

2026-01-29 12:13
미국發 규제형 스테이블코인 확산…한국 입법 시계 빨라지나

테더, 미국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 ‘USAT’ 출시로 제도권 재진입 시도스테이블코인, 주식·ETF 결제 인프라로 확장… NYES 24시간 거래 구상한국도 규제 논의 착수… 관리 중심 접근에 시장 확장성 우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가 미국 규제에 부합한 신규 스테이블코인 ‘USAT’를 출시하며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이

2026-01-29 11:04
교보생명 대산농촌재단, ‘제35회 대산농촌상’ 후보 추천서 접수⋯3월 31일까지

교보생명 공익재단인 대산농촌재단이 3월 31일까지 제35회 대산농촌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산농촌상은 교보생명 창립자인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에 따라 1991년 제정된 상이다. 매년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2026-01-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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