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규제형 스테이블코인 확산…한국 입법 시계 빨라지나

테더, 미국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 ‘USAT’ 출시로 제도권 재진입 시도
스테이블코인, 주식·ETF 결제 인프라로 확장… NYES 24시간 거래 구상
한국도 규제 논의 착수… 관리 중심 접근에 시장 확장성 우려

(구글 노트북LM)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가 미국 규제에 부합한 신규 스테이블코인 ‘USAT’를 출시하며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주식·ETF 결제 등 금융 인프라로 확장되는 흐름에 올라탄 행보로 풀이된다. 글로벌 시장이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 속도 조절에 나서며 시장 확대보다는 관리·감독 고삐를 먼저 죄는 모습이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는 신규 스테이블코인 ‘USAT’를 출시했다. 27일 출시된 USAT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충족하는 상품이다. 그간 USDT는 해당 법안 요건을 맞추지 못해 신흥시장 중심으로 유통됐다. 규제 요건을 충족한 서클의 USDC가 미국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해 왔다.

USAT는 지니어스 법안에 따라 100% 현금 및 국채 준비금 보유, 정기 외부 감사, 정부 인가 기관 발행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테더는 미국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해 백악관 가상자산 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 보 하인스를 USAT 대표이사(CEO)로 선임하기도 했다.

이번 USAT 출시는 제도권 기관들이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는 흐름 속에서 기존 강자인 테더가 전략을 수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수단을 넘어 전통 금융 인프라로 편입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최근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미국 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토큰 형태로 거래·정산하는 플랫폼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플랫폼은 24시간 연중무휴 거래와 실시간 정산을 목표로 한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을 결제·증거금·자금 이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김유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주식과 ETF 등 전통 금융자산의 결제 레일로 수렴하는 흐름”이라며 “실시간 정산과 자동화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온체인 기반 시스템 전반에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시장이 제도권 기준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한국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현재 논의는 시장 확대보다는 법적 체계 정비와 관리·감독 권한 설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여당안을 확정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정리했다. 발행 주체의 최소 법정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설정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여건 등을 두고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이전 최종 법안 발의가 목표지만 정부안 제출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지연에 대한 물음에 “조문만 135조 원에 달하는 제정법인 만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강화해 일정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