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위 사업자를 제재해 가구 업계의 경각심을 높였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동시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건설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동시에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과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대비해 고준위 분야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재 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산·학·연 핵심 인재 양성협의회도 정례화하기로...
한미약품은 한국여자의사회와 공동 제정한 ‘제6회 젊은의학자학술상’ 수상자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선재 부교수(41·사진)가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젊은의학자학술상은 한국여자의사회 회원 중 우수한 연구 업적을 보인 45세 이하 의사에게 수여한다.
정 부교수는 국제 코로나19 연구네트워크(ICRN)의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 캠페인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도서관의 날이 있는 4월에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아름인 도서관은 사회복지기관, 새활용센터, 군부대, 어린이병원 등 다양한 기관에 설치됐다. 도서관 지원 대상과 참여 대상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지식을 전달하고 디지털...
반면 일부 친환경 관련 업종에선 긍정적인 기대감도 나온다. 민주당이 반값 전기차 공급을 공약으로 한 만큼 보조금 확대 시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 시 전기차, 재생 에너지, 그린수소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당은 공통적으로 7월 시행 예정인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업권법 제정’도 강조했다.
업계는 양당의 공약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선거용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반응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공약의 내용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았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나왔던...
이응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이미 제정된 법안을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전처럼 야당의 입김이 셀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산에너지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지역에서 직접 생산·사용하는 분산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법안이다.
SGI는 “분산에너지법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대규모 전력 수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대형 발전설비와 전력망 추가건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지역 단위에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1996년도에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이다. 제품 개발 및 생산 등 기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환경경영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쎌바이오텍은 품질환경 경영방침에 따라 환경법규 준수 및 관리, 환경 영향의 최소화, 지속적인 환경개선 활동 등...
2022년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5년간 총 527억 달러(70조5000억 원)를 지원한다. 재정 지출인 보조금으로만 390억 달러(52조2000억 원)를 쓴다. 대만 TSMC에 116억 달러(보조금 66억 달러, 저리 대출 50억 달러)를 지원한다. 앞서 인텔에는 총 195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
일본도 작심하고 밀어준다. TSMC 제1공장 4760억 엔에 이어 제2공장에도 7320억 엔의 보조금을...
특히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면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인 만큼, 국정 기조...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A증권사 대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만큼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의무화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업의 자본 수익률이 개선되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주환원과 관련해선 세제 지원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동국홀딩스는 ‘준법이 습관이 될 때 건강한 미래가 시작됩니다’, 동국제강은 ‘준법, 동국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동국씨엠은 ‘준법, 강철 같은 우리의 약속!’을 각각 공식 준법 슬로건으로 제정했다.
동국제강그룹은 2028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 ‘AA’ 획득을 목표로, 향후 주기적인 준법 캠페인 실행을 통해 임직원 준법 의식을 높이고...
여야는 자정까지 마지막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먹고살기 바빠 선거에 무관심하기 쉬운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은 법률 제정은 물론 행정·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고, 예산심사권도 갖고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관계자는 “첨단기술이 산업과 개별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국내 기업의 상황 역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AI가 가져올 기업 환경의 변화와 위험이 예상을 뛰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AI의 가능성과 위험을 경영진과 이사회의 정기적인 논의 안건에 포함하고 관련 이슈와 법규 제정 동향을 잘 살펴야...
편입될 수 있도록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업계의 의견을 들은 것 같지는 않다. 현재 법안은 특정 업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한 번 제정되면 다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빠른 제도화 이전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국토는 헐벗은 황무지에 가까웠으나 그런 상황을 바꾼 주역 가운데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2월 6일 제정한 '입목에 관한 법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융복합 분야 유관단체와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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