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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중처법’ 양형기준을 위한 열쇠들

재해유발사항 실질적 개선 이루고자율규제로 재발 가능성 차단해야‘위험성 평가’ 충실한 정도 판단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1월 개최된 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례가 점차 쌓여가면서 법원의 실체적 판단기준이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에 양형 판단은 양

2026-03-11 06:00
전세사기 구제·플랫폼 규제·개헌…사회대개혁위 긴급실행과제 20개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시급히 추진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긴급실행과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선거제도 개혁, 개헌 절차 마련 등 제도개혁 과제가 포함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그동

2026-03-10 16:01
신한금융, CDP ‘플래티넘 클럽’ 5년 연속…기후대응 ‘A’ 등급

신한금융그룹은 CDP 한국위원회가 발표한 ‘2025 CDP 코리아 어워즈(Korea Awards)’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리더십(Leadership) A’를 획득하며 8년 연속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5년 연속 플래티넘 클럽에 편입됐다고 10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A등급을 받으며 5년 연속 플래티넘 클럽에 선정된 국내 유일 금융기관

2026-03-10 14:53
석유 최고가격제 '국제시세+마진' 가닥⋯정유사 손실보전·매점매석 차단도

정부가 요동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식은 아시아 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MOPS) 등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직접 묶는 것이다. 정부는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유사의 물량 빼돌리기를 차단하는

2026-03-10 09:15
중동 위기 확산에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정부 총력 대응 [종합]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유류값이 급등하자 이번 주 내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 여파가 겹쳐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대응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03-09 17:24
산업부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고시 제정 착수"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제(가격상한제)'를 이번 주 내로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현재 석유 최고가격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

2026-03-09 16:45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청와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유류값 급등 문제와 관련해 비상조치 차원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유 제품의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

2026-03-09 16:26
모바일어플라이언스 “폭스바겐 그룹 향 ‘레이더 이벤트기록장치 공급 라인업 대폭 확대”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국제 인증 획득 후 폭스바겐 그룹에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국제 자동차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표준인 오토모티브 스파이스(ASPICE) 인증과 글로벌 자동차산업 보안 인증 TISAX를 획득 후 폭스바겐 그룹의 아우디에 이어 포르쉐, 람보르기니에도 ‘레이더 이벤트기록장치’를 공급하

2026-03-09 15:34
‘글로벌 환경경영’ 영원무역, 해외 공장 6곳 ISO14001 추가 인증

영원무역이 해외 공장 6곳에서 ISO14001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며 환경경영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ISO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 국제표준으로, 기업이 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식별·관리하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환경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인증이다. 영원무역은 최근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2026-03-09 10:03
한림대, 19회 일송상 수상자 김중수 前 한은 총재 선정

한림대학교 일송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19회 일송상 수상자로 김중수 전(前) 한국은행 총재(6·9·10대 한림대 총장)가 선정됐다. 8일 한림대에 따르면 김중수 전 총재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이자 관료로서 한국의 주요 경제 정책 기구와 통화 당국을 두루 이끌며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0일 한림대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

2026-03-08 11: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재경부 1차관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비공개)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경제부총리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일(수)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

2026-03-08 11:06
콩·사과·장미까지 기준 손질…종자원, 품종보호 심사 ‘국제 기준’ 맞춘다

UPOV 기준 반영해 24개 작물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추진채심·보스톤고사리 등 신규 작물 포함…육종 현장 수요도 반영 국내 식물 신품종 보호 심사 기준이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된다. 콩·사과·장미 등 주요 작물을 포함한 24개 작물의 특성조사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손질해 신품종 출원 증가와 국제 심사 기준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립종자원은 품종

2026-03-08 11:00
김정관·여한구, 통상 현안 조율 위해 동시 방미...관세·투자 협의

김 장관·여 본부장 카운터파트 연쇄 회동“기존 합의 실효적 보장” 요구...불확실성 해소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 협의에 나섰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2026-03-07 15:45
‘질 낮은 수면, 치료 환경도 열악’…한국인 수면 건강, 국가가 보호해야

교대 근무자들의 수면 건강을 개선하고 수면장애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국내 야간 교대 근무자의 번아웃 위험은 정상군 대비 4.3배에 달하며, 수면 질환 치료제의 보험 미적용으로 환자들이 월 수십만 원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대한수면연구학회는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6 세계 수면의

2026-03-06 17:17
VOL. 1 가장 우아하고 냉혹한 신분증 ‘향수’: 어느 슈퍼리치의 이야기 [THE RARE]

[ THE RARE ] VOL. 1 가장 우아하고 냉혹한 신분증 ‘향수’:어느 슈퍼리치의 이야기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관의 오픈런 줄에는 그들이 없습니다. 세상의 0.0001%로 살아가는 그들, '천외천'의

2026-03-06 16:26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첫발…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남도·광주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 후 행안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과 광주·전남 부단체장,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회의다. 행안부는 7월 1일 전

2026-03-06 16:00
법무부, 배임죄 연구용역 이달에 끝낸다...개편 논의 본격화되나

법무부 "이달 말까지 배임죄 연구용역 마무리"해외 입법례 참고해 개선 방향 검토 법무부가 이달 말까지 배임죄 폐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향후 배임죄 개편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가 발주한 배임죄 관련 연구용역들이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

2026-03-06 15:43
'예술올림픽’ 부활 시동… 아시아 아트피아드, 서울서 비전 선포

‘예술 올림픽’의 현대적 부활을 내건 아시아 아트피아드(Artpiad) 프로젝트가 서울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아시아 예술계 통합 플랫폼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AAC)는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한국경제인협회)에서 ‘2026 AAC 서울총회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2026-03-06 15:23
KGM, ISO 37001·37301 인증 획득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 도입”

KG모빌리티(KGM)가 ISO 37001과 37301 인증을 획득하고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은 법과 윤리를 기반으로 한 준법과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해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규범을 지키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영방식이다. 전날 평택 본사에서 진행된 선포식에는 황기영 KGM

2026-03-06 10:06
美국제무역법원 "위법 판결 트럼프 관세, 기업에 돌려줘야"

"모든 수입사 관세무효 혜택 받을 것"기업 이외 해외직구 일반인도 환급 대상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상호관세'를 수입 업자들이 환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직구 과정에서 관세를 부과한 일반인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상호관세 환급 사건에 대해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2026-03-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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