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플랫폼 규제·개헌…사회대개혁위 긴급실행과제 20개 발표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시급히 추진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긴급실행과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선거제도 개혁, 개헌 절차 마련 등 제도개혁 과제가 포함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해 온 사회개혁 과제 가운데 긴급성이 높은 20개 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치·민주, 경제·민생, 사회·교육·인권, 기후·역사·평화 등 4개 분과에서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단계적 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정치·민주 분야에서는 민주주의 제도 개편을 위한 5개 과제가 제시됐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개헌 절차 마련과 원포인트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의 언론장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형사사법 절차 민주화 등 권력구조 개혁 과제도 긴급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민생 피해 구제와 노동시장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쿠팡 방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노동권 보호를 확대하고 수입농산물 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노점 단속 특별사법경찰 제도 폐지와 협의형 관리체계 전환도 과제로 제시됐다.

사회·교육·인권 분야에서는 사회안전망과 교육·인권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가 포함됐다. 교육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체계 개선, 인권 보호 제도 정비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을 중심으로 긴급 실행 과제가 제안됐다.

기후·역사·평화 분야에서도 탄소중립과 역사 정의, 평화 정책 등과 관련된 긴급 과제가 제시됐다. 기후위기 대응 체계 강화와 역사·평화 정책 정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석운 사회대개혁위 위원장은 “3개월간 각계 의견 수렴과 회의를 통해 총 194개 사회개혁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 가운데 시급성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20개 과제를 긴급실행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도출해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자문기구로, 이번에 제안된 20개의 긴급실행과제는 향후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