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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논란 재점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재점화“기타소득 분류·손실 이월공제 부재·과세망 사각지대 보완 필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국세청 고시로 세부 기준 마련”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26-05-08 07:37
캠프킴 '탄력' 국제업무지구는 '안갯속'⋯용산 권역 개발 명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법사위 의결정비창 1만 가구 물량 공방 계속 정부의 1·29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석 달여가 흐른 시점에 용산 권역 개발 사업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캠프킴 부지는 여당 주도의 입법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은 반면 핵심지인 용산 국제업무지구(정비창)는 공급 물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에 지방선거 국면까지 겹치며 시계 제로

2026-05-08 07:00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오늘(8일)은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어버이날은 1956년 ‘어머니날’에서 시작됐다. 이후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른, 노인을 함께 공경하는 취지의 ‘어버이날’로 확대·제정됐다. 국가기록원은 어버이날

2026-05-08 06:44
미래차 100만 대 vs 산업용 전기 100원…전남·광주 ‘청년 유치 경쟁’ [6·3 경제 공약 해부⑩]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은

2026-05-08 05:00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2026-05-08 05:00
주건협·주택협 “주택공급 대책 입법 지연 우려”⋯국회 통과 촉구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입법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장기 공급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7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 협력으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2026-05-07 18:58
MBK, 美 로비스트 추가 선임…"美 CFIUS 승인으로 독립성 인증"

美 CFIUS 대응 로비스트 추가 선임…테네시 핵심광물 제련소 변수 부상中 국부펀드 출자 이력 놓고 우려 재점화…MBK “운용사 독립성 확인”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대응을 위해 현지 로비스트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며 중국 자본 출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

2026-05-07 18:23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분수령…정치권 논의 속 국회 토론회 개최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앞두고 재점화250만원 공제·22% 세율에 형평성 논란…손실 이월공제도 쟁점정치권 논의도 본격화…국회 토론회서 제도 점검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2026-05-07 15:11
39년 만의 개헌의 오해와 진실...싹 다 짚어드림

‘이재명 8년론’부터 계엄 통제까지⋯지금 국회 개헌안에 들어간 것과 빠진 것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 만에 다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8년 집권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부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 통제 강화까지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거론되고 있

2026-05-07 14:08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HMM 해원노조 영입으로 ‘해양수도 부산’ 구상 가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HMM 해원노조를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시키며 ‘해양수도 부산’ 구상에 다시 속도를 올렸다. 다만 HMM 본사는 즉각 “회사와 무관한 개인 자격 참여”라고 선을 그으며 정치적 해석 차단에 나섰다. 전 후보는 7일 오전 HMM해원연합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수락식에서 전정근 해원노조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전

2026-05-07 13:29
김관영 전북지사, 무소속 예비후보 등록…전북지사 선거 새 국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제명 이후 무소속 출마에 나서면서 전북지사 선거가 새 국면에 들어섰다. 7일 정치권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전북지사 선거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김 지사의 도지사 직무는 정지됐고, 전북도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전북의 선택은

2026-05-07 08:24
공천 개입 의혹에 이헌승 책임론, 부산진구 내홍 어디까지 번지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진구 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확산하고 있다. 당초 경선 방침이 공개됐던 부산진구 마선거구(전포1·2동)가 돌연 단수공천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과 공천 개입 논란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부산진구의원 마선거구 예비후보인 김동효 후보가 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진

2026-05-07 07:00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는지 살펴본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 거듭 지

2026-05-07 05:30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은

2026-05-07 05:00
[단독] BGF리테일, 화물연대 피해 CU 점주에 ‘지원금•위로금’ 모두 지원

BGF리테일, “CU 점주 피해지원 조율 중”점별·센터별 피해 규모 따라 산정 화물연대 물류 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편의점 CU(본사 BGF리테일)가 가맹점주협의회가 제시한 보상안 공표 시한인 보상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드러냈다. 본사는 점포별·물류센터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이번 물

2026-05-06 20:16
전재수ㆍ하정우 10조 투입해 부산 AI 산업 대전환 선언…AI 교육·데이터센터로 부울경 연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AI’를 전면에 내세운 산업 전략을 공개하며 부산 선거판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 단순한 기술 육성을 넘어 광역 도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후보는 6일 하정우 전 청와대 AI 전 수석과 함께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AI 산업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5년간 10조 원

2026-05-06 16:08
"쉬었음 청년이라뇨"…행정 용어가 조롱이 되기까지 [이슈크래커]

"죽을까 하다가 잠시 쉬었을 뿐인데 게으른 백수 취급을 받네요." 최근 취업 커뮤니티와 유튜브 댓글창을 뜨겁게 달구는 청년들의 뼈아픈 고백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쉬었음 청년'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청년들의 분노와 서글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국가가 만든 이 행정 용어는 어쩌다 세대 갈등과 조롱의 언어가 되었을까요. 단순한 '백수'를 넘어 '게

2026-05-06 14:44
경남도지사 선거, 박완수 44.1% vs 김경수 41.9% 오차범위 내 초접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남에 총집결하며 지원 사격에 나선 가운데, 판세를 뒤흔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추격전’으로 인식되던 흐름이 ‘접전’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경남신문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도지사 선거와 관련, 응답자 41.9%가 김경수 후보, 응답자 44.1%가 박완수 후보를 지

2026-05-06 12:20
'샤이보수' 아닌 비가시 표본? 알뜰폰 사용자 누락, 지방선거 여론조사 구조적 문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신뢰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샤이보수' 존재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넘어, 표본 자체에서 특정 계층이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핵심은 알뜰폰(MVNO) 이용자다.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 점유율은 20%를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알뜰폰을 사용하는

2026-05-06 09:27
정명시 기장군수 예비후보, 9대 생활밀착 공약으로 판세 흔드나

정명시 기장군수 예비후보가 ‘거창한 개발’이 아닌 ‘생활의 변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체감도를 기준으로 재편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이번 6·3 지방선거 기장군 판세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정 후보는 5일 부산 기장군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9대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핵심은 세대별 삶의 불편을 직접 겨냥한 맞춤형

2026-05-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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