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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애초 정치권에선 저고위와 여가부, 복지부 인구정책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등을 통합하는 형태가 논의됐다. 반면,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인구정책 집행권을 기존 부처에 두고 기획만 전담하는 기구다. 따라서 기존 부처들을 통합하는 형태보단 위원회들을 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로는 대통령 소속인 저고위와 국무총리 소속인...

2024-05-09 14:52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지난 1일 대구에서 목숨을 끊은 여덟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온 만큼 ‘선 구제 후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고민과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세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다면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는 연목구어(緣木求魚) 격이 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공적 반환보증 체제가 지속 가능한지...

2024-05-09 05:00
홈쇼핑업계 “안그래도 어려운데...중기 T커머스, 경쟁과열 부작용”

그간 중소기업계는 정치권과 정부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촉구해왔다. 기존 T커머스 사업자가 대기업 또는 통신사에 속해 있고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도 매년 감소하면서 판로 지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다품종 소량생산 등 중소상공인에 최적화된 판매 채널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발맞춰...

2024-05-08 18:10
[단독] 정부, 中企·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신설’ 본격 추진

중기전용 T커머스 신설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에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특히 여·야 모두 이번 T커머스 신설에 공감대를 갖고 있어, 22대 국회 출범 직후 신설 계획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공약집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인...

2024-05-08 18:00
채상병·디올백에 비선 논란까지...9일 尹 입에 쏠리는 눈

8일 정치권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비밀 특사 역할을 하며 회담 성사를 조율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파장이 일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이 "물밑 조율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이재명 대표도...

2024-05-08 15:26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

2024-05-08 14:40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이를 두고 정치권의 여야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을 활용할지, 아니면 국고도 함께 활용할지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늘봄학교는 여야 모두 '공공 돌봄 확대'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있어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원만하게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2학기 늘봄 전면 시행 방침 등을 놓고...

2024-05-08 12:00
황우여, 5·18 기념식·원외 워크숍 참석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위원장 등 지도부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황 위원장은 5·18 행사에 들린 뒤, 광주에서 열리는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원외 위원장 워크숍 참석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2024-05-07 18:10
與 원내대표 ‘3파전’…당선자 표심 어디로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임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공식 출마를 선언한 송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재차 출마 각오를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국정과제를 잘 이행해서 성공하는 정부로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2024-05-07 16:46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앞서 띄운 기업 횡재세 도입도 같은 방식으로 ‘특별조치법’ 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2024-05-07 13:35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는 우리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 신임 수석이 윤석열 정부 첫 민정수석인 데다 야권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을 고려할 때 책임이 막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4-05-07 12:46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가감없이 민심 청취...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할 것”

그는 “업무 범위나 업무량을 신속히 파악해 (조직을) 정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2년 만에 부활한 민정수석 자리에 김 수석을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첫 민정수석인 데다 야권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을 고려할 때 김 수석의 책임이 막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24-05-07 12:03
[마감 후] 뻔하지 않아야 할 '대국민 소통'

채상병 특검법은 정국 뇌관으로 부상한 정치권 최대 현안이다. 영수회담으로 이룬 협치의 물꼬가 사흘 만에 산산조각난 중심에 채상병 특검법이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지난 2일 특검 처리 90분 뒤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 ‘일방적인 입법 폭주’, ‘엄중 대응’ 같은 날 선 단어와 불편한 감정을 쉼 없이 쏟아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2024-05-07 06:00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미국은 2021년 인프라법을 통해 정부의 강제 승인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전력망이 워낙 중요하니 다들 이런 것이다. 왜 우리만 다른가. 왜 송전선 위치 선정에 6년이 걸리고, 반도체 공장 건설엔 ‘빨라야 8년’인가. 우리 첨단산업에 과연 미래가 있나.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

2024-05-07 05:00
EU, 일본제철의 US스틸 단독 인수 승인

US스틸 주주들도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과 철강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최근 인수 제안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일본제철은 미국 반독점 심사 기간을 감안해 인수 완료 시기를 9월말에서 미국 대선 이후인 12월말로 늦추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2024-05-06 22:28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최근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진 '협치'를 22대 국회에서 실현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에 정치권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 성장 전망치는 상향 조정, 소비자 물가도 4월 기준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여전히 위기 상황인 만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입법 대책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정쟁'에...

2024-05-05 09:00
노숙자 위기, AI가 막는다...미국 LA 시범 도입

교도소, 병원, 노숙자 동향 등 데이터 분석AI 도출한 10만 명 리스트 바탕당국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적절히 지원"지원 가구 87%, 집서 쫓겨날 위기 벗어나” 미국의 노숙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정치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진보진영은 현금지원, 보수진영은 치안 유지 정책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오랜 시간 미국을 괴롭힌 노숙자 문제 해결은...

2024-05-05 06:00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앞선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데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사임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외에 위원 구성이 법조인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세월호 특조위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야가 최대한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선임하려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05 06:00
'협치'서 '대치' 정국으로...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정치권 안팎에선 추가 영수회담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2024-05-04 09:30
[사설] 차포 떼고 ‘자율’만 강조한 밸류업, 약발 있겠나

국내 기업들이 세대 교체기를 맞고 있다. 상속세 리스크는 날로 커지게 마련이다. 지난해 4월과 6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빚은 상장사 오너 대다수가 60~80대였다. 왜 그들이 타깃이 됐는지 숙고할 일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속히 머리를 맞대고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밸류업’ 간판을 단 배는 산으로 가고, 시장은 탐욕과 반칙과 흉계로 얼룩질 것이다.

2024-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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