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고 있으면 안 돼”…정치권 日 '라인 사태' 정부 개입 촉구

▲라인과 야후재팬 로고. AP뉴시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정부의 한국 기업 보호 조치 촉구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 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며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하면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 50%는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소프트뱅크가 네이버가 보유한 A홀딩스 지분 일부를 사들이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라인야후를 온전한 ‘일본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윤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일은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지금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네이버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은 이 사안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우려했던, 아니 뻔히 예상된 일이 터졌다”며 “라인을 탈취하는 일본에 한마디 항변도 못 하는 참담한 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당선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과 관련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대일 굴종 외교의 다른 이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한국 정부는 이에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줄 모르는가”라며 “총성 없는 국가 간 기술 전쟁터에서 가까스로 버티며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의 싹까지 잘라버리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