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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신임 비서실장으로 원희룡ㆍ김한길ㆍ장제원 등 거론
    대통령실 신임 비서실장으로 원희룡ㆍ김한길ㆍ장제원 등 거론
    13일 정치권과 대통령실ㆍ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튿날 신임 비서실장을 발표한다. 4·10 총선 이후 사흘 만에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셈. 나아가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구상이 반영되는 첫 조치여서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4·10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2024-04-13 14:15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정치권에선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설치, 유치 지역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풀어야 할 과제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됐지만...
    2024-04-13 06:00
  •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8석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 이상이다. 단일정당 법안 발의 기준(10석)은 넘겼지만, 양당과 의석 차가 상당한 비교섭단체로서 국회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엔 제약이 적지 않다. 자칫 '민주당 2중대'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2024-04-13 06:00
  • “지지 감사했습니다” 원희룡 낙선인사 동행한 이천수, 끝까지 함께했다
    “지지 감사했습니다” 원희룡 낙선인사 동행한 이천수, 끝까지 함께했다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의리의 이천수” “품격있는 정치란 이런 모습”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때는 경쟁자였지만 선거가 끝난 뒤 상대 후보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한 이도 있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구로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상치 못한 손님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지역구 사무실로...
    2024-04-12 17:24
  •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이 씨는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개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자금 등 480억 원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고, 이 씨가 소개한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 역시 수임료 외 금품을...
    2024-04-12 15:33
  •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5월) 원내대표 선거와 8월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더불어민주연합) 등 과반인 175석을 확보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포함 108석으로 개헌저지선(100석)을 간신히 사수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2024-04-12 15:05
  • [임성호의 정치원론] ‘선거 지상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임성호의 정치원론] ‘선거 지상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선거에 다 걸고 그로 인한 국정 폐해는 나 몰라라 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한국 민주주의와 국정 거버넌스의 미래에 너무 큰 해가 초래된다. 이제 슘페터 식의 선거 지상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학문적 이론을 진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문적으로는 진작 시효가 지난 슘페터를 현실 정치에서 언제까지 받들어 모시려는가.
    2024-04-12 05:00
  •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 24명 중 11명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했다. 21대 국회 정무위 위원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5명씩 낙선 또는 불출마하면서 22대 국회에 이름을 올린 정무위 소속 의원은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으로 집계됐다. 야당에서는 백혜련·강훈식·김한규·민병덕·박성준·오기형 의원이, 여당에서는 강민국·송석준...
    2024-04-12 05:00
  •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11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금융 공약은 금리인하 정책이다. 야당은 은행권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이익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은 금리인하 공약이 수익성과 직결되는 만큼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A은행 관계자는 “총선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금융정책을 숙지하고 대비했다”면서도 “일부 공약들이...
    2024-04-12 05:00
  •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노조와 민주당이 정책협약을 통해 산은법 개정안·횡재세법 폐지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관련 법안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2조1000억 원 이상을 투입했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해 수익성도 악화된 상황에서 마냥 정치권에서 횡재세...
    2024-04-11 18:00
  •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 비례 14석(더불어민주연합·득표율 26.69%)으로 총 175석을,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득표율 24.25%)을 확보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 투표에서 민주당 텃밭 호남(광주·전남·전북)과 조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민주연합보다 높은 득표율로 두각을 나타냈다. 여기에 민주당이 단독 패스트트랙...
    2024-04-11 16:24
  •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관련 입건된 선거사범은 전날까지 총 76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명은 기소, 51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70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2024-04-11 15:26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국민의힘이 거부권·대통령 탄핵·개헌선(100석) 사수 의석을 넘긴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거부권과 무관한 민주당 주도의 특검 정국은 예정된 수순이다. 야권 내에선 벌써부터 김 여사 특검을 비롯한 각종 특검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전북 전주을 후보는...
    2024-04-11 15:16
  • 이재명 "민주 과반, 국민의 위대한 승리…민생정치로 보답"
    이재명 "민주 과반, 국민의 위대한 승리…민생정치로 보답"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4-11 10:30
  • 추경호ㆍ안도걸 등 기재부 출신 7명 국회 입성…기재위 포진 전망 [4.10 총선]
    추경호ㆍ안도걸 등 기재부 출신 7명 국회 입성…기재위 포진 전망 [4.10 총선]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출신 당선자는 국민의힘에서 5명, 민주당에서 2명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인 대구 달성에서 3선을 달성했다. 추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을 지낸...
    2024-04-11 10:22
  •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그러면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ㆍ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3년도 국가 재정 결산 결과와 관련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됐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2024-04-11 08:58
  •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기관장 32% 공석·임기 만료…총선 후 선임 속도 내나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기관장 32% 공석·임기 만료…총선 후 선임 속도 내나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배제하는 정치권 출신 ‘낙하산 기관장 인사’를 우려하고 있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전체 41곳 중 13곳의 기관장 임기가 끝나거나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이다. 김현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은 2월 5일 의원면직으로, 현윤경 소장 직무대행이 현재...
    2024-04-11 05:00
  • 사전투표자, 60대가 가장 많았다…30대는 가장 적어 [4.10 총선]
    사전투표자, 60대가 가장 많았다…30대는 가장 적어 [4.10 총선]
    기존 사전투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보수 유권자들이 정치권의 사전투표 독려, 수검표 절차 도입 등으로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1384만9043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60대가 314만1737명(22.69%)으로 가장 많았다. 50대가 311만7556명(22.51...
    2024-04-10 21:25
  •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 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 여부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선은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이 정면 충돌한 선거로, 결과는 '정부 중간 성적표' 성격을 띤다. 방송 3사 출구 조사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 취임 2년의 성적표는 'F(낙제)...
    2024-04-10 20:47
  • 총선 잠정 투표율 67.0%로 32년 만에 최고…'심판론' 유효했나 [종합] [4.10 총선]
    총선 잠정 투표율 67.0%로 32년 만에 최고…'심판론' 유효했나 [종합]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투표율이 기대치보다 낮았던 데에는 정치권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본 투표에 참여하던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분산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70%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은 여야가 각각 앞세웠던 '거야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양측 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2024-04-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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