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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강남 방향’만 면제…중구·용산구민은?

구는 지난달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 자문회의’에도 출석해 중구민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혼잡통행료 중구민 면제 추진 협의체’가 구성돼 8049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한편 시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3-12-21 09:45
정부, UAM 인증기준 가이드라인 마련…21일 설명회

국토부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월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기본으로 작성했다. 특히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2023-12-21 06:00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소상공인 업계를 만나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별도의 정례협의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기부 내 정책 자문회를 현장 중심으로 꾸릴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소기업계와는 시장 다변화, 벤처업계와는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가 세 단체를 모두 방문한 것은 오 후보자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3-12-20 15:46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이용자,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적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됐어야 했다. 바람직한 자율규제 영역과 방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운영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모호한 개념의 ‘자율규제’로 넘겼다가, 문제해결이 안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자율규제의 실패’를 내세워 정부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

2023-12-20 05:00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2+2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안까지를 포함해 협의하고, 법사위 추가 논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부터...

2023-12-19 16:47
“정유업계 친환경 연료 사업 가속화…법·제도 지원 절실”

“내년 국제 유가는 세계 경기 회복세 정도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정학적 요인은 석유 시장에서 상수화가 됐다”고 했다.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비롯해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의 감산과 미국발 공급 증가,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내년 예정된 미국과 러시아 대선 등 정치적 요인 등이 꼽혔다.

2023-12-18 17:43
“연간 총강수량 1m 증가 시, 지역내총생산 2.54% 감소”

해외 기구인 녹색금융협의체(NGFS)에서 추정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부정적 영향값은 더 커진다. NGFS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외에 추가적인 기후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온난화가 극도로 심화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상위 95% 분위)을 시나리오로 삼는다. NGFS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대구지역의 실질 부가가치 성장 영향이 마이너스(-) 6.29%로 가장 큰...

2023-12-18 12:00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TMI(Too Much Information)’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은행권 대부업 자금공급 활성화 통해 저신용층 대출↑제도 시행 2년 지났지만, 대부업권-은행권 소통 ‘1회’ 당국, 은행ㆍ저축 등 금융사-대부업권 협의체 구성...

2023-12-17 12: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석간) △취약계층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 △‘전국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 발간 △환경부, 제7차 한-중 연례 환경국장급 회의참석 20일(수) △환경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도시’ 예비 대상지 공개 △국가하천 친수구역 사업, 나주지역에첫 준공 21일(목) △환경부 장관 13:00 녹색산업 협의체...

2023-12-17 10:05
위믹스, 상폐 1년 만에 4개 거래소 상장…승자는 ‘코인원’과 프로골퍼 ‘이예원’

당시 위믹스는 유통량 문제 등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에 의해 공동 상장 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가장 먼저 위믹스 재상장을 추진한 거래소는 코인원이었다. 코인원은 위믹스 상폐가 결정된 지 약 2개월 반만인 올해 2월 16일 위믹스 재상장을 단행했다. 이후 고팍스가 올해 11월에, 상폐 만 1년이 지난 뒤인 이달 8일에는 코빗이 위믹스를...

2023-12-16 09:00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무탄소에너지·물류 협력 이끈다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 등에 따라 대통령실은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 및 노하우, 위기대응 사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 MOU에 대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공급망 협력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등 공급 기반이 크게...

2023-12-14 16:07
과기정통부, 네덜란드와 디지털 분야 정부 간 협의체 운영

양국은 정책 및 정보 교류,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양국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ICT 협의체인 ‘ICT 대화(ICT Dialogue)’를 구성해 격년으로 열기로 했다. 또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뇌과학, 디지털 파밍(Digitial Farming)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의 협력이 강화된다. 양국...

2023-12-14 10:52
[사설] 삼성·ASML의 초격차 역량 연결한 ‘반도체 동맹’

산업 당국은 반도체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반도체 대화 채널을 설치한다. 핵심 품목 공급망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 ‘무늬만 동맹’이 아니라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해 친형제처럼 긴밀히 협력하는 공조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고무적이다. 네덜란드는 전략적 요충지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2023-12-14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미국 안보와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급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상무부·국방부·에너지부·국토안보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협의체를 구성했다. 미국이 제조공급망 회복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는 등 공급망을 경제안보·국가안보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전시...

2023-12-14 05:00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수수료 인하…‘콜 몰아주기’ 의혹에 알고리즘 개편

가격 정책을 지적하며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카카오택시 가맹협의체 등과 간담회를...

2023-12-13 21:57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공식화…"심도 있는 협력 추진 기반 마련"

반도체 동맹에 걸맞은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 핵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에 바탕한 '공급망 협의체' 구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이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경제 안보·산업정책에 관한 다양한 양자 협의 채널 신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품목 공급 협력 관련...

2023-12-13 11:32
[상보] 국제유가,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에 3%대 하락

프라이스퓨처스의 필 플린 애널리스트는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금리 정책에 있어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추가 감산 약속을 지킬지도 미지수다. 앞서 OPEC+는 내년 1분기 하루 220만 배럴 감산을 약속했지만...

2023-12-13 07:30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양당은 ‘2+2 협의체’를 통해 각각 10개씩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산은법 개정안을 안건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2023-12-12 05:00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12일부터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2023-12-11 14:01
한덕수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유치, 245억 달러 수입 목표"

전국 각 지역의 식문화와 경관자원을 결합한 ‘K-미식벨트’와 지역별 대표축제도 육성하고 ‘지역관광 전략회의’와 ‘권역별 협의체’를 신설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또 한국 대표 치유관광지를 선정·지원하고 맞춤형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며 쇼핑몰·공연장·워터파크 등을 갖춘 영종도 복합리조트 개장을 계기로 패키지...

2023-12-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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