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학‧연 전문가‧단체들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 연구 협의체’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별로 출범하고, 정부 정책 제언, 민간 수요 기반 사업 기획, 주기적인 연구성과 공유 등을 활발히 추진했다.
특히 알성달성 R&D 성과전시회, 통합기술교류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정부 지원 R&D 연구성과를 국민에 알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인 인구 유입정책을 포함한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선도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SH공사, 서울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이다.
이번 용역은 SH공사에서 약 12개월간 추진하며 △복합개발전략 및 사업화 방안 수립 △교육환경 영향평가 검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SH공사는 도심 내...
(R&D) 투자 확대로 혁신 성과 창출 △디지털 전환 시대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를 견인하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 명 구축·개방 등이다.
이를 위해 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기본법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정주지원금 인상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살고 싶은 서해 5도’를 조성하고 ‘인천형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야·민·정의 범시민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항경제권 선도사업 추진, 항공정비 기업유치를 통한 항공기 정비(MRO) 시장 선제적 확보, 도심 항공교통(UAM) 체계 도입을 위한 인천형 실증 시범사업 추진, 백령공항...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아이쿱생협연합회로 구성된 개별법협동조합간 협의체다.
2009년 7월 출범한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과 가치확산을 도모하고, 협동조합 기관간 연대, 협동조합 진흥정책을 위한 공동 대응, 국제대회 공동개최 및 참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일 열린 제22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도 의협 측은 의사 부족이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 집중돼 있다며 ‘의사 부족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의료수요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요구하면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이 내놓은 추계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의협이 반대하는 건 의대 정원 확대뿐...
업비트ㆍ고팍스에도 상장됐지만…별도 공지 없어위믹스 재상장 이어지며 거래소 개별 행동 심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 닥사) 내부 의견 불일치가 이어지고 있다. 복수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오던 닥사 관례가 깨졌다.
22일 빗썸 공지사항에 따르면 크레딧코인(CTC)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빗썸은 크레딧코인...
이에 앞서선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의협은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의논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 총궐기와 1인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달 27일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방향을 안건으로 제2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대로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우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 대해선 “가업승계 세제 개편 규제개혁 등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확실한 대변자가 돼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구는 지난달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 자문회의’에도 출석해 중구민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혼잡통행료 중구민 면제 추진 협의체’가 구성돼 8049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한편 시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월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기본으로 작성했다.
특히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소상공인 업계를 만나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별도의 정례협의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기부 내 정책 자문회를 현장 중심으로 꾸릴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소기업계와는 시장 다변화, 벤처업계와는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가 세 단체를 모두 방문한 것은 오 후보자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이용자,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적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됐어야 했다.
바람직한 자율규제 영역과 방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운영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모호한 개념의 ‘자율규제’로 넘겼다가, 문제해결이 안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자율규제의 실패’를 내세워 정부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2+2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안까지를 포함해 협의하고, 법사위 추가 논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부터...
“내년 국제 유가는 세계 경기 회복세 정도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정학적 요인은 석유 시장에서 상수화가 됐다”고 했다.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비롯해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의 감산과 미국발 공급 증가,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내년 예정된 미국과 러시아 대선 등 정치적 요인 등이 꼽혔다.
해외 기구인 녹색금융협의체(NGFS)에서 추정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부정적 영향값은 더 커진다. NGFS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외에 추가적인 기후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온난화가 극도로 심화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상위 95% 분위)을 시나리오로 삼는다.
NGFS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대구지역의 실질 부가가치 성장 영향이 마이너스(-) 6.29%로 가장 큰...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TMI(Too Much Information)’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은행권 대부업 자금공급 활성화 통해 저신용층 대출↑제도 시행 2년 지났지만, 대부업권-은행권 소통 ‘1회’ 당국, 은행ㆍ저축 등 금융사-대부업권 협의체 구성...
당시 위믹스는 유통량 문제 등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에 의해 공동 상장 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가장 먼저 위믹스 재상장을 추진한 거래소는 코인원이었다. 코인원은 위믹스 상폐가 결정된 지 약 2개월 반만인 올해 2월 16일 위믹스 재상장을 단행했다. 이후 고팍스가 올해 11월에, 상폐 만 1년이 지난 뒤인 이달 8일에는 코빗이 위믹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