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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협의회에는 금융위, 금감원, 검찰 등이 참여해 △조사정책 △공동조사 △업무분담 등을 협의한다. 또 조치내용과 관련한 자문 및 사전심의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금융위·금감원 조사, 수사, 형서처벌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될...

2024-03-27 15:34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협의체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동단장으로, 경제단체 본부장,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본 협의체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두고 운영된다. 저출산 대책 중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논의한다. 앞으로 전체회의를...

2024-03-27 14:12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단통법 폐지 등 민생 현안 논의"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필요시 수시로 협력하기로 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2024-03-27 13:22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면적 줄이고 지원금 3000억으로 확대

이번 3차 공모는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해 2월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기관장 회동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해 이를 확정했다. 이번 공모는...

2024-03-25 16:51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26일부터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당정이 전공의 면허 정지...

2024-03-25 14:55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 더 쉽게"…금융당국, 해금협 기능 강화

해외 정책당국 실무자를 한국으로 초빙해 공동연구도 수행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기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해금협은 2013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최근 신흥국들의 국내 금융인프라에 대한 관심 및 국내...

2024-03-25 12:00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했다. 조 차장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2024-03-25 08:47
중기업계 “수출지원사업 예산 증액...재외공관장, 해외 영업사원 돼달라”

또 해외 각국에 현지 진출 기업들의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 지사나 무역상사 중심으로 운영돼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하기가 비교적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나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출 컨소시엄 등 수출지원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도 과제로 건의했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2024-03-22 16:11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또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민원 담당 공무원‧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 및 어업단속 등을...

2024-03-22 12:00
중진공, 베트남과 손잡고 중기 글로벌화 교두보 마련

△한국의 유망 중소벤처기업 6개사가 참여하는 IR피칭 △한국 과학기술분야 스타트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베트남 현지 대기업 빈그룹(Vingroup) 간 오픈이노베이션 사례 공유 △한-베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발표 및 토론 △스타트업 관련 정부, 투자기관,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한-베 스타트업 협의체’ 회원 위촉 등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4-03-22 09:44
정부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 적극 지원"

참석 기업들은 공공 부문에 국산 NPU 우선 도입, AI 학습 데이터 보안 규제 완화, 정부 납부 기술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한편 추진단은 최근 발표된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분야별 주요 과제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할 계획이다

2024-03-21 16:00
정부, 기후변화 물 위기 해소 위해 삼성전자·네이버 등과 '맞손'

환경부는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협의체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물관리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올해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삼성전자와 협업해 물관리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 위기 시대에 물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현안”이라며...

2024-03-21 14:09
의대 증원 본격화에 교수 줄사직…물 건너간 병원 정상화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2개 조직을 중심으로 집단 사직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위 소속 대학 교수들은 25일부터 일괄적·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의사, 학계, 정부,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서울대와 연세대 등을 필두로 각...

2024-03-20 16:01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조희연 교육감, 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청과 서울시청의 추진 과제별 담당자 38명이 모인 사무 이관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했다. 자치구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실시,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정리해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수준 높은 통합 모델 설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024-03-20 06:00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이어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하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말해다.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 동참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는 “무책임하게...

2024-03-19 13:33
지방금융3사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지역구성원과 상생…자체 내부통제 강화해야”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자체‧지방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도금고 선정 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지방은행이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지역경제‧지방은행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자체‧지방은행‧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지역금융발전협의체(가칭)’를 마련해 지방은행의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4-03-19 13:30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의료개혁 과제인 '의사 증원' 문제 역시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

2024-03-19 11:35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이어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하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 동참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는 “무책임하게...

2024-03-19 11:21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

2024-03-19 11:00
민간 녹색투자 30조 원까지 늘린다…녹색채권·융자 등 지원 확대

또한 산업계와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3년 개정 주기에 맞춰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채권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할 계획이다....

2024-03-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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