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하는 등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관련 개선 검토 과제를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불법사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정부와 의료계간 합의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무시했고, 의료계를 배제한 채 증원 수요조사를 발표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과 투쟁에 대한 합리적 근거만 제공한 셈이다.
구체적인 수치와 방안이 없다보니 의료계에 이어 교육계도 혼란에 빠졌다. 병원을 찾아 헤매는...
개각에는 “장관 몇 사람 아닌 대통령 마인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하나의 사안에 같은 입장을 갖게 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또한 정부 간 제6차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히 개최해 영국 신규원전 건설 협의하고, 해상풍력 국장급 협의체도 신설‧개최한다. 핵심광물 공동 실무그룹 등 통해 공급망 다변화, 산업협력, 공동 연구 등 가시적 성과도 구체화한다.
과학기술 협의체 통합 운영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차관급 혼성위원회(Mixed Committee) 개최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간...
양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예결위 간사 또는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소위 '2+2' 협의체를 통한 협상을 이어가고, 해를 넘기기 전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을 짓는 시나리오로 귀결된 공산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8일 예산안 처리도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는 원안대로 해달라며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은 올릴 수 없다고 하니 우리는...
정량 표시제와 모형 배치방안은 이달 중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품목별로 단계적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노점상 간 합의로 가격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상인회 주도로 시-자치구가 함께하는 ‘사전가격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인상 시기, 금액 등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미스터리쇼퍼가 상시로 시장을 방문해 가격과 정량이 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가 30일 협의체 차원의 공식 감산 합의에 실패하고, 대신 하루 22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사우디의 일일 100만 배럴 수준의 자발적 감산도 포함됐다.
크레이그 얼람 오안다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트레이더들은 회원국들이 규정을 준수하거나 감산 규모가...
여·야·정 협의체는 교육청과 의회가 경기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구성된 바 있다.
협의체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으로 꾸려진다. 도교육청 5명, 도의회 17명 등 총 22명 규모다.
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과 도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도교육청...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4단체 및 가맹점협의회와 카카오모빌리티는 30일 실무회의를 열고 공정배차를 위한 배차 정책의 전면 개편과 수수료 3% 이하의 신규 가맹서비스 추진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선 계속 협의를 해 12월 중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0일 회의 앞서 회의 참석자들 의견기존 정책 유지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사우디가 추가 감산 동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30일 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추가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회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OPEC+ 회원국들은 하루 최대 100만 배럴의 추가...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지역이다. 여성가족부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지정한다.
도는 도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시군 공모), 컨설팅단 운영, 시군 담당 공무원 및 시민참여단 대상 교육 과정 운영,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운영, 여성친화도시 업무지침서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같은 날인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TCFD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기후변화대응 전략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외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북한인권현인그룹은 2016년 6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설립한 협의체다.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곧 (원내에) 전달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이 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직권남용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이제와 민생법안, 예산 논의하는 당연한 일을 생색내듯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출근길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고, 음성 지역 기업들과 안전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안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정부ㆍ민간기업 SMR 산업 협의체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SMR 사업은 긴 호흡이 필요한 분야로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게 되면, 이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2030년대 도래할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SMR 얼라이언스는 7월 SMR 분야...
(경기산학협의체)’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산학협력이 혁신의 시작점이자 원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10월 5일 킥오프행사 후 첨단모빌리티 분야를 시작으로 이번이 세 번째 가이아데이(GAIA-day)다.
‘바이오 기술창업이 이끄는 바이오경제’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바이오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과 최신 기술 동향, 성공사례 등을...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17차례에 걸쳐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협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소비자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확충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의협의 총파업 추진에 유감을...
국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