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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과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9월 1일 여야 합의로 정한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2023-11-30 10:44
  • [상보] 한은, 올해 기준금리 3.50%로 마무리…피봇 시점 ‘이목’
    [상보] 한은, 올해 기준금리 3.50%로 마무리…피봇 시점 ‘이목’
    30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 금통위 개최, 기준금리 동결 올해 1월 3.25→3.5% 인상 이후 7회 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올해 1월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7차례(2·4·5·7·8·10·11월) 회의에서 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2023-11-30 09:57
  • [상보] 뉴욕증시, 금리 인하 기대 속 혼조…나스닥 0.16%↓
    [상보] 뉴욕증시, 금리 인하 기대 속 혼조…나스닥 0.16%↓
    연준에서 매파 성향의 인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현재 통화정책이 경제 과열을 식히고 물가상승률을 2% 목표로 되돌리기에 적절하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2023-11-30 07:11
  •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국무회의 의제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단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오만과 독선이 아닌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조법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2023-11-28 10:51
  • 尹, 국가 R&D 시스템 개선에…'사고방식 전환' 주문
    尹, 국가 R&D 시스템 개선에…'사고방식 전환' 주문
    이와 관련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R&D 혁신을 위해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정책 결정을 결심했다. 그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R&D 시스템을 돌아보고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범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도 국가 R&D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 "매년 부처에...
    2023-11-27 18:40
  • 채권 전약후강 커브플랫, PCE·금통위 대기속 30년물 입찰 소화
    채권 전약후강 커브플랫, PCE·금통위 대기속 30년물 입찰 소화
    지난주말 미국채 시장이 약세를 보였지만 이번주 미국에서는 연준(Fed)의 물가 기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이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국고채 30년물 입찰은 무난히 끝났다. 다만 이와 관련해 장중 기술적 조정은 있었다. 기재부가 실시한 1조원 규모 국고채 30년물 입찰에서는...
    2023-11-27 16:54
  •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올해(12만 명)보다 4만5000명 늘린다. 업종별 도입 인원은 제조업 9만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6000원,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2023-11-27 15:50
  •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강 간사는 “1일 공청회부터 부별심사, 종합정책질의, 조정소위까지 약 4주간 책임 있는 정부·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마치 시간끌기만 하면 야당이 불리해질 거란 생각을 가진 듯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이 국회법 제53조3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3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2023-11-26 15:49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2023-11-26 15: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으로 보는 보건의료의 질 △혼자 사는 가구를 지원하는 든든한 국가 혜택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 29일(수) △복지부 1차관 13: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로얄호텔)...
    2023-11-26 09:09
  • 올해 마지막 통방 앞둔 한은 금통위, 내년 변화는…?
    올해 마지막 통방 앞둔 한은 금통위, 내년 변화는…?
    올해 1월 회의 이후 지난달까지 6차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모두 동결했다. 2월 금통위에서 일부 위원 1명이 인상 의견을 개진했지만, 5명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금리 조정은 없었다. 이후 5차례(4·5·7·8·10월) 회의에서도 모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달 30일에 열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2023-11-26 07:00
  •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윤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에 방문하기 전인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하는 것,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 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11-25 06:00
  • [11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11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통화정책결정처럼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진 못하겠다. 내년에는 3분기와 4분기 각각 한번씩 총 두 번의 인하를 예상한다. 연준 금리인하가 선행되거나 동시에 한은도 인하할 수 있겠다. 한은이 선제적으로 인하하기에는 부동산PF 등 예상치 못할 문제들이 많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을 괜찮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하향조정할 요인은 없는 것...
    2023-11-24 07:30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계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경제단체 약속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신문방송편집인과의...
    2023-11-24 05:00
  •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은 국방·안보 협력 차원에서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과 대북제재 이행 차원의 공동 순찰,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역량 강화(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했다. 경제 협력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수출기업 통관 애로의 신속한...
    2023-11-23 15:51
  •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초 합의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용민·민형배 의원 등 강경파 의원이 소속된 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한 장관과 이 총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인 지도부와 혼선을 빚은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2023-11-23 15:46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한편, 이날 회의에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 총량 조정 방안도 의결됐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2030 NDC 목표를 상향했고, 올해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새롭게 확정했다. 다만,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5)'의 배출허용 총량은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2023-11-23 11:30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니다”라며 “일자리, 주거, 교통 등 청년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청년...
    2023-11-23 11:01
  •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수출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 물자 수출 프로세스 개선, FTA 체결국과의 양허 관세 조정, 수출 기업 무역 보증 및 금융 지원 강화, 관세지급인도(DDP) 등 무역 관세 거래 규칙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장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은 “세계 반도체 경기 위축과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
    2023-11-23 09:00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2023-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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