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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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고 당선자는 4·10 총선 당시에도 수원·성남·용인·화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탈북 공학도’로 주목받은 박충권 비례대표 당선자는 원전 생태계 복원, 청년 과학자 육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희망 상임위로는...

2024-05-05 12:00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자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실제 당선인이 된 2022년 3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폐지에 쐐기를 박았다. 민정수석실에 대한...

2024-05-01 16:02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민주당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시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정책인 만큼 거듭해서 주장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관련)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정부로선 무책임한 일이라...

2024-04-30 11:00
'ELS 배상 폭탄'에도 5대금융지주, 보통주 자본비율 '선방'

금융지주는 통상 이 비율이 13% 넘는 수준일 때 주주환원 확대를 공약한다. KB금융지주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지난해 1분기 말 13.7%에서 지난해 말 13.6%, 올해 1분기 말 13.4%로 점차 하락했다. H지수 ELS 배상 규모가 가장 큰 만큼 보통주 자본비율도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지만, 여전히 5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1분기 12.7...

2024-04-30 10:12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요구에 이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의료개혁 협력 △연금개혁 △저출산 및 재생에너지 정책 재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전환 등 다양한 의제가 더해졌다. 이 대표는 "가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2024-04-29 20:05
23개월 만에 첫 영수회담...130분간 얼굴 맞댄 尹-李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의료개혁 협력 △연금개혁 △저출산 및 재생에너지 정책 재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전환 등 다양한 의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2024-04-29 17:02
트럼프 캠프, 측근 ‘연준 독립성 축소 시나리오’에 골머리

즉 이들이 제시한 방안이 트럼프 캠프의 공식 정책 공약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연준 독립성을 해치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시장에 불안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선거 캠페인을 총괄하는 수지 와일즈와 크리스 라시비타는 최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의 캠프에서 직접 언급한 메시지가 아닌 이상, 향후 대선 참모진 등...

2024-04-29 15:32
오영주 장관 취임 4개월 “올바른 정책으로…대책, 현장서 체감하도록”

후보자 시절 내세웠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는 취임 보름 만에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분야별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과 벤처ㆍ스타트업계와도 소통 창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강조하고 있는 오...

2024-04-29 14:40
[사설] 尹·李 첫 영수회담, 정략 떠나 민생 협치 챙기길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이른 시점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미 기준금리는 외려 오를지도 모른다. 지금도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우리나라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국내 금리 인하를 섣부르게 합창할 국면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이 이런 환경에서 경제 활로를 찾으려면 먼저 정치권이 협치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

2024-04-29 05: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소’,‘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의 3가지를 핵심 노동공약으로 선정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2024-04-29 05:00
尹-李 영수회담 29일 진행...입장차 극복할까

이 중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이번 회담의 간판 의제로 떠올랐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생회복 경제 대책이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으로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

2024-04-27 07:0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혼란을...

2024-04-26 13:28
[사설] ‘트럼프 연줄’ 찾는 지구촌, 우리도 유비무환이다

트럼프는 그러잖아도 한국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도 10%의 보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우리 연간 수출액이 152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3국 관세 부과로 인한 중간재 수출 감소액은 47억~74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한반도 상공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로이터는 한국이...

2024-04-26 05:00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한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해 ‘인구부’로 확대·개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2024-04-26 05:00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가장 주목을 받는 공약 중 하나가 주4일제 도입이다. 노조 측은 정부가 실패한 금융정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노동인권 보장 및 차별 철폐를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삼성그룹, SK그룹 등이 비상경영을 이유로 주 6일제 도입, 토요임원회의 등을 부활시킨 상황에서 금융권의 주4일제 근무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삼성그룹은...

2024-04-26 05:00
“尹이미지 탓” “경기도·40대 포기당”…與에 쏟아진 쓴소리

토론회에서 “정책에 문제가 있기보단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태도가 싫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개인이나 인물, 조직이 아닌 ‘바람’과 ‘심판론’이 휩쓴 선거였다”며 “고양시에 나선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은 정권 심판이 구호였고 아무런 공약이 없었지만 다 당선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4-04-25 14:12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지난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 민주당 공약에 학생인권법 제정이 들어갔다”면서 “학생인권법에 교사의 교육권 보장, 학생 책무성 조항 등을 넣어 강력하게 균형이 잡히도록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국면도 조금 변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폐지 문제를 검토해줄...

2024-04-25 11:27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솔직히 기억나는 정책 공약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굳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국민 모두에게 25만 원씩 주겠다”는 것 정도다. 이 역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돈 풀어서 표 받아보겠다는 포퓰리즘 성격의 선심성 공약에 가깝다. 대신 이번 선거를 지배한 것은 야당의 ‘검찰독재 타도’와 ‘정권 심판’, 여당의 ‘안정 의석 확보’ ‘범죄 집단 응징’ 같은 정치...

2024-04-25 05:00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 설립 가속화...초대 수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종합]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맡아 우주항공청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해왔다”며 “기술 이해도와 행정 전문성 모두 갖춘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노 실정을 차장으로 내정한 것은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항공 전담 조직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앞서 윤...

2024-04-24 16:41
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대통령실은 그간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정부 역시 빠듯한 재정 여력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치인 1126조 원을 기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2024-04-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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