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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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다만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도 고령자주택 5000호 구상이 발표됐는데, 1년도 채 되기 전 총공급 규모를 4배 높인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총선용 급조 정책'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해 12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맹성규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고령 은퇴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2024-03-10 13:42
[노트북 너머] 위기의 韓 반도체, "주먹구구식 행정 멈춰야"

미국은 자국 기업 중심의 두터운 지원 정책을 펼치며 초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집중했던 일본도 파운드리 선두 기업인 대만의 TSMC에 집중 투자하면서 생산라인 확대에 나섰다. 위기가 점차 가시화하자 우리나라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에야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 달...

2024-03-10 13:00
“국회·행정부에 더 많은 전문가 입성해야”…해양수산분야 단체들 ‘한목소리’

“국회 내 전문가 부족으로 관련 입법 쉽지 않아”“450만 명 득표력 통해 각 정당에 어필해야”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기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해양 분야 단체들이 해양수산 관련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입법 기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8일 여의도 오성빌딩 한국도선사협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2024-03-08 17:03
바이든 국정연설 메시지는…위대한 컴백·트럼프 비판·낙태권 입법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임기 내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사실상의 공약으로 내세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백악관이 먼저 공개한 연설 발췌록을 보면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 가운데 한 지점을 헤쳐나기로 하고 취임했다”며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미국인들은 들어본 적 없던 가장 위대한 ‘컴백...

2024-03-08 10:52
이재명,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 수립’...SK하이닉스 찾아 정책 간담회

육성정책을 통해 종합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RE100을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은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생산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약은 △경기 남·동부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지속적인 투자 여건 마련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종합 반도체 생태계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2024-03-07 16:52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발표를 한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윤 대통령이 두 달째 관권선거를 이어가고 있다.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는 7일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2024-03-07 16:42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4일 연속 수도권 지원사격…정책·메시지 빈도↑총선 패배시 정치생명 타격…체포안 가결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연일 격전지 지원 행보부터 특정 계층을 겨냥한 정책 공약과 대정부 공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극심한 공천 갈등이 총선 위기론으로 번진 상황이다. 총선 목표인 151석 확보에 실패하면 당장...

2024-03-07 16:17
한동훈, 공식석상서 처음으로 ‘맨 얼굴’ 드러냈다…반응은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보편적 복지가 저희의 방향”이라며 “(부모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 지원금을 통합관리체계로 관리해 다양한 정부의 지자체 서비스와 통합 연계해야 한다”며 “당장은 영유아기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가는 지점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기도...

2024-03-06 17:10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이번 보고서는 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당·후보자·유권자가 관심 지역의 공약 이슈를 파악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돕고, 유권자의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보고서는 21대 총선 직후인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난 4년간 총 29개의 온라인 매체(전국일간지 11개·경제일간지 11개·방송사 7개)의 뉴스 데이터를...

2024-03-06 13:51
1년 새 은행채 곤두박질, 정치권 압박까지…대출금리 더 떨어진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대폭 완화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 등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2024-03-06 05:00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반면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청년' 현안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온 것과 관련, 정부가 투입하는...

2024-03-05 18:28
이재명, ‘권향엽 사천’ 직접 반박...정부‧여당에는 “부정선거하나”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공약과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통해 선거개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선거 관련 가짜뉴스 유포를 하고 있다며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무엇이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부터 집권여당, 언론까지 협잡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가 하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간담회를 명목으로...

2024-03-05 16:58
민주 "출생소득 특별TF 구성…조만간 국가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출생소득'을 4·10 총선 공약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출생소득은 출생하는 모든 국민에게 월정액 또는 목돈을 보편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총선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제안한 출생소득 제안 심화를 위한...

2024-03-05 16:12
선관위, '빅데이터 분석' 공약이슈트리 공개…지역별 공약이슈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유권자의 관심 이슈를 정리한 '공약이슈트리' 서비스를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약이슈트리는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유권자의 주요 관심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에서 언급량이 많았던 주요 키워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한 것이다. 정당·후보자·유권자가 관심...

2024-03-05 13:55
한동훈, 험지 순회로 지지율 ‘영끌’…청년·중도 표심 공략

그는 등록금 부담 완화 등 지금까지 당이 제시한 공약을 예시로 들며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 저희가 청년 시기에 가졌던 고민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려울 거란 걸 이해한다. 그래서 잘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희소한 자원을 배분할 때 어떤 게 청년의 삶을 낫게 할지 얘기하고, 정치에 많이...

2024-03-04 16:23
민주, 내주 대덕특구서 'R&D 정부예산 5% 목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중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연구·개발(R&D) 등 과학기술 관련 4·10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중 대전 대덕특구에서 R&D 전반에 대한 총선 공약 발표를 구상하고 있다"며 "R&D 지원을 정부 예산 총지출 5% 수준에 맞추는 '국가예산 목표제'가...

2024-03-04 16:10
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폐원위기 어린이집 첫 선정…“보육 공백 해소”

올해 80개 공동체(327곳)로 확대운영비 절감·입소대기 해소로 호응↑ 서울시가 오세훈표 대표 보육 공약 사업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올해 신규 선정을 마쳤다. 이번 신규 선정에는 폐원위기 어린이집도 포함돼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신규공동체 공개모집을 통해 20개...

2024-03-04 11:15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노인·여성·청년정책, 생색내기 우려박탈감 해소하면 배려도 필요 없어사라져가는 ‘여가부’ 운명과도 비슷 최근 스위스를 다녀온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곳의 대중교통비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비싸더란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공짜’요 기차는 30% 할인해주는데, 스위스에는 그런 경로우대가 없는지 역무원에게 물었단다. 스위스엔 노인을...

2024-03-04 05:00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이들은 ‘소신 있는 응급진료 형사처벌 웬 말이냐, 준비 안 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근거 없는 의사증원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통해 한목소리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힘줘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2024-03-03 15:31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약 1274만 명에 달하는 2030세대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고, 철도 지하화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월 3만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3만 원...

2024-03-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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