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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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트럼프 리스크…풍력·수소주 팔아야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파리기후협약 탈퇴,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지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 등을 공약하며 미국 에너지 인프라 정책의 격변을 예고했다. 무리한 에너지 전환을 폐기하고 전통에너지의 사용을 통해 전력 요금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만들어 미국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주장이다. 다만, 증권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당장...

2024-03-02 09:00
트럼프 걱정할 때 아니다...포퓰리즘 늪에 빠진 세계 무역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시행되는 만큼 자국을 감싸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어 세계 무역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밥슨칼리지의 켄트 존스 경제학 교수는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기고문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포퓰리즘 정부는 미국, 영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26개국에서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며...

2024-03-02 06:00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TMI(Too Much Information)’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3년간 바뀌지 않았지만, 바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바로 예금자보호한도입니다.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2024-03-01 12:00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며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지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

2024-02-28 16:40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체육·통신비, 자녀 예체능비 등 세제 혜택·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직장인을 겨냥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직장인 삶의 질 수직상승'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속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2024-02-28 11:30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제외도”“정책모기지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완화하고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등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2024-02-27 15:53
한동훈 "민주당, RE100 아느냐고만 이야기해…모르면 어떤가"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를 찾아 국민의힘의 '기후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RE100을) 모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게 모두 '너와 나의 차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너는 모르지?' 이런 차이로 접근한다"며 "그럴 문제가 아니다. 사실 그게 별거 아닌 얘기고 그 문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정답으로...

2024-02-27 10:19
가상자산 오더북 통합 총선 공약…중소형거래소 '생존 돌파구' 될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1일 가상자산 공약 중 하나로 거래소 오더북 통합을 내놨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오더북 통합은 중소형 거래소들에게도 희소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타 거래소들과의 오더북 공유로 부족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새로운 경영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오더북 공유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전 대다수 가상자산...

2024-02-27 05:00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영입인재들이 제안한 정책은 민주당 정식 총선 공약은 아니지만, 검토를 거쳐 당 공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 영입된 인재는 이성윤 전 지검장을 포함한 27명이다. 한편 이날 정책 제안에 나선 공 전 사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 지역구인 화성을 전략공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화성을은 동탄신도시 지역으로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센터 등이...

2024-02-26 14:39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정부‧여당을 향해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부터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공약들 보면 ‘재탕’ 공약이...

2024-02-26 11:12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부동산 시장 파급력이 큰 교통 개발 정책인 ‘철도 지하화’는 여야 모두 일찌감치 ‘1호’ 공약으로 내걸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시에 여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정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방 그린벨트와 군사제한구역 해제 추진도 공식화했다. 정부의 정책 지원사격을 등에 업은 만큼 야당보다 유리한 고지를...

2024-02-26 06:00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보니 전국적인 정책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공약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법, 지방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를 살릴 기업유치, 신공항 관련 공약 등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총선 공약에 대한...

2024-02-26 06:00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을 증대하는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주요 정책 공약을 내놨다. 핵심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현재 3조7000억 원 수준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경영...

2024-02-25 17:00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의사 충원이 필요했던 것은 이미 지난번에 말한 바와 같이 3000명 내외이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정부는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의료계 측과 협의해 조율할 가능성은 있냐는 질문에 성 실장은 "교육부에서 다시 한번 전국 의과대학에 3월...

2024-02-25 16:51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2030세대로서 결혼·육아 정책의 최종 이용자(수혜자)가 될 기자가 해당 공약들을 직접 들여다봤다. ◇ “민폐 아냐, 여전히 동료”…육아동료수당·유연근무 기대(★★★★) ‘부모’인 동시에 계속 ‘좋은 동료’로 남을 방법은 없는 걸까. 출산·육아휴직 제도에 있어 휴직장려 및 급여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 빈자리를 채울 동료’에 대한 심리적 부채의식을...

2024-02-25 15:42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24-02-23 10:16
[박덕배의 금융의 창] 주택시장, 바이플레이션 대비를

총선용 개발공약 기대심리 부추겨가격상승·거래침체로 양극화 보여지역별 정책차별화…정밀대응해야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저금리와 금융완화 기조를 틈타 무서운 활황세를 보였던 국내 주택시장이 2022년 하반기부터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2022년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와 금리가 급등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2024-02-23 05:00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청년 정책 혼선을 막고, 자산형성과 주거 지원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4세인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2024-02-22 15:30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집회문화를 통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치인들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말보다는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22대 국회는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잘 검토해 공약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4-02-22 13:14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국민의힘은 22일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새로 희망' 총선 공약을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000곳에 대해...

2024-02-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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