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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총선 이전 여야에서 쏟아내던 금융 공약도 야권 정책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론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심사 때 다수결만 되면 상임위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었던 법안들도 관련 없는 정쟁에 발목 잡혀 결국 처리가 무산되거나 상당...

2024-04-16 05:00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또한 같은 날 열리는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세션1)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18일에 이어지는 G20...

2024-04-16 01:00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기반한 야권의 정책 기조와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15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도합 175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격인 선거에서 기록적인 대승을 거두면서 대규모...

2024-04-15 15:47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전에 민생토론회 하며 발표한 공약들은 어떤 돈으로 실현시키겠다는 건지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정 상황을 발표했다"며 "예상처럼 엄청난 적자"라고...

2024-04-15 14:08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단통법 폐지는 민주당도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어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진 속도가 늦어지거나 궤도가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민생토론회표 정책들은 '채상병 특검법' 등의 이슈로 인해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2024-04-15 14:07
김포·고양 등 인접지역 민주당 석권...'메가시티 서울' 제동 가능성

이번 총선이 정책 경쟁보다는 서로에 대한 심판을 내세웠던 만큼 메가시티와 같은 거대 공약은 탄력을 받기가 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메가시티 후보지역에서 편입을 반대했던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선거 이전 김병수 김포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2024-04-14 13:50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11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금융 공약은 금리인하 정책이다. 야당은 은행권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이익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은 금리인하 공약이 수익성과 직결되는 만큼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A은행 관계자는 “총선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금융정책을 숙지하고 대비했다”면서도 “일부 공약들이...

2024-04-12 05:00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 이행이 더 어려워 질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속해서 설득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 조차 넘지 못했고, 결국...

2024-04-11 18:00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과학계 인사 국회 입성...R&D 예산ㆍ학계 육성 기대감 총선 결과 21대 국회 여당 과방위 의원 대거 공백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ㆍ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각 이번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왔던 통신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학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과학계 야당...

2024-04-11 17:31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고, M&A·물적 분할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 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도 공약했다”며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에는 큰 영향을...

2024-04-11 16:36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대기업이 투자해서 공장을 지으면 협력사와 공장 인력까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야당도 이를 정책에 잘 반영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사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노동자대표회의' 도입, 노동자대표회의와 사측 간 '사업장 협정'으로...

2024-04-11 16:33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가상자산 업권법 등 과제 많아…지속적인 관심 필수거대 양당 공약에도 주목…“선거용으로 끝나면 안돼”“국회만으론 안돼…업계가 큰 그림 함께 그려야” 제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새로운 국회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무엇보다도 국회가 단발성 이슈가 아닌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상자산·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2024-04-11 15:51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약 이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며 정부에 대한 견제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180석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024-04-11 15:40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총선을 앞두고 건설·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끄는 공약과 정책이 제시됐지만 크게 체감할만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놓은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은 순항하겠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2024-04-11 14:00
“완벽한 K-드라마” 패러디·AI 활용한 한국 개표방송 주목한 외신 [4.10 총선]

BBC는 “방송사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알리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전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시험대”였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2년간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구축하면서 외교정책에서 성과를 냈지만, 그의 기업 친화적인 국내적 의제는 그 자신의...

2024-04-11 10:05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2023년 11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확률형 유료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이 86.4%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기업의 준수율이 95.4%인 가운데 그라비티, 웹젠, 위메이드를 비롯한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의 준수율은 99.1%에 달한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2일 이전에 표기 오류를 공지했기 때문에...

2024-04-11 05:00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적극적인 지지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의 모든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지역별로 내놓은 공약 중에는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갈등 관계에 있는 공약도 있어서, 실제로 100% 다 지키기를 모두가 바라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신이 했던 공약을 되돌아보고 우리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해 가장 시급한...

2024-04-11 05:00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양 진영이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해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부추기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정책·공약 경쟁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한 만큼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2024-04-10 20:47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만 보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언급했던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22대 국회가 21대 보단 더한 여소야대 국면이 될 전망이어서다. 윤...

2024-04-10 20:47
“22대 국회,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민생경제 살리는 방안 신속 마련해 실행하길”

경영을 이어가며 자생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대·중·소 경제주체 사이의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특히 이번 총선에서 소상공인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머물지 않고 정책으로 결실을 맺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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