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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본지가 법제처의 지난해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입법은 771건(법률 488건, 하위법령 2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5월 법제처가 집계한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통과 비율은 35%(289건 중 103건)에 불과하다. 국회가 정부 정책을 발목 잡은 결과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2024-01-02 05:00
  •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업무보고도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콘셉트로 정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이 (업무보고에) 참여하게 되고, 주제별로 묶어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성을 강화해, 그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고 활기차게 논의할 수 있는 곳에서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4-01-01 15:43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올해 1월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을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했고, 4대 개혁 분야와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바쁘게 움직였고, 눈에 띄는 변화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과는 호불호가 갈린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한 해 동안 교육계를 휩쓸었던 이슈들을 짚어봤다.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2023-12-31 16:14
  • 기보,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 개발 완료…민간에 개방
    기보,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 개발 완료…민간에 개방
    이번에 개방하는 플랫폼은 일반 기업고객은 자가진단을 통해 신속한 기술금융지원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고, 금융기관과 혁신기관은 기업체 발굴 및 연구과제 선별지원, 정부와 공공연구소의 정책연구 등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 혁신지원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는 지난달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관이 플랫폼을...
    2023-12-26 09:43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을 철저히 준비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2023-12-22 10:00
  •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돌파…임기 내 100조 달성 '청신호'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돌파…임기 내 100조 달성 '청신호'
    앞서 환경부는 '2023년도 핵심 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 해외 진출 목표를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녹색산업 협의체에 참가하는 기업과 98회 달하는 일대일 전략회의를 열어 사업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17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5회 파견했다. 또한 현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국 해당...
    2023-12-21 13:00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중 4번째 인사청문회다. 현재 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해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날...
    2023-12-20 15: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2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호텔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서울 강남구), 14:00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콘퍼런스 및 참여기관 간담회(서울 강남구) △호텔·콘도업 E-9 허용 관련 현장 방문(석간)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2023-12-17 10:05
  • ‘양날의 검’ 된 AI 기술, 민주주의 강화하거나 해치거나 [AI 선거]
    ‘양날의 검’ 된 AI 기술, 민주주의 강화하거나 해치거나 [AI 선거]
    그는 “많은 양의 공공 데이터를 찾아 수집하는 AI의 능력은 공식 홈페이지에 연락처 정보가 담긴 선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피싱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공무원이 민감한 유권자·정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업무가 맬웨어나 랜섬웨어에 의해 악용된다면 선거의 무결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에선 선거...
    2023-12-16 16:00
  •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제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 안양에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피해구제를 실제로 받은 환자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 실무자들이 함께했다. 오유경 처장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예기치 못하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이 국가로부터...
    2023-12-14 17:18
  •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속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3대 분야 9개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정부로부터 ‘2023년 보육 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14일 서울시는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 등 ‘3대 분야 9개 핵심 사업’ 추진으로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보육 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
    2023-12-14 11:15
  •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경제기후정책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맺었다. 네덜란드는 현재 원전 1기를 운영 중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2021년 네덜란드 정부는 연정 합의문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새 원전...
    2023-12-13 20:47
  •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정부는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원인을 찾겠다며 29명의 전문가로 팀을 꾸렸다. 전산 장애도 국가적 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전산업무를 허용하라는 바람이 일었다. 며칠 후에 L4 스위치가 아니라 전단에 놓인 라우터 연결단자의 불량으로 원인이 정정되었다. 연결단자 불량 원인을 더 이상 파고들지는 않았다. 왜냐 하면 아날로그 대신 디지털로 기술혁명이 일어난...
    2023-12-12 05:00
  •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올해 6월 퇴직해 11월 중 법무법인 YK에 취업할 예정이었던 4명의 공무원(검찰수사 4급 2명, 검찰 5급 2명)이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11월 심사 대상 47명 중 불승인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윤리위원회는 이들이 공직자윤리법...
    2023-12-09 09:00
  •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오 후보자는 “이틀 동안 업무보고를 받고 난 이후 가장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며 "무엇보다 소통과 관련된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가 장관 내정 사흘 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직접 찾은 것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제기된 전문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정통 행정관료가 아닌 외무고시 출신의 정통...
    2023-12-07 16:14
  • 오영주 “현장에 답 있다…소상공인 정례 협의체 만들 것”
    오영주 “현장에 답 있다…소상공인 정례 협의체 만들 것”
    오 후보자는 “이틀 동안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가장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고, 녹록지 않은 대외 경제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733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분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그간 소상공인이 중기부 핵심 정책 분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
    2023-12-07 14:28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정부는 현재 1022명 정원인 SPO를 105명 증원해 총 1127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SPO의 업무 범위도 확대돼 이번에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이호영 행안부 경찰국장은 “SPO가 그동안 학생 보호와 선도 역할을 담당했고 또 형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학교폭력 조사관과의...
    2023-12-07 12:30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12-07 10:00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인선이 이뤄져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 내정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과 서류를 보고받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현재 정족수 5인 상임위 중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로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이달 말로...
    2023-12-06 16:09
  •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2004년 재경부 시절 업무 인연, MB 인수위 때 재회…현 정부 경제수석-총재로 만나 ‘2기 경제팀’ F4 회의 유지 여부도 관심…박춘섭 수석 “회의해보고 판단”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새롭게 진용을 꾸리면서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의 인연이 주목 받고 있다. 고물가·저성장, 가계부채 등 장기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2기 경제팀이 어떤 호흡을...
    2023-1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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