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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열고 국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자 하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2024-01-17 11:00
  •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며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바를 현장 중심으로 파악해 빨리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신뢰받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는 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부처 간 벽 허물기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2024-01-16 17:38
  •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한시적 과제를 수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제에 없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민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킬 수 있다. 반면, 금융위는 2016년 이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9개의 비정규부서와 81명의 민간파견직원 과다 근무를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개선하지...
    2024-01-16 14:00
  •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새해 업무보고 형식을 빌렸지만,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대책이 줄줄이 쏟아졌다. 어느 하나 빠트릴 것이 없었다. 30년 넘은 아파트의 안전진단 절차를 후 순위로 미루고, 사실상 폐지에 준하는 제도 개선을 공언했다. 무엇보다 비(非)아파트와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2024-01-16 09:00
  • 최상목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 어려워…정책 신속 이행"
    최상목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 어려워…정책 신속 이행"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2024-01-16 08:25
  • 이한준 LH 사장, 인천 계양ㆍ검단 현장 방문…“안전ㆍ품질 확보해야”
    이한준 LH 사장, 인천 계양ㆍ검단 현장 방문…“안전ㆍ품질 확보해야”
    이 사장은 이날 지역본부 중 첫 번째로 인천지역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현황과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이후 관할 아파트 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검단 현장에서는 AA13블록과 AA21블록 입주 예정자와 적극적인 소통과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안전과 품질 확보도 주문했다. 이 사장은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정책 실현을 위해 3기...
    2024-01-15 15:53
  •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차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각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차원에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보강 △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2024-01-15 14:42
  •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전문가들은 호텔의 서비스 품질 유지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조치와 호텔업계의 적극적인 구인 활동을 주문했다. 한진수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호텔업무도 전문취업비자인 특정활동(E-7) 비자를 가진 정도의 외국인 인력이 수급돼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승우 동의대 경영대학원(호텔경영학 전공) 교수도 “호텔업계도...
    2024-01-14 17:53
  •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올해 국정운영 기조가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태로 바꿨다. 국민이 체감할 민생경제 회복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 회 이상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영빈관에서 열린...
    2024-01-14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환경교육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인천 서구)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석간) 16일(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2024-01-14 08:12
  •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존의 정부 업무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3월까지 10여 차례의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고, 10일에는 '주택'을 주제로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
    2024-01-12 14:13
  •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한편 대통령실은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할 토론회도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2024-01-11 17:21
  •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이르면 5월 27일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행전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2024-01-11 16:25
  •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했다. 최근 태영건설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2024-01-10 16:12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바꾼 뒤 가진 두 번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2024-01-10 11:50
  • ‘깜깜이 입원 논란’ 미 국방장관, 전립선암 수술 뒤 감염으로 재입원
    ‘깜깜이 입원 논란’ 미 국방장관, 전립선암 수술 뒤 감염으로 재입원
    라이더 대변인도 “오스틴 장관은 사퇴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백악관은 정부 각료들에게 “업무 권한을 위임했거나 위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내각 사무처와 백악관에 보고해야 한다. 권한 위임의 효력이 발생하면 서면으로 문서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0 08:31
  •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현안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받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민생 경제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정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2024-01-08 15:59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올해는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민간전문가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이다.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2024-01-08 09:42
  •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미국도 입법은 아니지만, 지난해 10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AI 학습 전 연방정부에 사전 보고와 AI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지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AI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올해 5월 열릴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의 공동 개최국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발전 전개가 워낙 빨라...
    2024-01-08 05:00
  • 박상우 국토장관, GTX-A 시운전 차량 탑승 등 개통 준비 상황 점검
    박상우 국토장관, GTX-A 시운전 차량 탑승 등 개통 준비 상황 점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동탄역을 방문, GTX-A 차량에 직접 시승해 수서역까지 이동하고 GTX 홍보관과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GTX 수서역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진행 중인 종합시험운행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2024-01-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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