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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심문 “실체적ㆍ절차적 하자” VS "정당 자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주 의원 측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주 의원 측은 이날 심문에서 "(당에서) 우수한

2026-03-27 17:14
장동혁 “서해 영웅 희생과 헌신 기억할 것…보훈수당 인상”

“월 49만원 수당 재점검…배우자 지원금 2배 인상 추진”“제대군인 전직지원 확대…제도·예산으로 예우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해수호의 날인 27일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를 더욱 두텁게 강화하겠다”며 보훈 정책 확대 방침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지킨 서해 영웅들의 희생과

2026-03-27 12:08
이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맞아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제11회 기념식 참석…“서해, 저절로 주어진 평화 없음을 증명”“대결·긴장 감돌던 과거 끝낼 것…영웅들이 남긴 시대적 사명”“보훈사각지대 빈틈없이…특별한 희생·특별한 보상 원칙 실현” 이재명 대통령은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

2026-03-27 11:46
신축 귀해지는 서울…입주 물량 10년 만에 최저ㆍ가격 격차 확대

입주 2만7000가구로 26% 감소2028년까지 공급 축소 지속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신축 희소성이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 공급 감소와 상품성 차이가 맞물리며 신축과 구축 간 가격 격차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2만7115가구로 집계됐다.

2026-03-27 09:30
김대식 "정치는 내일을 준비하는 책임, 보수는 그 중심을 지키는 힘"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 의원이 신간 '세계는 왜 보수에 열광하는가'를 출간했다.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보수의 방향과 역할을 정면으로 제시한 저서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책에서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 안보 위기, 기술혁명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진단하며 "정치의 본령은 중심을 지키는 데 있

2026-03-26 18:38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공정 경선 어디로"…부산 국민의힘 공천 갈등, '시스템 신뢰' 흔든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 지역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략공천설과 단수 공천, 컷오프 논란이 잇따르면서 ‘공정 경선’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정연욱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광역의원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표면화됐다. 이승연 부산시의원은 2

2026-03-26 16:13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주호영 ”악의적 공천 뿌리 뽑을 것…희생은 대의 명분 있어야”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관련 기자회견“의결 절차도 없이 컷오프…민주주의 원칙 위배”“공천 학살, 유권자 선택권 침해…모든 경우의 수 준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에 대해 “보복·표적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공천권을 악용하는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2026-03-26 15:03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6-03-26 14:58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추진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2026-03-26 14:00
양산시장 김일권 예비후보, 여론조사 당내 적합도 및 지지층 적합도에서 모두 1위

경남 양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문항 설계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단순 지지율을 넘어 ‘조사 신뢰도’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르는 양상이다. 부산언론인연합회 의뢰로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양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

2026-03-26 13:33
금융사 ‘슈퍼 주총데이’…국민연금 반대 속 대표 연임·보수한도 쟁점

26일 KB·신한·카뱅 등 7개 금융사 정기주총 개최국민연금 반대에 대표 연임·이사보수·임기 변경 안건 '관심' 주요 금융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한날 열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를 맞아 대표이사 연임과 이사 보수한도 등을 둘러싼 표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일부 주총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주총 결과에 이목이

2026-03-26 09:45
22대 의원 10명 중 9명 재산↑…평균 35억·여야 격차 3배[재산공개]

287명 정기재산변동 공개…88.5% 증가평균 35억원·중위 17.8억…양극화 심화국민의힘 60.9억·민주 20.6억 3배 차20억 이상 119명…1억 넘게 증가 191명 22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지난해 대비 10명 중 9명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2025년 12월31일 기

2026-03-26 00:00
iM금융 보수한도 상향안에 국민연금 또 반대…26일 주총 주목

26일 주총서 이사보수한도 23억→29억 상향 안건 상정 2대주주 국민연금, “경영성과 대비 과도” 반대표 행사 예고 2020년 이후 주총 6차례 중 4차례 반대…표대결 관심 iM금융지주가 이사보수한도 상향안을 두고 2대주주 국민연금(지분율 9.02%)과 또 다시 충돌한다. 국민연금이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보수한도 안건에 제동을 걸어온 가운데, 올해는 회사

2026-03-25 17:02
무소속 멸종에 ‘무투표’ 급증…‘6ㆍ3 지선’ 4년 전 ‘최악 선거’ 재현되나 [지방의회 혁신 포럼]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됐다. 무소속 당선자가 급감하고 무투표 당선자는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군·구의회 의원(기초의원) 선거에서 두드러졌다. 4회 지선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된 중선거구제와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유급제의 부작용이 곪아 터진 결과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지선을 앞두

2026-03-25 16:25
국힘 법사위원들 “與 상임위 독식은 ‘독재 선언’…법사위원장 野에 반환해야”

“28년 관행 깨는 입법 폭주““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태”“권력 집중이 ‘신독재 국가’로 가는 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

2026-03-25 10:57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달아오른 동부산… 대진표는 나왔고, 승부는 지금부터다

해운대·기장을 축으로 한 '동부산 벨트' 선거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며 지역 정치권이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수공천으로 본선 진용을 확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리는 구조다. 표면상 ‘정리된 민주당’과 ‘경쟁하는 국민의힘’ 구도지만, 실제로는 양당 모두 계산이 복잡하다. 해운대, 보수 텃밭에서 개인기 승부 해운대는

2026-03-24 09:27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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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보조원도 그린피 내라”…시각장애인 골프 이용 환경 논란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에게까지 그린피를 부과하는 일부 골프장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스포츠 환경에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국내 일부 골프장에서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서포터즈)을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분류해 그린피를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장애인 체육 참여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골프

2026-03-06 16:25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3월 재개 "새 평가 규정 공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신규 뉴스 제휴 심사를 재개한다. 심사와 운영평가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3월 3일부터 네이버뉴스 제휴 안내

2026-02-20 16:17

넥스블록

"상장이 능사 아냐"…TGE 미루고 몸 사리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들

최근 가상자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 기대를 모았던 주요 프로젝트들의 토근 발행(TGE)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 예정대로 상장이 이뤄지더라도 직후 가격이 급락해 원금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장은 이제 프로젝트 완성도보다 상장 시점과 토크노믹스(토큰 경제) 건전성을 먼저 따져보는 분위기다. 동시에 ‘고밸류·저유통량(High F

2026-03-16 08:59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내달 3일 신규 제휴 심사 돌입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더불어 오는 3월 3일부터 네이버뉴스 제휴 안내 페이지를 통해 뉴스 콘텐츠, 검색 제휴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제휴심사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 ▲이의심사위

2026-02-20 15:50
"갈라파고스 규제 될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 vs '경쟁' 갈림길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과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분산(지분 제한)' 방안이 한국 시장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

2026-01-19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