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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경력 검사 9명 배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심사1·2부를 설치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수사가 적법하고 적절했는지 검토하는 부서다.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2026-10-15 15:33
HL디앤아이한라, 청주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 992가구 분양

992가구 전 가구 일반분양27일 특별공급·28일 1순위 청약 HL디앤아이한라가 충북 청주시 장성동에 공급하는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는 청주시 장성동 신분평 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총 99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6-10-15 12:41
KCC건설, 5년 만의 향남 새 아파트⋯‘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분양

KCC건설이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공급하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이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향남권역에서 약 5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아파트로, 주요 산업단지와 가까운 직주근접 입지에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를 갖췄다. 1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404-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

2026-10-15 12:41
서울시, '서울 프리랜서 온' 누적 계약 8억원 기록⋯회원 3000명 모였다

서울시는 프리랜서 종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의 누적 안심결제 계약이 이달 6일 기준 994건, 계약금액 8억1100만원, 회원수 3085명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계약대금을 협약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고 프리랜서가 업무를 완료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서울 프리랜서 온은 경력관리와 전문가 상담 등 프리

2026-10-15 11:15
KBOㆍ문체부ㆍ경찰청, 잠실서 암표 근절 캠페인⋯PS 기간 홍보ㆍ단속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가을야구 현장에서 암표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팬들에게 개정된 제도와 올바른 입장권 구매 방법을 안내하고, 포스트시즌 기간 홍보와 현장 단속을 이어간다. KBO는 문체부ㆍ경찰청과 함께 14일 2026 신한 SOL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이 열린 잠실야구장에서 합동 캠페인을

2026-10-15 10:05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징역 1년... 法 “증거인멸 고의”

1심 무죄 →2심 징역 1년 선고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비화폰 삭제 공모도 인정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항소심에서

2026-10-14 15:42
경희대 한의대, 한평원 인증 취소소송 승소…법원 “평가 공정성 훼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평가기관장의 현장평가 관여로 평가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됐으며,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4일 경희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한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한시적

2026-10-14 10:48
KBO 포스트시즌 암표 현장 단속⋯부정판매 과징금 최대 50배

프로야구(KBO) 포스트시즌 기간 경기장에서 암표 현장 단속과 근절 캠페인이 진행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입장권 부정구매ㆍ부정판매와 강화된 제재 기준을 야구팬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문화체육관광부ㆍ경찰청과 함께 2026 신한 SOL KBO 포스트시즌 기간 암표 근절과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한

2026-10-14 10:43
[논현논단] 쟁의 현장의 상식, 법원 생각은 다르다

무허가 게시물도 임의이동 땐 파손CCTV를 근태확인에 써도 처벌대상노무 관리에 법감정 부합 확인해야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노무 담당자와 관리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 게시된 현수막과 포스터를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지, 출근하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돌려 봐도 되는지, 점거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어떻

2026-10-14 06:00
농업인단체 “농림축수산업 희생 전제한 통상정책 벗어나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정부는 농림축수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식량 안보와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국가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종협은 13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수산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연내 가입

2026-10-13 19:35
임광현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고시 11월 목표” [국감]

국감서 거래별 과세 기준 점검…개인 간 지갑 거래 포착 한계 빅테크 소송 대응에 성공보수제 준비…조세 전문법원 검토에도 공감 대통령 아파트 거래는 공개 자료로 검토…“과세 대상 아닌 것으로 보고받아” 가상자산 거래별 과세 기준을 담은 국세청 고시가 11월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거래 명칭보다 실제 경제적 성격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임광

2026-10-13 18:16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또 총파업 강행 예고…의약품 공급 차질 우려

이달 26일부터 3주간 2차 파업 돌입 의약품 공급 차질에 환자 안전 우려 글로벌 고객사 신뢰와 문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이달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바이오의약품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올해 5월 닷새간 진행된 1차 파업보다 기간이 4배 이상 길어지는 만큼 의약품 공급 안정성과 글로벌 고객사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2026-10-13 16:30
여야, ‘재정 비상선언’ 추미애 일제히 질타…‘김지용 인선 비판’ 도마[국감]

“정부 재정위기 기준에 안맞아…집권여당도 당혹”“SNS에 민생보다 ‘중앙정치’ 김지용 얘기 더 많아”추미애 “내년부터 원금 상환…‘도정 소홀’은 부적절” 국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민생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모두가 쓴소리를 이어갔다. 추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운용 과정과 방식

2026-10-13 15:49
특검, 선거법 尹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27일 선고

‘대선 허위발언 혐의’ 尹...27일 항소심 선고 특검 “尹 허위발언,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2026-10-13 15:24
국세청 국감, 가상자산 과세·체납관리단 지적…세무조사 중립성도 도마 [국감]

與, 다국적기업·자본시장 탈세 대응 주문…“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野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체납관리단·세무조사 중립성 집중 추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세무조사 중립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국적기업과 자본시장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고,

2026-10-13 14:22
임광현, ‘하명 세무조사’ 지적 반박…“가상자산 과세 차질 없이 준비” [국감]

국세청 국감서 쿠팡·농협 조사 중립적 진행 강조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거래소와 협의…“개인 간 지갑 거래 파악은 어려워” 구글·메타 과세 소송 패소에도 대응 의지…통합징수로 체납 징수율 개선 기대 임광현 국세청장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정 기업을 세무조사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정치적 중립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2026-10-13 13:21
경기도 재정·김지용 인선…여야, 일제히 추미애 질타[국감]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민생 예산 삭감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 등을 두고 여야의 쓴소리가 나왔다. 추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운용 과정과 방식을 비판하자 추 지사는 취약한 재정 상황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

2026-10-13 12:32
헌재 사무처장, 국힘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보면 각하도 가능”

대법관 장기 공석에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황 아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국민의 힘이 제기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 처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 동의권을 침해했

2026-10-13 11:54
한국 멈춘 사이 외연 넓히는 CPTPP⋯가입 늦추면 “2030년까지 수출 손실 24조”[다시 멈춘 CPTPP]

경쟁국은 속도 내는데 韓 '제자리 걸음'…합류 늦어질수록 '만장일치' 진입 문턱↑발목 잡은 건 대외 협상력 아닌 '통상 정치'…"표심 넘어설 정치적 결단 시급" 한국이 국내 이해관계 충돌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미루는 사이 글로벌 다자 통상 블록의 외연 확장이 가속하고 있다. 정부의 연내 가입 신청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2026-10-13 05:00
쿠팡 현장조사 거부 논란…여야, 공정위 대응책 마련 촉구 [국감]

민주당·국민의힘, 쿠팡 현장조사 대응 방식에 우려 표명배달 플랫폼 불공정 관행·담합 과징금 등도 국감 쟁점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불응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조사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

2026-10-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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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알기 쉬운 생활금융⑧]보험료는 꼬박꼬박, 보험금은 깜빡…실손청구 쉬워졌다

“보험금 청구하려면 병원에 다시 가서 서류를 떼야 하나요?” 병원 진료비를 내고도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미루는 사람이 있다. 영수증을 챙기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 과정이 번거롭고, 적은 금액 때문에 수고를 들이기가 망설여져서다.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미루다 잊기도 한다. 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정작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놓치는

2026-10-15 06:00
“건강 나빠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

2026-10-12 12:00
어르신 지하철 무상 이용, 오래 지속할 방법 없나

65세 이상이 무료로 이용하는 지하철의 가치는 교통비 절약에만 머물지 않는다. 집 밖으로 나와 사람을 만나고 일상을 이어가는 데도 도움을 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할 해법으로 중앙정부의 비용 분담과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제시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가능한

2026-10-02 16:14

넥스블록

카이아, 490만 KAIA 소각 확정…21일부터 JPYC 기여보상 인정

카이아 DLT 재단이 미지급 기여보상 약 490만 KAIA의 소각을 확정하고,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를 기여보상 인정 자산에 추가한다. 실제 네트워크 기여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고, 사용되지 않은 보상은 정산 주기마다 소각하는 구조다. 카이아는 오는 21일 첫 정산분에서 지급되지 않은 보상 246만3579 KAIA를 온체인에서 소각한다고 14일 밝혔다.

2026-10-14 09:01
[인터뷰] 자마 “블록체인에도 HTTPS 필요…FHE로 기관 온체인 금융 연다”

카일 오브라이언 자마 자본시장·투자자관계 담당 부사장 인터뷰“퍼블릭체인 투명성이 기관 진입 장벽…FHE, 기밀성 기본 계층 될 것”기밀 자산 5억달러 목표…EVM 확장·2027년 솔라나 진출 추진“한국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도 설계 단계부터 기밀성 고려해야” 퍼블릭 블록체인의 최대 장점으로 꼽혀온 ‘투명성’이 오히려 금융기관의 온체인 진입을 가로막는 장

2026-09-30 16:40
캘리포니아, 美 지방정부 최초 ‘공직자의 밈 코인 발행 금지법’ 통과

상원 찬성 40표, 하원 78표로 주 의회 퉁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이해충돌 방지, 뇌물수수 해소 목적∙∙∙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직자 밈 코인 발행 시 투명성 확보 위한 선제적 조치” 평가 미국 캘리포니아가 지방정부 최초로 공직자의 밈 코인 발행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주 단위에서 밈 코인 발행과 거래소 상장을 제한하는 실질적 선례를 만

2026-08-31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