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신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테라·루나가...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하반기 제3자 총수익스와프 계약 형태를 유지해왔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전량을 매도했다. 시장가치와는 별도인 장부가액만 전년도 기준 1535억 원 규모. 이번 매도를 기점으로 보유 효과마저 사라진 셈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반기보고서를 통해 “의결권이 있는 KAI 주식 전량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거래소 관련 제도와 자금세탁 방지 부문 제도는 비교적 뚜렷하지만, 코인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입법 공백이 커 사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투자자보호 관련 기본법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여야 논의가 늦어지며 법안 10여개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알렉스 칠리즈 CEO는 "규제와 관련되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두나무의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 매출은 1조569억 원, 누적 영업이익은 7348억원이다. 크립토 윈터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62.7%, 71.7% 줄었지만, 영업이익률은 70%로 매우 높다.
반면 2위 거래소인 빗썸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 2737억 원, 영업이익 1517억 원을 거뒀다. 매출만 따지면 두나무에 비해 반의 반...
17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78포인트(0.75%) 오른 2395.69로 장을 마쳤다. 개인은 1730억 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797억 원, 805억 원 순매수했다.
미국발 금융리스크 완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폐지 등의 호재에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특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강세에 코스닥 지수는 장중 2% 이상 급등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 등에서 불공정 거래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에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주가 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시 위반 및 주식보고의무 위반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25일 ATS...
부사장은 “금융위의 STO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미러링 방식’ 이라는 용어는 사실 세종텔레콤에서 최초로 도입한 방식”이라면서 “토큰을 증권화하기 위한 모든 법적 검토와 이를 반영한 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용을 최초로 한 곳은 세종텔레콤이라고 자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러링 방식’은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뿐 아니라 전자거래내역부에도 동시에...
한편,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1월 디지털화폐(CBDC) 전담 조직도 확대 개편했다. 금융결제국 내 전자금융부의 명칭을 ‘디지털화폐연구부’로 변경하고 CBDC 사업 추진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 디지털화폐동향분석반을 디지털화폐분석팀으로, 기술반을 ‘디지털화폐기술1팀·2팀’으로 키웠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했는데, CBDC도 여기에 속하게 된다. CBDC를 제외하는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외도 CBDC 도입을 고려한 입법 지원에 나섰다. 유럽 연합의 가상자산을...
업비트 관계자는 “이용자가 악의적인 전자금융사기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24시간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금융 사기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분야...
이에 금융위는 통장협박으로 들어온 금액만 정지하고 해당 계좌를 통한 입출금, 전자금융거래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 시간대인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 모니터링 직원이 대응하도록 하고 오후 8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를...
분쟁소지가 있는 금액만 지급정지하고 나머지는 입출금,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4월 중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을 추진해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도 신속히 개발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영주권을 처음 도입한 블록체인 친화국 에스토니아는 이미 6월 거래소 자본금 규모 25만 유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 강화책을 도입했다.
홍콩은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크립토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후오비와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 거래소는 홍콩 시장 진출 시동을 걸고 있다. 후오비 글로벌 수장인...
대표적으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있다.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소액)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빅테크 관리감독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서울거래비상장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록오디세이, 파라메타(구 아이콘루프) △기초자산 실물평가사 한국기업평가 등 각 영역별 대표기업 8개사가 참여했다.
토큰증권(ST)은 디지털증권의 일환으로 기존 전자증권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비정형자산(부동산, 미술품 등)에 근거해 발행된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금감원은 최근 제‧개정 사례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주요 시정사례를 안내했다. 예컨대 비밀번호 입력 없이 내비게이션에 등록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본인 인증 및 간편 결제를 제공하는 차량 내비게이션 결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요구되는 본인인증 요건에 미흡하고 운전자와 내비게이션 등록 사용자가 상이할 수 있어 개정을 지도했다....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피고소인이 최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과 공시업무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공시 이전에 특정 집단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이뤄지며, 금융당국은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장외 기업들이 토큰증권 유통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델리오는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맞춰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취득해 장외시장에서 분산원장 기반의 STO 거래 및 관련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델리오는 201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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