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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태 HUG 사장 취임…”주거 안정 실현에 역량 집중”
    유병태 HUG 사장 취임…”주거 안정 실현에 역량 집중”
    이어 “특히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및 경공매 절차 지원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 제고 및 도시정비 활성화 지원과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 인프라 혁신에 대한 방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2023-06-20 16:27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2023-06-20 05:0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尹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5포’ 정권”“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압구정’ 정권”“민주, 국민 포기 안 해...추경편성‧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기본적 삶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2023-06-19 15:20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보고서는 "최근 전세사기 관련 대책은 피해자 지원이 주를 이루지만 구조적 리스크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하지만 역전세로 인한 부작용 역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구조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8 09:00
  •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한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달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63억 원의 관련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시는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2023-06-15 14:57
  • 국토부 "전세사기 관련 175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국토부 "전세사기 관련 175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아울러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안건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결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구리(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 지역(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운영한다. 이용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추가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3-06-14 18:38
  • 관악구, 법률 상담·주거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관악구, 법률 상담·주거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이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전세 사기 피해 신청서 접수와 기초 조사를 하고 접수자들의 긴급 주거 지원, 법률상담, 심리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피해 주택 경매, 매각 유예 △긴급 복지 대상자 인정과...
    2023-06-14 16:50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최근 기승을 부린 전세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도 논의될 계획이다. 조례안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중개인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시가 주거 분쟁과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예방 정책 수립을 할 수...
    2023-06-12 15:45
  •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그는 구체적으로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 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 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 원 등을 비롯해 미래성장과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 약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전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2023-06-12 11:51
  •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수도권 일대 주택 수천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하여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와 B...
    2023-06-10 11:03
  •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했다. 이를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해 전세사기...
    2023-06-08 10:00
  •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관내 임차인은 구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는 피해조사와 긴급 주거 및 법률․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전세 사기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될 때는 고발...
    2023-06-07 10:38
  •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역전세난까지 심화되는 전세시장 불안으로 당분간 임차권등기 신청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날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3억8565만 원으로 1월 4억1412만 원 대비 2847만 원 하락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아파트 전셋값은 이 기간 3억595만 원에서 2억8742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비(非)...
    2023-06-04 18:00
  •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조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주택의 매각에 대한 유예·정지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TF팀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지원 상담 및 연계, 심리치료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TF팀을 통해 국토교통부...
    2023-06-02 10:40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건 경·공매 정지 요청…“이달 내 피해자 지정”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건 경·공매 정지 요청…“이달 내 피해자 지정”
    인천 미추홀구 182건과 부산 진구 60건 등…첫 피해자 지원책 시행 갭투자 피해사례는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 의도’로 판단 가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인천 미추홀구와 부산 진구 일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242건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상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정은 이르면...
    2023-06-01 17:12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금융당국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를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관기관과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장기간...
    2023-06-01 16:30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원희룡 “피해자 지원 속도가 중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원희룡 “피해자 지원 속도가 중요”
    민간 전문가와 정부 인사 30명으로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 심의를 의결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빠른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며 위원회에 빠른 사태 수습을 주문했다. 1일 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발족식을 열고 1차 회의를 열었다....
    2023-06-01 15:48
  • [포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포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갖고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2023-06-01 15:02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을 결정하는 기구다. 앞서 정부는 피해 금액과 사기 의도, 기존 권리관계 등 유형이 다양해 정량적 기준만으로 피해자 여부를 구분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부동산...
    2023-06-01 14:00
  • 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LTV 최대 100% 대출
    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LTV 최대 100%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 대출상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거치기간과 만기지정 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2023-06-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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