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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은 저출생 대응부처 설치, 아이돌봄 바우처 보편 지급,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도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 한부모 가정 양육비 국가보증제 도입,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설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위기 공약은 대체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2024-05-30 06:00
현대차 노사, 임단협 본교섭 돌입…초반 기싸움 치열

현대차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임단협 요구안에 담았다. 특히 특별 성과급 지급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호실적에 따른 격려금 차원에서 2년 연속 특별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 성과급을 임급 교섭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면서 성과급 규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2024-05-29 13:52
금감원 "금융권 보안 취약점 찾으면 최대 1000만 원 포상"

취약점을 찾는 공격자는 화이트해커, 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6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취약점은 전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위험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취약점의 경우에는 전 금융사에 전파해 보완하고,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보안취약점을 가리키는 국제 식별번호(CVE)...

2024-05-28 08:13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반대하자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이를 돌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은 법문 자체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명시해 집행력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그리고 돈은 ‘모여 있어야’ 효과가 높아진다.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몰아서 투자해 미래의...

2024-05-28 05:00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합의하면 7년 버틸 수 있다'는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에 그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 시기에 필요한 연금 수준을 국민 각자가 나눠 부담하는 부과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7 09:35
지지층 흔들리는 이재명.. ‘尹 난타’로 출구전략 찾나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거듭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나타내며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 소득대체율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2024-05-24 16:20
尹 대통령 지지율 24%…'전국민 25만원'에 반대 51%[한국갤럽]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지급해야 한다'가 43%, '지급해선 안 된다'가 51%였다. 특히 진보층이 지급 찬성(65%), 보수층은 지급 반대(70%)로 뚜렷하게 나뉘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9%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2024-05-24 14:50
연금개혁 공방…野 "정부, 소득대체율 45% 고려했다" 與 "거짓말"[종합]

그간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연금 보험료와 지급액 조정을 위해 협상했으나, 입장 차는 좁히지 못했다.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소득대체율 조정 과정에서는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44%)과 민주당(45%) 입장이 다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2024-05-23 16:58
삼성, 11번째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희망디딤돌 사업 확대

이날 개소식에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양승연 대전아동복지협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 등 주요 관계자를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영상으로 축사했다. 2016년 첫 번째 센터...

2024-05-23 14:00
'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경제 성장에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현재 2%대로 낮아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2024-05-22 11:19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정부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만큼 현금성 보편지원을 위한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재정의 역할은 전 국민한테 현금을 지급하거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 같은 민생 어려움이 있는 특정 층을 타깃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2024-05-19 14:56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AI 대륙아주’는 국민 누구나 회원 가입이나 비용 지급 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I 대륙아주’와 관련 △무료 법률상담으로 인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非)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과 이를 통한 이익 공유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근거를 들어 비판한다. 이 대표는 그러나 “모두 사실이...

2024-05-17 05:00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에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2024-05-16 16:37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진 의장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경제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본다”면서도 “한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가계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자고 한다면, 이를 마다할...

2024-05-14 11:47
한은, 생산자 및 수출입 물가 개편…TV·TV LCD 등 빼고·전기차 추가

수출입물가지수의 조사대상 품목은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210개로 개편 전(213개) 대비 3개 품목(공산품)이 감소했다. 수입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 수는 237개로 개편 전과 동일했다. 품목별 개편을 보면 생산자물가는 커피크리머, 과실주스, 모자, 지급 등 18개 품목이 탈락했다. 암모니아, 흑연및탄소제품, 배터리팩, 무선데이터통신 등 6개 품목이 추가됐다....

2024-05-14 06:06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처분적 법률 위헌 논란에‘환급형 세액공제’ 꺼내2008년 MB정부 ‘유가환급금’ 방식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에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3일 ‘환급형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유가 부담이 일자 교통비와 유류비 일부를 현금으로...

2024-05-13 16:04
與신임 사무총장 성일종 “전당대회 7월경 유력”

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약 400조원 현찰을 풀어 고금리 고물가로 고생하고 있고, 그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서민”이라며 “또다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4인 가족 100만원을 준다면 그 고통이 어디에 더 가중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부가 할 일을, 입법부가 큰...

2024-05-13 11:17
박찬대 "尹정부, 라인 사태·자영업자 어려움 방관...권력 왜 갖고 있나"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올라가고, 장사가 잘되니 (자영업자들이) 대출금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의지가 정말 있다면 지원금에 대해 반대만 하지 말고 다른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다른...

2024-05-13 11:13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기자회견을 앞두고 불거진 영수회담 비선 논란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불통 선언이었다"며 "지난 총선 민심은 국정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으니...

2024-05-11 06:00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먼저, 민주당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강화를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민주당 공약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2024-05-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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