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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업무 전 과정을 시스템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
    2024-02-13 12:00
  • 尹, 저출산 극복 기업 노력에…"세제 혜택 등 지원안 즉각 강구"
    尹, 저출산 극복 기업 노력에…"세제 혜택 등 지원안 즉각 강구"
    한편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기도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2024-02-13 11:26
  • ‘최악’ 여론 회피?…정몽규, 축구협회 임원회의 ‘불참’ 통보
    ‘최악’ 여론 회피?…정몽규, 축구협회 임원회의 ‘불참’ 통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국민 목소리가 높다. 검증은 끝났다. 대한축구협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지금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승패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자질에 대한 의구심이며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질타”라고 비판했다. 지도력에 대한 비판을 받으며 태도 논란까지 일으킨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을 마치고 지난...
    2024-02-13 09:02
  •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거쳐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가인 만큼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핵심 가치는 선거제도”라며 “4월 총선이 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움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역임한 최창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를 중심으로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6명의 ‘선거사건...
    2024-02-11 09:00
  •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체불금액 지급 △간병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 △시설이용료(주차비) 징수 개선 △한센인 마을 지원 방안 마련 등 민원 해결 사례가 있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올해는 취약계층 등 민생‧안전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해결사례를 알리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7 10:10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2024-02-06 11:00
  •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부영그룹이 어제 2021년 이후 태어난 임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출생아는 모두 70명이라고 한다. 부영은 앞으로도 신생아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출산과 양육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다자녀 혜택도 크다. 셋째까지 출산하면 3억 원의 지원금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2024-02-06 05:00
  • 5대 은행, 희망퇴직 통해 연초 1800명 떠났다…쪼그라든 퇴직금에 1년새 15.9% 줄어
    5대 은행, 희망퇴직 통해 연초 1800명 떠났다…쪼그라든 퇴직금에 1년새 15.9% 줄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희망퇴직을 통해 연초 1800명이 짐을 싸고 떠났다. '돈잔치', '종 노릇' 등 강도 높은 비판 속에 여론이 좋지 않자 은행권이 희망퇴직금 규모를 줄이면서 희망퇴직 형태로 떠난 은행원들의 수도 급감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희망퇴직 형태로 1496명이 떠났다....
    2024-02-04 09:59
  • '기호 3번' 어디로…與野 이탈 기대하는 제3지대
    '기호 3번' 어디로…與野 이탈 기대하는 제3지대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제3지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개혁미래당으로 양분된 모습이다. 개혁신당은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과 합당해 1석을, 개혁미래당은 민주당 출신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의원까지 3석을 각각 확보한 상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양 측이...
    2024-02-03 06:00
  •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추첨제로 개편되면 예약경쟁 과열 방지 및 예약 대기 등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9월에는 해양기상 등에 따른 여객선 결항 정보를 전체 항로(103항로)에 대해 하루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라디오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주말·평일야간 운전면허 관련 업무도 확대된다. 현재 토요일 운전면허시험(홀수달 1회)은 강서...
    2024-02-02 08:00
  •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2024-02-01 16:25
  •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한 카카오…AI 혈당 관리 ‘파스타’로 해외 공략 시동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한 카카오…AI 혈당 관리 ‘파스타’로 해외 공략 시동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당뇨병 환자는 570만 명, 당뇨 전 단계 환자는 1500만 명에 달한다. 당뇨 환자의 연간 진료비는 3조 원을 돌파했고,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당뇨치료제 비용도 1조 원에 달한다. 황 대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10년 동안 당화혈색소 수치는 0.1도 떨어지지 않았다. 현행 치료법은 돈은 돈대로 쓰면서...
    2024-02-01 16:20
  •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다. 2008년 1월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전신이다. 당시 월 소득인정액은 40만 원이었다. 이것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2014년 87만 원으로 올랐고 이젠 시행 초기의 5.3배로 껑충 뛴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오른다는 것은 형편이 괜찮아도 기초연금을 타게 된다는 얘기다. 가령 대도시에선 5억 원짜리 아파트와 2000만 원의 금융 재산이...
    2024-02-01 05:00
  • 중진공, 창립 45주년ㆍ진주 이전 10주년…“새로운 100년 향해 정진”
    중진공, 창립 45주년ㆍ진주 이전 10주년…“새로운 100년 향해 정진”
    중진공은 2009년부터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위해 임직원들의 급여 지급액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하는 ‘월급 끝전떼기’를 추진해 지역 소외계층에 희망과 온정을 나누고 있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진공은 지난 45년 동안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최일선에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으로...
    2024-01-30 11:13
  •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25일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했고,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큰 피해를 보신 분들께...
    2024-01-28 14:3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특히 40대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녀·근로장려세제 등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2024-01-28 13: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서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 세일즈외교 성과 지원(석간)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제품 인증심사 시작(석간) △우리 경제의 근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통상협력 강화 △석유화학 무역장벽, 현장에서 수출해법 모색 △국내 최초 액화수소플랜트 본격 가동 △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포럼...
    2024-01-28 09:42
  • 서울~경기 출퇴근땐 ‘K패스’ …‘똑똑한’ 대중교통카드 선택법 알려드립니다 [이슈크래커]
    서울~경기 출퇴근땐 ‘K패스’ …‘똑똑한’ 대중교통카드 선택법 알려드립니다 [이슈크래커]
    도보 또는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5월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K패스가 도입되는 것인데요. 이같은 할인권 남발이 교통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역별 차이가 있더라도 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통합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2024-01-25 16:44
  •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 매년 100막 원 지급 국민의힘은 25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새학기 도약 바우처' 공약을 내놨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해 양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2024-01-25 11:55
  •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이에 단말기 유통과 지원금 지급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편중되었던 지원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값비싼 단말기를 자주 교체토록 유도하고, 경쟁이 사라짐에 따라 고가요금제를 강매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민의 통신 과소비를 유발하여 가계통신비...
    2024-0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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