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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이어 "이 대표의 정치철학과 국가비전을 원내에서 충분히 뒷받침하겠다"며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예산 13조 확보를 위해 즉각 협상에 들어가겠다"며 "말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국회로 만들고,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확보해 국회 운영을 책임있게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그...

2024-04-21 16:27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앞서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총 13조 원 규모) 지급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추경 주장은 땜질식...

2024-04-21 15:35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2024-04-21 14:57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특히, 이 대표는 총선 전후로 자신이 거듭 주장해온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가계소득 지원으로 소비를 늘려야 한다며 가구당 평균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2024-04-21 13:59
KB국민카드,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출시

카드 연회비는 없으며, KB국민카드 △KB Pay 앱 △홈페이지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KB국민은행 인천공항지점을 포함한 전 영업점에서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는 국내외 여행을 즐기는 프로여행러를 위한 필수적인 혜택을 꼼꼼하게 담아 출시한 여행 특화 체크카드 상품”이라고 말했다.

2024-04-21 10:56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A씨는 법무부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다”면서도 해당 권한쟁의 심판은...

2024-04-21 09:00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70%를 고수하는 대신에 중간소득 정도로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간소득 노인이 중산층이 아니다. 전체 국민 소득 중 하위계층에 속한다. 또 지금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서 저소득 노인에게만 조금 더 드리는...

2024-04-20 14:56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이재명 "13조 민생지원금" 홍익표 "추경하자"…정부 압박국가채무 1126조…'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60%' 보고서도추경 험로…한덕수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암적 존재"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2024-04-18 15:57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재정 악화, 고물가 이어질 우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조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51조9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감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2024-04-18 15:04
이재명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3고 현상 심화, 정부 안보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등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2024-04-17 10:52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승자와 패자의 기쁨과 회한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을 시끄럽게 장식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활동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많지 않다. 늘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2023년에...

2024-04-16 05:00
가스안전공사, 대국민 가스안전 영상 공모전 개최

가스안전공사는 다음 달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유튜브 등 영상매체의 활성화 트렌드에 맞춰, 공공 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가스안전 홍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가스안전...

2024-04-15 16:35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13조원 규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보편적 가계소득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자녀 1인당 0~17세까지 월 20만원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과 고교...

2024-04-15 15:47
한전, '고객 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전력공급 안정화 강화

154kV(키로볼트) 이하 고객 전용 전기공급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고객 중 철도와 병원 등 국민불편초래 대상을 제외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최대 1.0GW(기가와트)의 부하량을 확보해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한 고객에게는 실적에 무관하게 계약 kW당 1320원의 계약보상금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지급하며, 부하차단 감축 실적에 따라...

2024-04-15 10:28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도 했다....

2024-04-14 13:32
홍콩H지수 ELS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 내일부터 자율조정 돌입

이번 안내 대상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국민은행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했다. 한편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배상금 지급을 실행했다. 하나은행은...

2024-04-14 09:55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냈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117조 원)보다 적자 폭이 30조 원 줄었다. 지난해 총지출이 전년대비 71조7000억 원이나 줄고 총수입(-43조9000억 원)보다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 적자 폭 완화로 이어졌다는...

2024-04-11 09:30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 재출마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후보와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새로운미래 진예찬 후보 등이 도전장을 내면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곳이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36.07%로, 서울(32.63%)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2024-04-09 16:28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종북친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2024-04-09 05:00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실손보험 지급액은 12조9000억 원이며, 이 중 10조6000억 원(82%)은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지급액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높여왔지만, 비용의식 저하와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도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5일 열린 제6차 의료개혁정책 토론회에서도...

2024-04-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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