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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근로자들과 간담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23-02-13 14: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외유내강(外柔內剛)/루이스 전환점

☆ 알프레트 아들러 명언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용기를 낸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그는 ‘인간의 행동과 발달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존재에 보편적인 열등감·무력감과 이를 보상받거나 극복하려는 열등감에 대한 보상 욕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위대해졌고, 색약(色弱)은 간혹 대(大)화가를 만들어 낸다는 ‘열

2023-02-07 05:00
성별·학력·나이 같아도… 전자부품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임금 54% 더 받는다

한은 '산업 간 임금격차 확대 분석' 보고서 발표최근 들어 산업간 임금격차 더 확대 근로자의 성별, 학력, 나이, 경력 등이 같아도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근 들어 이 같은 산업간 임금 격차는 더 확대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산업 간 임금격차 확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2023-02-03 12:00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현장에서는 손이 야무지다는 말이 있다. 두 번 일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 사람을 칭찬할 때 쓰는 말이다. 일머리가 있다는 말도 종종 쓰인다. 같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때 쓰는 말이다. 이처럼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설계할 수 있는 머리와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의 손의 꼼꼼함도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설계도 마찬가지다. 같은 돈

2023-02-01 05:00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문직·대기업·공무원 등 소득이 높은 계층, 유사한 소득계층 배우자 찾는 경향 강해소득동질혼 지수 1.16배로 34개국 중 가장 낮지만, 경단녀 요인 많아 단순비교 어려워결혼후 가구 근로소득 지니계수 뚝…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 유독 커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한다는 통념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박용민 연구위원

2023-01-19 12:34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한 명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의 47.3%가 유급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못 쓴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는 55.6%가 이처럼 답

2023-01-15 14:18
김현숙 여가부 장관 “성별임금격차 더 심해지고 해소 안 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더 심해진 걸로 나타나고 해소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12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경력단절 문제, 여성 일자리에 비정규직이 많은 부분 등이 성별임금격차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답변했

2023-01-12 15:00
쉬지 못하는 동아시아 은퇴자들...“한국 등 고령 근로자 계속 늘어”

NYT, 한ㆍ중ㆍ일 등 아시아 국가 상황 소개“한국 노인 빈곤율 40% 육박, 65세 이상 근로자도 많아”부족한 연금도 퇴직 어려운 요인으로 꼽아 동아시아에서 은퇴 연령에도 일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홍콩에서의 고령 근로자의 삶을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조명했다. 동아시아 인구는 세계 어느 곳보다 빠

2023-01-08 17:10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출산정책의 하나로 제안한 헝가리형 ‘출산 시 대출원금 탕감’이 하루 만에 대통령실의 반박으로 없던 일이 돼버렸다. 헝가리는 초혼 여성에 한화 약 4000만 원을 저리 대출해주고, 1자녀 출산 시 이자, 2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일부, 3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 이 제도를 한국에

2023-01-08 14:11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다비치 강민경이 운영하는 쇼핑몰 ‘아비에 무아’의 채용 공고가 논란입니다. 대졸자 CS 경력직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 연봉이 25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공고는 경력 3년 이상에 전반적인 고객 응대와 전화 상담, 물류센터 소통, 운영 정책 기획 등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는 데 비해 2023년 최저월급 수준의 연봉을 제시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2023-01-06 17:04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중요하지만 소홀하게 취급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 노동정책이 딱 그렇다. 15세 이상 인구 4508만 명의 국민 중 일하는 취업자가 2841만 명으로 아동을 제외한 국민 10명 중 6명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정책은 크게 주목받지 못할 때가 많았다.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노사의 이해가 첨예한 노동정책을 자

2023-01-04 05:00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60~70년대 ‘파독’ 서사, '코리안 드림' 품은 이주노동자가 재현산업현장 지키는 외국인 84만명...고용률은 계속 줄어 ‘인력난 가중’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올스톱 되는 한국경제…지방 소멸 겨우 지탱‘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한 고용허가제…“사업장 변경 허용돼야” 1963년 정부가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자 전국에서 4만6000명이 몰려들었다. 당시

2023-01-02 06:00
여의도 청소‧경비 노동자 10명 중 4명 "부당한 일 참는다"

영등포구, 6~10월 건물관리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일하기 가장 힘든 점‧선호 정책 1순위 '저임금 문제' 꼽아 여의도 청소‧경비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부당한 경험을 해도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저임금을 꼽았다.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도 업무지구 내 청소, 경비, 시설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2022-12-22 10:56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지난해 상용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비용이 전년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한 탓이다. 직전 2년간 상여금·성과급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21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2022-12-20 12:00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들 많아졌다…5년 만에 41%↑, 역대 최고치"

부업 뛰는 가구주 36.8만명… 주 52시간제 도입 영향청년층‧고령층 중심 증가…"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접근성 높은 비대면, 플랫폼 일자리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2022-12-20 06:00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년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과 동일한 1.7%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

2022-12-19 11:38
이정식 장관 "연구회 권고문대로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흔들림 없는 노동시장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권고한 연구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

2022-12-16 08:49
한화,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 ‘임박’…정부, 16일 산경장회의 개최

한화그룹이 16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다. 인수 조건에 대한 핵심 사항이 확정되며 대우조선의 새 경영진 구축과 조직 개편, 사업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수순이다. 15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어 산업은행이 소

2022-12-15 15:22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근로자들 사이에 화제입니다. 특히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에 익숙해진 근로자들의 일상을 뒤흔들 수도 있는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만 개편안은 단번에 이해하기 복잡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도 알아야

2022-12-14 16:41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2일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제시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친기업을 위한 저임금ㆍ장시간 노동체계로의 회귀라며 강력 저지를 예고하고 있고,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관련 법안 통과도 쉽지 않아 노동개혁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올해 7월

2022-12-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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