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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4700억 대신 내주자” 후원 봇물…모금 개시 나선 트럼프 지지자들
    “벌금 4700억 대신 내주자” 후원 봇물…모금 개시 나선 트럼프 지지자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인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2024-02-18 15:47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다만, 민사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없습니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2024-02-17 08:0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한화그룹이 5개 계열사를 통해 약 2조 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현 한화오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사들인 거래에서 율촌은 한화그룹을 자문했다. 아울러 유한양행이 독자 개발한 국내 신약이자 폐암 치료제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한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1차 치료까지 확대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024-02-16 06:00
  • 첩첩산중 ‘머스크 리스크’…이번엔 트위터 인수 때 불법 혐의
    첩첩산중 ‘머스크 리스크’…이번엔 트위터 인수 때 불법 혐의
    인수과정서 뒤늦은 공시 논란 핵심테슬라 전·현직 임원과 마약 복용 혐의‘반(反)유대인’ 정서도 도마 위에테슬라 주가 올해 들어 24% 하락 미국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엑스(X·옛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공시법 위반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 이보다 앞서 반(反) 유대인 정서·마약 투약...
    2024-02-13 14:35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2-10 08:00
  • [베스트&워스트] 씨씨에스, 최대주주변경 공시 진행 가능성 기대감에 111%↑
    [베스트&워스트] 씨씨에스, 최대주주변경 공시 진행 가능성 기대감에 111%↑
    코스피는 지난 한 주(2월 5~8일)간 11.81포인트(1.45%) 오른 826.58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967억 원, 452억 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4362억 원 순매도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씨씨에스로 지난주 대비 111.15% 오른 2745원을 기록했다. 씨씨에스는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2-09 07:00
  •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전부를 무죄로 봤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2024-02-08 19:27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다만 재판의 결과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코인에 모두 영향을 미치긴 힘들 전망이다. 가상자산마다 백서에 약속한 내용이 다르므로 세부 내용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테라ㆍ루나 소송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지만 당장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법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2024-02-06 14:35
  • [특징주] 삼성전자, 이재용 사법리스크 완화에도 내림세
    [특징주] 삼성전자, 이재용 사법리스크 완화에도 내림세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며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분식회계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4-02-06 10:05
  • 9년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삼성그룹株, 기업가치 날개 단다
    9년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삼성그룹株, 기업가치 날개 단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 회장의 9년간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삼성그룹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 인수합병(M&A), 신규 투자 확대 관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향후 삼성그룹주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삼성그룹주의 기업가치가 하락한 데 대해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로 그룹...
    2024-02-06 09:23
  • [노트북 너머]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왕좌왕…가상자산 파고, 막을 수 있을까
    [노트북 너머]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왕좌왕…가상자산 파고, 막을 수 있을까
    그럼 애초에 재판에서 이기는 게 맞지 않았을까. 말 그대로 우왕좌왕 SEC다. 비슷한 일은 한국에서도 벌어졌다. 승인 결과가 나온 날, 늦은 오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공문이 증권가에 내려왔다. 이후 금융위는 수차례 현물 ETF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데 며칠 뒤, 이를 뒤집는 듯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24-02-06 05:00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전부를 5일 법원이 무죄로 봤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다. 검찰기소 이래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가 검찰 측...
    2024-02-05 17:05
  •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부정거래ㆍ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 이사회는 성장 정체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시도를...
    2024-02-05 16:20
  • ‘닥터슬럼프’ 박신혜 마음 오해한 박형식, 소개팅 소식에 질투
    ‘닥터슬럼프’ 박신혜 마음 오해한 박형식, 소개팅 소식에 질투
    남하늘이 찾아와 재판에 쓰일 자료를 내밀자 ‘그래, 밤새 자료 찾아주는 게 쉬워?’라고 점점 남하늘의 마음을 오해했다. 남하늘이 부끄러워하며 “이따 옷 사러 가는데 같이 갈래?”라고 묻자 확신을 얻게 된 여정우는 “얘가 참 사람 피곤하게 하네”라면서도 열심히 하늘과의 약속에 입고 나갈 옷을 골랐다. 하지만 쇼핑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하늘은 “나 사실은...
    2024-02-05 08:41
  •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인 오늘(5일) 1심 선고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최지성 전...
    2024-02-05 06:43
  •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게도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2024-02-02 11:44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료와 자문료로 수입 52억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검찰은 윤 씨가 수입...
    2024-02-02 10:47
  •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이에 따라 2일 선고될 형사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공정거래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행정사건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이틀 뒤에 이뤄질 형사사건 선고가 크게 상반되거나 어긋날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며 “형사재판은 행정소송보다 입증 책임의 기준과 정도가 훨씬 높아 유죄를...
    2024-02-01 16:13
  •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쿠팡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했다. 쿠팡은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단은 빠르게...
    2024-02-01 16:09
  •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 원을 모두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오후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각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쿠팡은 (LG생활건강...
    2024-02-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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