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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선정 소부장 특화단지, 5년간 5000억 원 투자해 공급망 핵심 기지 육성

정부가 추가로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곳에 5년간 5000억 원을 투자해 공급망 핵심 기지로 육성한다. 우주·항공과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를 전략기술 분야에 새롭게 추가해 모두 200개로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2024-04-03 16:06
최상목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치열…소부장 클러스터 집중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에 대해 클러스터 혁신 생태계 구축, 첨단기술 확보 및 글로벌 협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요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쟁 구도가 더 이상 개별...

2024-04-03 15:00
기재차관 "기업 밸류업 뒷받침 세제 인센티브 조속히 구체화"

앞서 정부는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등의 세제상 인센티브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뉴욕멜론은행에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에 발맞춰 해외금융기관(RFI) 등록 등 외환거래에 선제적으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향후에도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2024-04-03 14:46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3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Quantum) 등 정부가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 증액 수준은 '역대 최고'라고 한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가 세 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R&D 다운 R&D를 위한...

2024-04-03 11:11
기재차관 "의료개혁 뒷받침할 보건의료·바이오헬스 집중 투자"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이자, 대표적인 미래 대비 전략 기술분야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의료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미래의료를 선도할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

2024-04-03 11:00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과수원을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냉해와 같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시설도 갖춰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별도 재원 체계 마련과 연구·개발(R&D) 투자 필요성도...

2024-04-02 12:01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은 귀를 막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사고예방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2024-04-02 05:00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며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의대 입학 정원 점진적 증원'에 대해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2024-04-01 12:41
“중국 증시, 상반기 3단계 회복 과정 유효하나 4월 단기 고비 전망”[차이나 마켓뷰]

1단계인 정책 신뢰도와 투자심리는 이미 저점 반등에 성공했고, 2분기는 2단계 가격 신호와 3단계 경기와 실적 턴어라운드의 중간단계”라면서도 “다만, 4월은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적 하향 조정, 재정정책 효과 검증, 위안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기 고비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월 중국 증시에 대해 김 연구원은 “올해 세 가지 국면 변화와...

2024-04-01 08:07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감세 지원도 올해 법인세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과세·세감면 수혜분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6조6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법인세...

2024-03-31 09: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산업부 재정사업의 신속집행 현황 점검 4일(목) △산업부 장관 14:00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 (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특별위발족식(서울) △산업부 2차관 09:20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협약식(원자력산업협회) △정부·금융권 원팀으로 원전 생태계 자금난 해소에 박차(석간)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100호 발간(석간)...

2024-03-31 08:54
산은, 정부 앞 배당금 8781억 지급 결의 '사상 최대'

산은은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금 지급으로 정부 재정수입 확보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산은 관계자는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주요 구조조정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왔으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 구축으로 7년 연속 흑자를 달성해 기업 구조조정 및 모험자본 투자 등 정책금융 수행과 관련한 손실 흡수 여력을 확보했다"며 "향후에도...

2024-03-29 19:00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류 본부장은 “AI나 첨단바이오, 양자와 같은 분야를 포함해 빠르게 변하는 과학 기술 흐름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 시스템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산 확대 기조 속에서도 일부 비효율적인 예산은 줄어들 예정이다. 그는 “비효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뺄 수 있다”며 “필요한 곳에 예산을...

2024-03-29 16:42
최상목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방안 마련 노력"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 기업, 투자자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밸류업 우수기업 등에 대한 주식투자 확대 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말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2024-03-29 08:55
韓,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발…9월 편입 기대감↑

정부는 연내 WGBI 편입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 국채시장 접근성에 대한 확신과 투자 매력도 향상를 위해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스위스는 이번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2012년 WGBI에서 제외된 포르투갈은 이번에 재편입됐다.

2024-03-28 08:26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특히,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다른...

2024-03-27 15:13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며 "이러한 규제들은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2024-03-27 15:03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 높아"

7%) 등을 꼽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직접투자 및 세액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03-27 12:00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또한, 그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한다"며 "지역 거점 병원, 강소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

2024-03-27 11:32
尹, 지역 2차 병원 찾아…'보건의료 재정투자 최우선 고려' 약속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 현장에 계신 의료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한다. 보건·의료 예산이...

2024-03-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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