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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교대학에 공동연구센터 구축…글로컬대학, 지역 교육 부재 해소한다
    폐교대학에 공동연구센터 구축…글로컬대학, 지역 교육 부재 해소한다
    자리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운영방향에 “과거에는 교육부가 재정 지원 사업을 할 때 선정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지만 글로컬대학 선정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대의 글로컬대학 지정에 대해선 "과거 어느 대학도 지역산업 발전 목표로 초점을 맞춰서 혁신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2023-11-22 14:00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재정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예산안 심사방향에 따르면 여당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예산 확대 △고령층 무릎관절 수술 지원 대상 확대 △고령층 임플란트...
    2023-11-20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결과 △임기근 재정관리관,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이차전지·스마트조선 현장 간담회 개최 △2023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1월 발행실적 24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2/4분기(5월기준)...
    2023-11-20 01:22
  •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12개교→50개교)한다. 내년에는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20개소)도 신설한다. 해당...
    2023-11-15 08:00
  • 경상국립대·한림대 등 10곳 글로컬대학 본지정…우주항공·AI교육 통했다
    경상국립대·한림대 등 10곳 글로컬대학 본지정…우주항공·AI교육 통했다
    실행계획 적절성‧성과관리‧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평가 올해 시작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에 대해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됐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에 위탁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실행계획 70점(계획의 적절성 50점+성과관리 적절정...
    2023-11-13 15:00
  •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유 의장도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 투자를 강화하겠다”며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초연구와 정부출연연구원에 대한 예산 변화로 연구현장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에도...
    2023-11-13 11:09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여야가 제출한 지역균형 관련 법안은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의학·법학 분야 지방 소재 대학 및 대학원과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 명시 등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및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지방자치분권...
    2023-11-13 05:00
  •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초등전일제 교육인 ‘늘봄학교’와 최우선 연계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고, 중·고교와 대학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학교 담장은 그동안 안전과 편의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설치되고 허물어지기를 반복했다. 지난 2000년 이후 ‘학교 공원화’를 위해...
    2023-11-12 10: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재원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 축소로 절감된 재정을 활용하면 된다. 단기적으론 연금 수급 연령에 임박한 미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하느라 추가 지출분이 절감분보다 크지만, 장기적으론 절감분이 지출분보다 커진다. 평균수명을 고려할 때, 노인 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2050년엔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만 5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꼭 이 방식이 옳다는 건...
    2023-11-12 05:00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조세지출은 개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정지출과는 달리 숨겨진 재정지원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보고서는 "기재부가 조세특례로 인한 국세감면 효과의 추정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2023-11-09 14:33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특히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5%P를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2.3%P 올려야 수지 균형이 맞는다”며 소득대체율 인상보단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으로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재정 투입에 대해선 전문가 간 의견이 갈렸다.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는 보험료율을 3%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2023-11-07 15:00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11월 중 10개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 지역 대학을 선정해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한다. 김 회장은 “30개 지역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넌센스’다. 선정대학의 수를 줄이고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며 “해당 대학에 셰계적인 스타교수를 영입하고, 연구개발(R&D) 등을 지원·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개발이...
    2023-11-06 06:00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다만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금을 올해 1조9916억 원보다 2352억 원(11.8%) 확대 편성했고, 정부는 향후 재정지원을 국고 20%+α(수입확충 등)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재정적자라는 빨간불이 예상됨에도 보험료 인상 등 숫자가 담긴 정책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답은 있다. 국회를 포함해 다수의 공공·민간 연구기관들이 이미 구체적인 숫자와...
    2023-11-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0:00...
    2023-11-05 10:36
  • 尹 "미래 위한 연구, 소홀히 하는 일 없게 뒷받침할 것"
    尹 "미래 위한 연구, 소홀히 하는 일 없게 뒷받침할 것"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재정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래비전 선포식에 앞서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 대화한 점을 언급한 뒤 정부 차원의 지원 방침도 밝혔다. 이어 "연구...
    2023-11-02 17:19
  • 尹, 'R&D 예산 삭감' 후폭풍…"혁신 연구 도전…정부가 지원"
    尹, 'R&D 예산 삭감' 후폭풍…"혁신 연구 도전…정부가 지원"
    앞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당시 'R&D 지원 규모를 계속 늘릴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SBS D포럼'과의 특별대담에서도 "재임 중에 R&D 재정,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인 2019년부터 3년간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가한 데 대해 "성장 동력을...
    2023-11-02 16:19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이외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RISE)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다만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특구 내 법인세 감면의 경우, 기업의 지역 이전 유발효과가 아직은 불명확하고, 세수 감소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강력한...
    2023-11-01 17:25
  •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김 회장은 “국고 지원을 통해 지방의료를 살리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대학의 경우 미리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의대 신설은 자금 유입이 필수다. 대부분 대학이 자금조달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만 바라고 있다. 지역 의료를 살리더라도 환자 대부분은 서울에서 진료받길 원할...
    2023-10-31 15:46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4인 가구 기준 162만 원→183만 4000원),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기초·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약자 복지 실현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치안...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2023-10-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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