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문회의 개최
△방기선 제1차관, 코엑스 메타버스 엑스포 수출상담 현장 방문
15일(목)
△202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3.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6일(금)
△부총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사건이 28건(82.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은 20건(58.8...
전북 부안‧제주 한림 ‘해상풍력’새만금‧합천 ‘태양광’ 사업 등 전담韓 최대‧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처음→끝’ 자문주민협상, 군작전성영향평가까지 대리…인허가 해결어민과 군 당국 갈등까지 조율국내 유일 ‘산업+금융 통합 서비스’프로젝트 금융-에너지 산업 전문인력 30여명 포진“사업성 검토→협상‧소송→자금조달…원스톱...
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장 내정자의 경우, 성향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는 분석이 많다. 다만 한은 총재 추천인 만큼, 이창용 총재가 취임 후 항상 강조했던 '데이터' 중심의 판단으로 금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장 후보자가 언론사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중앙은행은 물가를...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재부가 매년 향후 5년 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 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재정・복지・통일 분야 경제・사회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은...
이날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밖에 2003년~2004년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시니어 컨설턴트로 일했고, 2012년부터는 연준에서 롱텀 컨설턴트 연할도 맡고 있다. 2021년에는 다산경제학상도 수상했다.
금융위원장 추천 후보인 박춘섭 사무총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작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프랑스 연금제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연금 수령 시작 나이가 빨라 공공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연금 관련 정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8%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평균인 11.6%보다 높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연금자문위원회는 프랑스 연금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2022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100억...
균형발전""연금개혁, 재정연구·공론화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 제출"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정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또 최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중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ESG 협의회는 부처 간 유기적 협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창구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ESG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초에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