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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로' 공론화 돛 올렸다⋯3.4조 투입해 2037년 완공 [종합]

주민·전문가 67명 정책협의체 출범오세훈 "협의체, 서울형 공론장 될 것" 서울시가 16일 강북권 교통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론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주민 대표, 분야별 전문가, 시·구 관계자 등 67명으로 구성된 '민·관·학 정

2026-03-16 13:17
전현희, 오세훈 교통정책 직격…“전시행정 멈추고 교통체계 전면 개편”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통 정책을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서울 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통 정책은 단순한 이동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기회를 연결하는 정책"이라며 "숫자만 제시하는 정책은 또 다른 전시행정에

2026-03-15 10:58
재정누수 막고 관행적 지출 개편…정부,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 손질 추진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사업 구조 개편 논의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등 재정 지출 구조를 전면 점검하며 재정혁신에 속도를 낸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

2026-03-13 16:00
김동연, 하루에 세판 승부…5호선 예타 통과·피지컬AI 선포·주 4.5일제 전국 확산 동시 점화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하루는 그 어느 날보다 밀도가 높았다. 10년 숙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확정, 전국 최초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 개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전국 확산 신호탄 발사까지 굵직한 성과 세 개가 같은 날 쏟아졌다. 숫자로 보면 3조3302억원짜리 광역철도 착수, AI혁신클러스터 입주·멤버십 기

2026-03-10 16:54
김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재정 근간 흔드는 범죄"…대규모 합동점검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다.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개입과 사적 유용 등 반복되는 부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 선정부터 집행,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2026-03-10 15:50
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에 "기본계획 즉시 공고해 사업 속도”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가 10일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신속예타 제도 시행 이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시는 기획예산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위례신사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신속예타 추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병

2026-03-10 15:32
비수도권 예타 경제성 비중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 도입…인구감소지역 가중치↑

인구감소지역 경제성 5%p↓·지역균형 5%p↑SOC 예타 대상 기준 금액 500억→1000억 상향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높인다. 경제성 중심 평가 비중은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를 새로 도입해 지역 성장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등을 포함

2026-03-10 14:30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10일 '예타 심판대'…김병수 "교통 아닌 생명권"

서울 5호선 김포검단연장의 10년 숙원이 3월 10일 최종 심판대에 오른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병수 김포시장이 시민과 함께 구성한 '원팀' 총력전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3월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SOC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여했다. 분과위는 서울시장·

2026-03-09 13:58
캠코, 국유재산 운용수익률 사상 '최고'…위탁운용 전략 통했다

지난해 운용 수익률 11.03%기록... 2012년 기금 설치 이후 역대 최고직접운용 비중 7.6%로 축소...연기금투자풀 위탁·국내외 주식 비중 확대캠코 "올해 기금 내 국내 주식 비중 늘려 수익 중심 운용 강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지난해 사상 최대 성과를 내며 국가 주요 사업을 뒷받침할 여력을

2026-03-0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재경부 1차관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비공개)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경제부총리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일(수)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

2026-03-08 11:06
김동연 도지사, 세종 달려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215%… 생존권 문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직접 세종시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 현장을 찾아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과 통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

2026-03-05 17:11
근로소득 상위 10%가 71.7% 부담⋯소득세제 재설계 필요

소득세제가 도입 90여 년,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을 거치며 형평성과 성장이라는 두 축 속에서 끊임없이 변모해 왔지만 최근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세부담 편중 구조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3일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천

2026-03-03 15:00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민사회 의견 최초 청취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단계에서 시민단체 의견을 최초로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성장기반 등 핵심과제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용범 예산실

2026-02-27 16:51
오세훈 ‘위례선 트램’ 공사현장 점검…“12월 개통 위해 행정력 총동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58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전국 최초 무가선 노면전차 ‘위례선 트램’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성과 연계성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정상 개통을 목표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27일 오후 위례선 트램 공사 현장인 위례호수공원역과 장지천교 구간을 찾아 주요 시설물과 차량 내부를 점검했다. 위례선 트램은

2026-02-27 14:30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 통과…2030년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가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영동고속도로)에서 성남시 사송동(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까지 약 15.4km 구간에 왕복 4차로(설계속도 120km/h)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1조151

2026-02-13 14:14
부산 도시철도도 '정관선' 신설·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고속화 예타 통과

부산 도시철도 '정관선' 신설 사업이 기획예산처 예산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 등 사업도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3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부산 정관읍 월

2026-02-12 16:39
통합 평가로 재정 효율 높인다…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면 개편

부처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신설, 예산 환류 체계 강화보조사업·기금·심층평가 연계, AI 기반 성과관리 도입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직접 연계하는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2026-01-27 11:00
농어촌 기본소득 내달 말부터 지급…지역상품권 月15만원

임기근 기획처 장관 대행,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주재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8월 면제한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2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

2026-01-26 16: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6일 ~ 1월 30일)

◇재정경제부 26일(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 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2026년 무디스 연례협의 실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7일(화)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2026년 2월 개인투자용 국

2026-01-25 09:08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경기도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통과됐음을 이날 오후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

2026-01-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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