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풍력 사업 수주를 눈앞에 뒀지만, 중국산 해저 케이블의 저가 공세 탓에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입찰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싹쓸이 수주’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입찰 시 국산 부품 추가 가중치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해상 풍력 산업을 보호할 조치는 사실상...
EDCF는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해 수은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매해 실시된 EDCF 청년지역전문가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 국제개발협력...
또 “이번 양곡법 개정안에도 ‘정부 강제 매수’ 조항이 부활됐다”며 “과잉생산 유발‧쌀값 하락‧재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재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선제적인,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략작물직불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계기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상북도 경산시는 공간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연계해 SOC 등 공공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 방안을 제출했다. 예산 투입과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간정보에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참신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효과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선정된 3개의 사업에는 국비 각 5800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모든 사업영역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난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시행된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사는 공공기관의 고객중심 경영 촉진을 위해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고객만족도 조사 등급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나뉜다.
공공기관의 고객중심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전년대비 69개 기관이 감소한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소규모 기관, 고객 표본수가 작은 기관, 국민생활 밀접성이...
이번 협약에 따라 HD현대중공업과 참여기관들은 스코틀랜드 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부유식 해상 구조물 설계 및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급망 최적화 방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SE와 HIE는 스코틀랜드 내 재정 지원 방안 모색, 잠재적 공급 기업 및 제조 시설, 투자자 등에 대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확보 방안을...
미국은 탄탄한 경제 성장과 고용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재정적자(국채 발행 증가)를 확대해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못하고 있다.
중동 불안이 커지자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점도 긴축 효과가 작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 전쟁은 인플레이션, 연준 통화 정책 등 기존 악재가 아닌 작년 10월 중동 전쟁 이후 새롭게 등장한...
남해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올해 첫번째 농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올해 총 6개 군에 냉장고를 기부할 계획이다. 지역 선정은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를 활용해 고령화 비율, 독거노인 비율, 절대 인구수 및 인구감소 추세,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가중치를 적용한 우선순위를 따른다.
NH투자증권은 범농협그룹으로서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감사원은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예산'(2022년, 250억 원)이 산업부가 예산 편성한 사업이 아닌 2021년 12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 등이 한전공대에 출연한 것도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 등이 한전공대 출연에...
율호는 중소기업에 해당해 사전조사에 이어 본조사로 이어지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광종이 핵심광물에 해당되면 20% 더 지원받는다. 율호가 개발을 추진 중인 ‘니켈’은 핵심 광종에 포함된다.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광산 특성별 맞춤형 탐사계획 수립 및 중장기 탐광 방향 설계 등의 지원도 받는다. 율호는 내달 중 KOMIR와 니켈 광산의...
이와 함께 산업부는 자동차부품 산업을 미래차 신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준비 중으로 올해 1월 제정된 미래차부품산업법이 7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미래차 부품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절차 등 하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4425억 원을 차세대 고성능‧고효율...
정부가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집을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월 초 2024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여 만에 그 실행안이 나온 것이다. 생활·방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대전 유성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자활사업 현황·시설 등을 살펴보고, 자활사업 운영관련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사회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게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약자복지와 우리 사회의 이동성 개선에 매우 중요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R&D 투자 확대 등을 위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재부는 15일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외교부와의 협업과제를 각각 확정했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2월 12일부터 실시된 ‘전략적...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강도 보편복지 드라이브와 건전재정을 내건 정부여당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출생기본소득 등 조(兆) 단위 현금성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기반한 야권의 정책 기조와 공약 재검토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올해는 지원 사업에 처음 신청한 기업의 청년 임직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특정 성별에만 지원이 몰리지 않도록 성별 비율도 순위 부여에 참고할 방침이다. 단,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주거 유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1명당 최대 3000만 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재정 집행의 중점 관리대상인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연간 109조5000억 원)은 1분기에만 47조3000원이 집행돼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도로(2조9000억 원), 철도(1조7000억 원) 등 총 8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초과 집행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목표 대비 집행률은 약자복지 69.5%, 일자리 지원 70.3%, SOC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