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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2024-04-29 06:00
  • [사설] 尹·李 첫 영수회담, 정략 떠나 민생 협치 챙기길
    자영업자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사와 저축은행 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덩달아 뛰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연체율은 1.63%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들의 1분기 연체율도 7∼8%로 급등했다고 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관련 지표도 조짐이 좋지 않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0.32%로 1년 전보다 0....
    2024-04-29 05:00
  •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특히 포털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을 통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및 기업맞춤형 안전보건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ESG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두 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4-04-29 05:00
  •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논란동일적용하면 외려 취업기회 박탈빈 정치구호보다 상호이익 좇아야 조만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100명 대상 6개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으나, 노동계에서는 이른바...
    2024-04-29 05:00
  • 동아쏘시오홀딩스, 올해 첫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 도입
    동아쏘시오홀딩스, 올해 첫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 도입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주주 친화 경영을 펼치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쏘시오그룹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신약개발 및 전문의약품 회사 동아에스티가 제약·바이오업계 대표적인...
    2024-04-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KDI 현안분석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분석 :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통계청, 수출기업 해외통계데이터 지원 가속화 △OECD 5월 세계경제전망 3일(금) △부총리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조지아 트빌리시) △기재부 1차관...
    2024-04-28 08:57
  •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서울 관악구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2024-04-26 13:29
  • "강한 기업, 기술력 뒷받침돼야"…중기부,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 개최
    "강한 기업, 기술력 뒷받침돼야"…중기부,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 개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 대상, 사업 지원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 R&D 전략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분과 'AX'는 AI 선도 스타트업 투자 확대와 민·관협력형 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AI 플랫폼 생태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AI 서비스...
    2024-04-26 10:30
  •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그러나 선도지구 사업은 민간 재건축 사업이라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직접 할 수는 없어 보인다. 1·10대책에서 발표한 미래도시펀드라든지 보증상품 이런 것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뒤에 하는 다른 사업에도 다 똑같이 적용할 것이다. Q. 이주 단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는데, 선도지구 재건축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없을까. =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2024-04-25 16:02
  • 기재차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집행해 내수 활성화 뒷받침"
    기재차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집행해 내수 활성화 뒷받침"
    끝으로 김 차관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집행과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의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주무관청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집행실적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5 16:00
  •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역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
    2024-04-25 14:26
  • 2026년까지 고속도로 정체 30% 줄인다…장거리 급행차로ㆍ램프미터링 도입
    2026년까지 고속도로 정체 30% 줄인다…장거리 급행차로ㆍ램프미터링 도입
    아울러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오산, 동광주, 광산, 부평(상ㆍ하), 부천, 양지, 상일 등 8개 IC는 접속부 확장 등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민자고속도 분기점 3개소(경부선-수도권제2순환 동탄JCT, 영동선-수도권제2순환 서용인JCT, 중부선-광주원주선 경기광주JCT)도 용량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은 소규모 용량 증대...
    2024-04-24 11:00
  • "손실은 정부가, 수익은 민간기업에"…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
    "손실은 정부가, 수익은 민간기업에"…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펀드 출범 첫해인 2024년에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이상 출자에 나서,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더해 총 5000억 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2024-04-24 10:00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박 교수는 “우리가 그간 취업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과감한 재정 지원을 못했던 이유는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식은 고용보험기금 일변도인 현행 일가정양립 지원의 재원을 조세지출로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 관련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 이...
    2024-04-24 05:00
  •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주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상담·교육, 정부 표창 등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증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체감하는 혜택이 별로 없다”며 “단순한 가산점 부여가 아니라 가령 육아휴직으로 기업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그래야 휴직한 직원에게도...
    2024-04-24 05:00
  •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예를 들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
    2024-04-21 14:57
  •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워싱턴 D.C.에서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아제이 방가(Ajay Banga) WB 총재,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크리스털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를 각각 만나 이 같은 국제사회 기여 의지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선 방가 WB 총재와 만나 우크라이나 SPUR에 5000만 달러 출연...
    2024-04-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김병환 1차관,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 26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2024-04-21 09:12
  • 축평원, 5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 공공기관 선정
    축평원, 5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 공공기관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설문조사다. 총 183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축평원은 95.2점을 획득했고, 준정부기관 평균인 89.9점보다 5.3점이...
    2024-04-19 11:11
  •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나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해 금융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은 소비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2024-04-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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